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리얼엔진강좌 박승원 광명시장,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단독 선임

언리얼엔진강좌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단독 선임됐다.
박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위원장’에 단독 선임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간사’로 정청래 의장과 함께 활동하게 됐다”며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중앙당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간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더욱 깊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저는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정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비상계엄과 탄핵과 같은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민생을 지켜온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자정 무렵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대국민 인사를 발표했다. 조 전 대표는 대국민 인사에서 “제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된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하며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다. 또, “종교계 지도자분들, 시민사회 원로분들, 전직 국회의장님, 국내외 학자 교수님들께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에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투쟁, 저항의 산물이다. 국민 주권행사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 전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이날 김선민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남부교도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출소하는 조 전 대표를 맞이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강세를 이어가던 한국 증시가 8월1일 금요일에 코스피 3.9%, 코스닥 4% 하락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과 세율 인상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주가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부 언론은 이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렀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부적인 논점은 이미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나는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금융시장 전문가,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마치 ‘주가가 경제 전부인 양, 세금은 죽음인 양’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표현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폭락이 발생한 월요일을 가리키는 ‘블랙 먼데이’에서 차용된 것이다. 과거 ‘블랙 먼데이’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용됐다. 그러나 이번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기업 실적의 악화가 아니라,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에게 부과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제 정책 변화였다.
이런 공포 조장에는 소위 금융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크다. 유튜브 등에서 활개를 치는 이들은 개미투자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분노를 자극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전직 여의도 출신이라 포장해 신뢰를 쌓고,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 행동한다. 또 “곧 기회가 사라진다”는 식의 심리적 압박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성급한 결정을 유도하며, 자신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해 비판을 차단한다.
이러한 행태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2022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8명의 투자 인플루언서를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들은 소형주를 미리 매수한 뒤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폭등 가능성을 홍보해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약 1억달러의 불법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오래된 교훈은 실물과 금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이다. 시가총액이 금융을, 국내총생산이 실물을 대표한다고 볼 때, 17개 선진국(한국 제외)을 대상으로 1870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흥미롭다.
1980년대 이전까지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국내총생산과 비슷한 속도로 성장해 이 비율이 약 3분의 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 시기의 시가총액 증가는 주로 신규 주식 발행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가총액은 주식 가격에 주식 수를 곱해 산출되는데, 당시에는 주식 수의 증가가 시가총액 성장의 핵심 요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 비율은 1을 넘어 세 배 이상 급등했으며, 실물보다 금융이 훨씬 빠르게 팽창했다. 이때의 시가총액 증가는 주로 주가 상승에 의해 주도되었고, 신규 주식 발행은 오히려 둔화됐다.
그렇다면 이 시기 주가 상승은 왜 일어났을까. 상장기업의 이익이 국내총소득보다 빠르게 늘었고, 이러한 이익 재분배가 주가 상승분의 약 70%를 설명한다. 비상장 중소기업과 달리 상장기업의 이익만 두드러지게 늘어난 이유는 이들이 탁월한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법인세율 인하, 금리 하락 등 상장 대기업에 유리한 외부 요인의 덕을 본 측면이 크다. 즉 상장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 마진율을 끌어올렸고 그 마진의 상당 부분이 주주에게 환원됐다. 따라서 주가 상승은 경제 성장과 보조를 맞춘 게 아니라, 상장 대기업 주가와 경제 성장이 괴리를 보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주식시장 발달→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 경로와는 다른 모습이다. 주식시장의 발달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복잡한 퍼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후진적 지배구조는 한국 주가를 억누르고 기업 생산성까지 떨어뜨린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가만 끌어올리면 1400만 개미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을 보면, 입만 열면 “세금폭탄”을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르지 않다. 고용, 소득재분배 등 경제 전체로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1400만명은 행복해지지 않는다. 1400만명은 국내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40%이다.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로부터 2주간 욕설이 섞인 연락을 받아 지난달 26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주거지 접근 제한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A씨의 주소가 포함된 통보서를 피의자에게 잘못 전달했다.
염창지구대는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사를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사건 수사를 이어가면서 A씨 주거지 인근 순찰 강화, 방범카메라 설치,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접근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염창지구대를 관할하는 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감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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