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속보] 이 대통령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질서…대한민국 운명은 실용외교에”

프릴리지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순방을 통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고 경제 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잘 구축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해에도 코스피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화의 씨앗들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이 성장의 대전환 통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가겠다”면서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뉴스에만 나오는 거창한 숫자들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변화와 진전이어야 한다”면서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적 목표에 두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와 청와대 비서관·보좌관실에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도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완전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정책 발표 이전에 우리 국민 누구의 구체적 삶을, 어떻게, 언제까지 변화시킬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드려야한다”고 말했다.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의 맥을 이어온 조창훈 보유자가 지난 6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국가유산청이 7일 밝혔다. 향년 86세.
고인은 1941년 11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다. 고(故) 김성진 보유자에게 본격적으로 대금을 배우면서 대금정악의 길을 걸은 뒤 1961년 국립국악원에 입사해 가곡, 가사 등을 익혔다. 대금정악은 과거 궁정이나 관아 등에서 연주하던 정악(正樂)을 대금으로 연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인은 이후 부산관현악단 상임지휘자, 광주시립국악원 강사, 광주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1995년 KBS 국악관현악단 악장, 1998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를 역임하며 국악관현악 발전에 기여했다.
1989년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이수자로 인정받았으며, 2009년에는 보유자로 인정돼 대금정악의 전승과 보존에 힘써 왔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15호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아들 조광복·광석씨 등이 있다. 발인은 8일 오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해당 상품을 갑질에 빗댄 만큼 향후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된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정밀하게 현장점검을 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검사 대상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쿠팡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쿠팡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최고 연 18.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수준을 두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다른 유통 플랫폼은 익일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경우 입점업체 납품대금에 대한 정산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입점업체에 대출 유인이 생기는 구조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에 대해선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정보를 교차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쿠팡과 같은 유통 플랫폼에도 금융업권 수준의 규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전자상거래 ‘결제’는 금융업 규율 대상인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 자체는 (규제 체계가 달라) 이원화돼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금감원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이후 차기 회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던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금융지주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데, 연임이 길어져 기다리다보면 결국 (차세대 후보군도) ‘골동품’이 된다. 그게 무슨 차세대 리더십이 될 수 있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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