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여당 역할 다하지 못한 책임 사과”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계엄과 관련해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2024년 12월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며 “해제 표결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되었다”고 사과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며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과거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이 휴전 후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평화협청 체결 이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한 군사적 ‘인계철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방어, 재건 및 전략적 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국적군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휴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군사 거점을 설립할 것”이라 말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최전방이 아닌 후방에서 휴전 이후 안전 보장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향서 서명 뒤 “미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모든 관련 군대를 완전히 통합하고, 연합국, 미국, 우크라이나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할 조정 기구를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종전 이후 “휴전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 메커니즘은 미국 주도하에 운영되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여러 국가의 기여가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마크롱은 특히 회원국들이 “이런 약속을 법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미국이 특히 전선 감시 측면에서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다. 우리는 미국의 후방지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견에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단순한 말이 아닌 실질적인 문서”를 만든 것을 환영했다. 그는 “지상, 공중, 해상 안전 보장 요소와 복구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을 준비가 된 국가들을 확정했다”며 “필요한 군대 규모와 이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지휘 체계 아래 배치될지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럽 내에서도 온도차는 존재한다.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겠다닥고 선을 그었으며, 독일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닌 인접 국가에 병력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다.
윗코프는 공동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프로토콜 관련 논의는 대체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안전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연합국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7일까지 계속 종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종전안의 큰 틀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운영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회의 결과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는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끈을 주방용 가위로 약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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