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만들기 해경, 북태평양 공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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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9 04: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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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만들기 해경이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외국어선 4척을 적발했다. 국내 연안이 아닌 공해상에서 해경이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조업한 외국어선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원양어선은 어획물 기록 미흡과 어획물 분류 적재 미이행 등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보전관리 협약을 위반했다. 해경인 적발된 중국어선을 NPFC와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
북태평양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업관리를 위한 국제기구인 NPFC에 해경은 2013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해경은 2015년 공해상에서 검문검색에 나간 뒤 10년 만에 다시 파견된 것이다.
해경은 이번에 NPFC에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016함을 7월21일부터 이날까지 17일간 북태평양 공해상에 파견해 조업선박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감시와 승선 검색, 북태평양 조업 실태조사, 해수 시료 채취, 통신체계 점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10년 만에 파견돼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적발함에 따라 NPFC 사무국은 해경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모범사례’라 평가했다.
해경은 이와 함께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외교부·재외동포청과 협의해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현지 교민 40여명을 초청해 함정공개 행사와 만찬을 열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NPFC 순찰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사회 책임 이행을 위한 큰 의미가 있는 해외 파견이었다”며 “앞으로도 원해 임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북극항로와 같은 전략적 해역 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통화를 401(k) 등 퇴직연금 계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 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퇴직 계좌가 품위 있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 있는 수익과 자산 다각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규제 부담과 소송 위험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로, 이를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모는 약 12조 달러(약 1경 6640조원) 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 자산도 퇴직연금 계좌 투자 대상으로 허용했다.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대체 자산 투자 관련 지침을 6개월 이내에 재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투자가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부는 기존 지침을 통해 “401(k) 상품에 가상통화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이에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이유로 회피하던 자산운용사들과 투자 관리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에 보다 적극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 전문 자산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401(k)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 풀”이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가상통화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경로가 사람들을 이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투자 대상으로선 위험하며, 확정기여형 등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 비해 투명성이 부족하고 수수료가 더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드 로스만 뱅크레이트 선임 산업 분석가는 “잠재적인 비용과 소송 등 우려 때문에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 분야 ‘얼리 어답터’가 되길 꺼린다”며 “진행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ABC 뉴스에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옹호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최근 암호화폐 사업 등을 시작해 최근 몇달 새 최소 6억2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 증가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치는 일제히 상승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6시 5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0% 오른 11만759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11만7000달러선을 웃돈 것은 이달 들어 처음이다.
외국인이 ‘한국 만세!’를 외치는, 일종의 애국심을 북돋는 콘텐츠가 많다. 그중 ‘K급식’에 대한 경탄을 담은 콘텐츠도 인기다. 불 위에서 지지고 볶는 한국 학교급식에 놀라며 오븐에 기성품을 데우는 자국(특히 미국)의 급식과 비교하는 내용이 주다. 녹아나는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실태를 자세히 모르니 맛있고 따뜻한 급식 메뉴에 놀랄 만하다.
한국 학교급식의 진정한 성취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두 축이다. 1998년 구제금융 사태로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닐 때 시작한 학교급식은 본래 유상이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서러움을 겪는 학생들의 사연은 단골 뉴스거리였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이 점심 한 끼라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의를 담은 민주주의의 성취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었다 물러난 이유도 학교급식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역사를 우습게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급식이라는 가치가 더해졌다. 친환경급식은 학생, 농민, 지구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다.
경기도는 일찌감치 친환경 무상급식의 규준을 만들어왔다. 경기도가 검증하는 도내 1200여곳의 친환경 농가가 계약재배를 하고 농산물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학교와 군대에 공급한다. 이윤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설립 목적에 맞게 농수산업을 진흥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을 맡는다.
극한기후에서 제초제, 살균·살충제를 쓰지 않고 친환경 농업을 이어가는 일은 매우 고되다. 일반 농산물보다 모양은 빠지고 값은 더 비싸 일반시장에서는 외면하지만 학교급식에서는 대환영이다. 안전과 신선도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하여 경기도 친환경 농민도 학교급식을 믿고 농사짓는다. 실제로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공과대학과 보고르대학에서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명실상부 K급식의 전성시대를 경기도가 열고 있다.
그런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왜 그럴까. 방학 중인 지난 7월24일 예산 절감을 이유로 경쟁입찰 도입을 종용했다. 공공기관인 경기농수산진흥원은 ‘독점 공급업체’이니 앞으로는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를 선정하라는 뜻이다. 또 지금까지는 1개월 단위로 식단을 구성해 식재료를 구매해왔는데 앞으로는 2개월 이상 단위로 식단을 짜라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8월7일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계절의 진폭이 큰 농산물 수급을 이런 극한기후 속에서 두 달 전에 예측하라니 가당치도 않다. 결국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한 냉동가공식품을 쓸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이고 종당에는 공공급식의 시장화, 민영화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성보다는 경쟁과 자율을 내세우는 보수 교육감에게 친환경 농민들이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속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기업도 사람 적으면 장사를 접는다. 그간 경기도 격오지 학교에서는 급식 물품을 구매하려 입찰을 공고해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경쟁은커녕 입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수를 임태희 교육감이 강행하려는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재선이나 경기도지사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 임태희 교육감이 지금 시기에 학교급식을 물고 늘어지는지 이유는 빤하다. 교육조차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준비된 시장주의 보수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수 세력에 각인시키려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다들 부러워하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예산을 아끼겠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6일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7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호우 대처상황 보고(오전 5시 기준)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전망되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0~50㎜(일부 70㎜)의 비가 150㎜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6시30분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는 가평 북면 20.0㎜, 포천 내촌 16.0㎜, 남양주 오남 12.0㎜, 의정부 7.5㎜의 비가 내렸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전역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경기도는 도내 전역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초기 대응에 나섰다.
대전 지역에도 이날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비의 강도가 더욱 강해져 한때 시간당 30∼50㎜, 일부는 7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전북 예상 강수량은 30∼80㎜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밤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돼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7일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다.
특히 강한 비가 좁은 지역에 쏟아지면서 같은 시군구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내일(6일) 새벽과 아침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하천·계곡에 머무르는 행락객, 야영객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상과 대피 필요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점검을 강화하고, 재 피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사전 통제와 주민 사전대피를 적극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위험 기상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침수된 도로 피하기, 비 내릴 때 배수로 점검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주민들께 적극 홍보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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