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중 정상 “국방당국 간 소통·교류 확대”…7년만에 양국 국방전략대화 재개되나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증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약 7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략대화 재개를 계기로 그간 파행을 겪었던 한·중 국방 및 군사교류 협력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정상회담 후 중국 베이징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외교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방당국 간에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가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역내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이 거론한 국방 당국 간의 소통 확대 방안으로는 2019년 이후로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 재개가 꼽힌다.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양자 간 국방 분야 핵심이자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다. 그간 한·중 군사당국은 소통 창구로 핫라인(직통전화)을 활용해왔다.
국방전략대화는 2011년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됐다. 한국 측에서는 국방차관이, 중국 측에서 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2011년 베이징에서 처음 국방전략대화를 연 이후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며 회의를 열어왔다. 그러나 2014년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중단됐고, 이후 2019년 한 차례 재개된 이후 지금까지도 개최된 바가 없다.
국방전략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중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건, 서해 잠정조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구조물 문제 등 안보 현안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국방 현안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해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중 모두 서로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 안보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가 첫 번째일 것”이라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 상황인 만큼, 한·중 간의 대화 채널을 복구함으로써 서로 간의 중장기적 신뢰를 쌓아가려는 소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도 “대화의 틀을 마련할 경우 유사 사태에서도 (중국과) 긴급 소통이 가능해진다”며 “(중국과) 다양한 층위와 차원에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후속 조치 논의를 거친 뒤 국방전략대화를 비롯한 대화 재개 가능성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셀카’ 사진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 “사진 촬영 기술이 좋다”고 칭찬했고, 이 대통령은 “그때 주신 선물”이라며 중국산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이재명TV >에 ‘통신보안 잘 되는 그 폰으로 인생샷을...?’이라는 제목의 숏츠(짧은 영상)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시 주석과 찍은 셀카 사진을 “화질 확실하쥬?”라며 자신의 SNS에 공개한 바 있다.
영상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시 주석 부부가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하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선전에서 뵙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중국은 오는 11월 선전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바지 뒷주머니에서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들며 시 주석을 향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사진 하나 찍어도 괜찮겠어요?”라고 물었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지난해 11월 경주 한·중 정상회담에서 진행된 선물 교환식 영상이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시 주석으로부터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바 있다. 자막에는 ‘통신 보안 잘 되는 그 폰 맞습니다’라고 쓰였다.
다시 전날 상황으로 화면이 바뀌며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사진을 찍는 장면이 ‘한중 첫 셀카가 아닐까’라는 자막과 등장했다. 두 정상이 사진을 찍자 뒤에서 김혜경 여사와 펑리위안 여사도 다가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영상에는 이 대통령이 카메라 구도를 조정하는 모습, 김 여사가 이 대통령에 “치마 밟지 마시고”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 대통령이 사진 촬영을 마치자 시 주석은 “사진 촬영 기술이 좋으시네요”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그때 주신 선물”이라고 화답했다. 영상은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잘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악수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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