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장동혁 ‘사과’ 하루 만에 도로 윤어게인···국힘 주요 당직에 ‘찐윤·반탄·계엄 옹호자’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당 정책위의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랐던 정점식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에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장 대표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하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엄호해온 인사들을 핵심 당직자로 기용하면서 쇄신 의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에 정 의원이 지명됐다”면서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협의한 사항으로 추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함께 당 4역으로 꼽히는 정책위의장은 김도읍 의원이 지난 5일 사퇴하면서 공석이었다.
경남 통영·고성 3선인 정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찐윤(진짜 친윤석열계)’으로 분류돼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월 6일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 참석했다. 또 지난해 3월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2024년 12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지역 언론의 질문에 “(지역민들이) 전혀 안 궁금해할 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또 취임 후 4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바 있는 조 위원장을 지명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피 한 방울, 총소리 한 번 나지 않은 2시간짜리 비상계엄을 내란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이는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탄핵 반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고,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이었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계곡 정비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대립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9월 ‘이재명 저격수’라 불리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장 대표가 이날 당대표 정무실장직을 신설해 임명한 비례대표 초선 김장겸 의원도 한남동 관저 체포 저지 집회와 세이브코리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당대표 특보단장에는 부산 초선 김대식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의 12·3 불법계엄 사과를 놓고 이틀째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은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한 포괄적인 사과 속에 그 의미(절연)는 다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우파 유튜버 전한길씨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 방송에서 “장 대표가 귀가 얇았고 원칙을 버렸다”며 “이것은 절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출산·양육비 감경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 아동수당 지급에 이어 올해부터는 출산에 드는 의료 비용을 무상화하며 유치원비 관리를 강화한다.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출산비용 본인부담 제로’를 실시한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진단부터 분만, 산후조리를 거쳐 퇴원할 때까지 출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인 생육보험과 기금 등으로 충당해 본인부담을 완전 제로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플랫폼 노동자, 농민공, 특수고용직 등으로 생육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 밖에도 분만 시 진통 완화제 투여의 보험 적용, 보조생식 기술의 보험 관리 강화와 출산수당의 전면적 직접 지급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치원비 관리도 강화한다. 공립유치원과 비영리 사립 유치원 수업료는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영리형 사립 유치원비는 시장에 맡긴다. ‘초등학교 선행반’ ‘방과 후 특별활동’ 등의 명목으로 공식 수업·보육료 외 별도 수업료를 걷거나 학부모에게 기부금을 걷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국 유치원 학비(교육·보육료)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000~2000위안(약19만∼38만원) 선이며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다. 여기에 급식비, 통학버스 운영비, 방과 후 교육비 등이 추가된다. 중국은 공립유치원생 비율을 90% 이상으로 늘리고 유치원 교육의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해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실시했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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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면서 전체 인구 역시 3년 내리 감소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정책은 억지 저출생 대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올해부터 피임기구와 경구피임약에 13%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는 성병 확산의 우려가 있고 징벌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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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퍼뜨리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한다. 페미니즘을 조장하는 여론이 주된 단속 대상이었는데, 지난해부터 남성의 입장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인터넷 정화운동의 대상이 됐다. 온라인 인플루언서 저우리펑이 “중국 남성들은 일생 내내 ‘자손을 낳아 가계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데,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성적으로 억압받고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신적 문제가 촉발된다”는 주장하며 인기를 끌자 계정이 정지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비혼 여성을 조롱하는 영상이 숏폼 플랫폼에서 퍼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부모들이 머리를 풀어헤친 중년 여성이 울면서 “엄마, 아빠 나 결혼 안 한 걸 후회해. 병원도 혼자 다녀야 하고” “젊었을 때는 자유가 좋은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AI 영상을 공유하며 자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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