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AI 인프라’ 투자와 ‘한국형 엔비디아’ 만들기…투트랙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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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5 13:4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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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 ‘첨단혁신산업펀드’는 정부 자금 50조원 규모에 PF 통해 민간자본 50조원 조달 운용‘미래성장펀드’는 국민·금융사·연기금 자금 조성…자펀드에 출자하는 모펀드 형태
이재명 정부가 선거 때 공약한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형태를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한국형 엔비디아’ 발굴 등에 중점을 둔 ‘미래성장펀드’로 이원화해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재원 이외에 민간 투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가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향후 산업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를 두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관리한다.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첨단혁신산업펀드는 정부자금으로 산업은행에 조성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중심으로 하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된 민간자본을 더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AI·반도체·2차전지 등 8개 분야 첨단전략산업과 기타 대통령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PF로 조달되는 민간자본은 주로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략산업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쓰이게 된다.
미래성장펀드는 국민들과 금융사, 연기금 등의 자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며, 여러 자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자펀드들은 민간 자산운용사가 주도해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다수의 펀드와 충청·호남·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지역 개발에 투자하는 ‘지역펀드’도 구성했다.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과 초기 벤처 투자에 집중할 ‘프로젝트펀드’도 구상에 담겼다.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기본형 펀드들의 경우, 미래성장펀드가 10%, 민간 금융사들이 10%를 우선 출자해 민간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이들 펀드가 투자한 여러 기업의 지분을 묶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설립하고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관건은 민간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느냐다. 정부는 일단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첨단산업과 벤처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업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현행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협력 요구가 많아진 것을 두고 부담을 토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배드뱅크 마련부터 펀드 참여까지 줄줄이 이어지니 여러 금융사가 쉬운 상황이 아니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펀드 참여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금융사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를 보면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3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공공기관 매입임대 및 계약 해제 건은 제외) 총 4146건 중 ‘9억원 이하’ 거래가 205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의 절반 수준(49.5%)이었다.
규제 직전인 5월16일부터 6월27일까지 43일간 신고된 1만4528건 가운데 9억원 이하 거래는 5473건(37.7%)이었다. 규제 후 43일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직전 43일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대출 규제 후 서울의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커진 것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인 점을 고려해 LTV를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의 상한선이 대략 9억원이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든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규제 전 34.7%에서 규제 후 28.6%로,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3%에서 15.6%로 각각 감소했다.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나 마포·성동구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 등이 규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규제 전 4.6%에서 6.2%로 비중을 키워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의 영향권 밖이라는 뜻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세제가 빠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시장에서는 추가적 규제에 대한 긴장이 많이 누그러진 분위기”라며 “현금 여력 있는 계층이 주로 매수하는 강남 등에선 거래량이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스릴러·미스터리 소설의 거장 스티븐 킹(78)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그 자체가 공포물이라고 말했다.
킹은 13일(현지시간) 가디언의 ‘독자들과의 문답’에서 ‘미국의 트럼프 시대의 결말을 써야 한다면 어떻게 쓰겠나’라는 한 독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킹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결말은 “탄핵”이라며 “그가 은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정도로 표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결말은 그가 3선을 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공포 이야기다. 트럼프는 그 자체로 공포물 아닌가”라고 말했다.
미국 작가인 킹은 오랫동안 트럼프를 비판해온 문화예술계 인사 중 한 명이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자 실망과 충격을 드러냈고, 지난 4월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트럼프는 멍청한 관세로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그 어떤 것보다 두렵다”고 말했다.
킹은 가디언 독자들과의 문답에서 ‘작가 지망생으로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 영감을 받는 데 도움이 되나’라는 질문에는 편한 일자리보다 몸이 고생하는 곳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며 지하실에 있는 커다란 쥐들을 본 일을 소개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나 썼고, 그러면서 (작가로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회고했다.
킹은 이른바 ‘블루칼라’라고 말하는 육체노동이 작가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며 “깨끗하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뒷정리할 필요도 없는 일자리”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
새 작품을 쓸 때는 대부분 MS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가끔은 손 글씨로 적은 뒤 PC로 옮긴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는 컴퓨터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서 문제가 생기면 제 IT 담당자를 부른다”고 말했다.
1974년 소설 <캐리>로 데뷔한 스티븐 킹은 <샤이닝>, <미저리> 등 대중적인 장르 소설로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 작가다. 영화 <쇼생크 탈출>과 <그린 마일>의 원작 소설을 쓰기도 했다.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사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업가 서모씨가 구입 당시 명품 매장에서 ‘VIP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김 여사가 구매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씨는 지난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바쉐론 콘스탄틴 매장에서 시계를 구매해 2022년 9월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직접 전달했다”며 “‘VIP 할인’을 받아 3500만원가량으로 구매했고, 이는 매장 직원에게 ‘김 여사가 사는 것’이라고 직접 확인시켜줬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서씨는 “매장 직원이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전화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쳐 김 여사가 직접 받았다고 한다.
서씨가 구매한 시계는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 모델로 정가는 5000만원대이다. 서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 요청을 받아 구입해 전달했을 뿐 자신이 비용을 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서 “대통령실 홍보 쪽으로 들어와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서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시계의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구매자를 추적해 서씨가 구입한 사실을 알아냈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 경호용 로봇개 수입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비용은 3개월에 1800만원이었다. 수의계약 시점은 시계가 전달된 때와 비슷하다. 서씨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법정 최고 한도액인 10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그를 초청하기도 했다. 특검은 시계 실물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시계가 청탁성으로 전달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 중 하나로 로봇개 사업 특혜 의혹을 들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로봇개 특혜 의혹’ 관련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제시했다. 특검이 이 사건을 언급하려 하자 김 여사 측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다르다”며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영장 청구서에 없는 내용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루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특검 측 발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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