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책다시보기 ‘일본 들렀다 미국’ 이 대통령 순방외교…대통령실 “23~24일 한·일 정상회담·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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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5 14:53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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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은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셔틀 외교 복원의 첫 단추를 먼저 꿰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현지에서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도착 이튿날인 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26일 미국을 떠나 27일(한국 시간) 귀국하는 총 4박 5일 일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차 방문은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말 관세 협상 지원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일본을 들렀던 일정과 유사하다.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한 달 사이에 나란히 ‘선 일본·후 미국’ 방문 행보를 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져 온 한·일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안보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대중국 견제에 힘을 쏟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순방 일정이 동맹 차원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첫 손에 꼽힌다. 8·15 광복절 이후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으로 과거사 문제를 논외로 할 수 없지만,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한다는 수준의 합의는 가능해 보인다.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납북 일본인,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등 민감한 의제도 일본이 꺼낼 수 있지만 갈등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러시아 밀착 문제와 한·미·일 안보 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대한 의견 접근 가능성도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찬 회동 등을 통해 앞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직후 미·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던 이시바 총리의 조언을 듣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대통령 언급에 대해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거나, 언제 올린다 등의 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 수석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서 요금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여가면 갈수록 전기요금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취약계층은 잘 살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탄소 고배출 산업군으로 지목되는 철강, 정유, 화학 업종 등을 거론하며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때는 전씨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징계가 내려졌다.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일한 결과라는 지적에는 “윤리위는 정치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며 “다수결을 통해 경고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선동해 중앙윤리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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