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유예 기간 90일 연장…농산물·반도체 지루한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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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5 16:50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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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현지시간)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중국 역시 이날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미국 방산업체 12곳을 겨냥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등재한 제재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양국은 지난 4월 100%가 넘는 맞불 관세를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하다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계기로 관세율을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무역회담에서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일단 오는 11월 상순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됨에 따라 미·중은 APEC 정상회의 전후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방안을 사전 조율할 토대를 마련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이나 11월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전날 워싱턴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피아노 연주회 축사에서 “중·미는 두 국가 지도자가 전화 통화에서 도달한 공감대를 지휘봉으로 삼아 상호존중, 평화공존, 동반승리의 협력을 주요 주제로 두 대국이 올바르게 지내는 시대의 교향곡을 함께 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셰 대사는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각국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과 협력이 필요하고 넓은 마음으로 분열을 초월해 인류의 운명을 걱정해야 한다”며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미는 마땅히 역사와 국민, 세계에 책임감을 갖고 세계 평화와 단결, 우호증진에 공동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0일간의 추가 관세 유예 기간에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 측에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구매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빨리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난 2분기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8% 급감한 20억8000만달러(약 3조원)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두 구매를 요구하더라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쪽은 중국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위기그룹의 동북아 담당 선임 분석가 윌리엄 양은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가 계속해서 강력한 대미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해 관세 유예를 장기화하거나 미국이 양보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SCMP에 밝혔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1단계 무역 합의로 마무리된 2020년 미·중 무역전쟁과 비교했을 때 중국이 “훨씬 더 많은 협상력”을 갖고 테이블에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이 이를 이용해 미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 대폭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라시아그룹의 중국 담당자 데이비드 밀은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활용할 카드가 많다”며 양측 모두 상당한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1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대선 후보였던 미겔 우리베 의원의 유족들이 보고타 의회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지난 6월7일 유세 중 머리에 총상을 입은 우리베 의원은 이날 아침 결국 숨졌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B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이들이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의 감시 아래 밤낮으로 일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 등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에서 탈출한 북한 노동자 6명과 정부 관리, 연구자 등을 인터뷰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 A씨는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북한 보안요원의 안내로 고층 아파트를 짓는 일에 투입돼 하루 18시간 이상 일했다. 보안요원은 그에게 “바깥세상은 우리의 적”이라며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지시했다. 다른 노동자도 오전 6시에 일어나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북한 노동자 B씨는 “같은 하루를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아침에 깨어나는 게 무서웠다”며 전날 노동 탓에 아침이면 손이 마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C씨는 “어떤 사람은 낮에 자리를 비우고 잠을 자거나 서서 잠이 들곤 했는데 관리자들은 그들을 찾아내서 때렸다”고 말했다. D씨는 일하던 도중 4m 높이에서 추락해 얼굴을 심하게 다쳤지만 건설 현장을 떠나는 게 허락되지 않아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했다.
북한 노동자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러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한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북한 노동자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 밤에는 조명 없이 어둠 속에서 작업하며 안전 장비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주거 환경도 열악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벌레가 들끓는 더럽고 비좁은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거나 미완성 아파트 건물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보수 대부분은 ‘충성비’ 명목으로 북한 정부에 바로 송금됐다. 러시아는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월 100~200달러(약 14만~28만원) 수준의 개인 급여도 도주를 막기 위해 귀국 시 한꺼번에 줬다.
B씨는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3분의 1을 하고 임금을 5배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나라 출신 노동자들이 우리를 ‘노예’라고 불렀다”고 했다.
러시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주민 1만3000명 이상이 러시아에 입국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배 증가한 수치다. BBC는 한국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1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파견됐으며 올해 더 많은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올해 5만명이 파견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BBC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일하며 외화벌이를 했지만 유엔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에 나서면서 2019년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됐다.
10일(현지시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수도 사라예보의 밀야츠카강이 폭염과 가뭄으로 말라붙으면서 강바닥의 조류들이 드러나 있다.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이달에만 9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기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담대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6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보다 약 열흘 만에 897억원 불었다. 5대 은행 예담대 잔액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로, 이미 7월 전체 증가폭(480억원)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은행권은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로 제한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이 예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DSR 규제에서 자유로운 예담대로 수요가 쏠린 측면도 있다. A은행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까지 몰리면서 6∼8월 월평균 예담대 신규 취급액이 1∼5월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과 주식 시장 활황으로 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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