주식투자대회 [속보]김건희 구속 후 첫 조사 2시간여 만에 종료···진술거부권 행사

주식투자대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2시간여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14일) 피의자 김건희씨를 상대로 부당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오늘 오전 9시56분부터 조사를 시작해 오전 11시27분 오전 조사를 마쳤고, 오후 1시32분 조사를 재개해 오후 2시1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승진을 바라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 산하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정부 산하기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5월 회식 중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부장판사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해킹을 통해 가상자산 등 외화 획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해커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세이버’와 ‘사이보그’라는 이름을 각각 쓰는 두 해커는 북한 해커의 컴퓨터에 침투했다며 그 내용을 사이버보안 전자잡지 ‘프랙’ 최신호에 실었다.
이들 해커는 기사에서 자신들이 ‘김’(Kim)이라고 불리는 해커가 사용하던 작업용 컴퓨터에 침투했다고 밝혔다. 테크크런치는 “이번 사건은 ‘김수키’(Kimsuky)의 내부 활동을 들여다본 거의 전례가 없는 사례”라며 “그동안 보안 연구자나 기업들이 주로 데이터 유출 사건을 분석했지만, 두 해커가 직접 조직 구성원의 컴퓨터를 해킹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컴퓨터에는 가상머신(VM)과 가상사설서버(VPS)가 있었으며, ‘김’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김수키’ 소속이라고 했다. ‘김수키’는 북한 정부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고급지속위협 그룹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 기관과 북한 정보기관이 관심 가질 만한 목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해커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범죄 작전도 수행하며 가상자산을 훔쳐 세탁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해커는 “이번 사건은 ‘김수키’가 중국 정부 해커들과 얼마나 공개적으로 협력하며 그들의 도구와 기술을 공유하는지 엿볼 수 있다”고 적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수키’가 한국 정부 네트워크와 기업 여러 곳을 해킹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기관과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메일 주소와 ‘김수키’가 사용한 해킹 도구, 내부 매뉴얼, 비밀번호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을 북한 해커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파일 설정과 ‘김수키’의 것으로 알려진 도메인 등 단서와 흔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이 근무 시간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평양 시각 기준 매일 오전 9시쯤 접속하고 오후 5시쯤 접속을 끊는 패턴을 보였다고 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 발생 4년2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 대표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 하청업체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인 HDC현산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산 현장소장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산 법인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원청기업 HDC현산에 대해 해체작업 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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