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보컬 구글 “가림 처리해 보안 우려 해소”…정부, 정밀 지도 반출 이번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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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9 04: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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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보컬 구글이 정부의 정밀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안시설 등을 흐릿하게 처리한 국내 위성사진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1:5000 축척의 정밀 지도 반출에 한국 정부가 비판적이자, 네이버·카카오처럼 ‘가림(블러) 처리’된 지도를 쓰면 되지 않느냐는 요구로 보인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지식 및 정보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이미지에 대해 구글은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블러)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절충안으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 노출된 민감 시설을 흐릿하게 가릴 것을 요구해왔다. 과거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구글은 이번 신청에서 해당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구글이 전문 업체를 통해 ‘원본 소스’를 구매한 뒤 가림 처리를 해야 하는 방식인 탓에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아예 가림 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를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구글은 자사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을 둘러싼 오해가 많다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지도는 1: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의 국가 기본도”라며 “이미 정부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SK티맵 등 국내 지도 사업자가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국가 안보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1:2만5000 지도는 1㎝에 250m 길이를 담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해외 서버로의 데이터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이 단순히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작업이기에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사실상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2007년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을 처음 요청한 데 이어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도 데이터를 요청했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외 데이터센터로의 반출을 불허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정밀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 해제를 압박하면서 주요 통상 이슈로 떠올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주 중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1:5000 축척 지도는 대축척 지도로 ‘고정밀 지도’에 해당한다”며 구글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6200여명의 지천댐 건설 반대 서명을 담은 서명부를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4일 지역구(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자 국정기획위원성장회 균형특별위원장인 박수현 의원도 찾아 반대 서명부와 지천댐 백지화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대책위 주민 14명과 만난 자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소통하면서 지천댐 건설 백지화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대책위가 제출한 반대 서명부는 지난해 9월 4615명의 반대 서명부를 환경부에 제출한 이후 올해 다시 청양 주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양읍과 장평, 청남, 남양 등 마을회관을 찾아 지천댐 백지화 의견 서명을 받았다.
김명숙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천댐은 신규댐 후보지가 아님에도 환경부와 충남도가 댐 건설 후보지처럼 건설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며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댐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신임 환경부 장관 취임 약속에 따라 댐 건설 행정 절차를 즉각 멈추고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서남부 쓰촨성에서 경찰의 미온적인 청소년 범죄 처리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다 강경 진압당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공안당국은 시위가 헛소문에 의해 촉발됐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중국 온라인에는 최소 3명의 10대 여성이 공사 중인 빈 건물에서 동년배 여성 한 명을 잔혹하게 구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쓰촨성의 소도시 장유에서 발생했으며 폭행을 당한 이는 라이모양(14)인 사실이 밝혀졌다. 가해자는 13세 류모양, 14세 펑모양, 15세 류모양으로 밝혀졌다.
영상에는 가해자들이 “경찰서에 가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희를 무서워하는 줄 알아?” “(경찰서에) 열 번도 넘게 가 봤지만 20분도 안 돼서 나왔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은 목격자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의 부모가 현지 경찰 고위 간부와 변호사라는 소문이 퍼졌다. 피해자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란 사실도 전해졌다. 경찰은 소문이 거짓이며 가해자 중 1명은 치안처벌을 내렸고 2명은 청소년 교화를 담당하는 특수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치안처벌은 경고, 벌금, 구류 등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경찰의 해명이 분노를 키웠다. 범죄 처리가 미온적이라고 여기고 분노한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지난 4일 저녁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시 정부를 에워싸고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 규모는 최소 400명에서 1000명에 달한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엑스를 비롯해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시위 영상 가운데는 분노한 시민들이 중국공산당의 정치 슬로건인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고 외치는 장면도 있었다.
한밤중이 되도록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무장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했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쓰러진 시위대를 경찰이 끌고 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유혈진압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시위 해산작업은 5일 오전 3시에 마무리됐다.
장유를 관할하는 몐양시 공안국은 가해자 부모들이 경찰 고위 간부와 변호사라는 소문은 딩모씨(41)와 양모씨(27)가 지난 4일 온라인 영상을 보고 “관심을 끌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한 치안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들 부모의 직업은 무직, 판매원, 음식 배달기사 등이다.
많은 시민들이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해 가해자를 적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시위 가담자들 일부가 돼지 수송차량에 실려 연행되는 모습도 공개돼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에서 시위 소식은 표면적으로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계면신문, 신경보 등 중국 매체들은 6일 ‘쓰촨 폭력 사건 관련 헛소문 유포자를 처벌했다’는 경찰의 경고를 전하는 행태로 사건을 전했다. 몐양변호사협회는 장유 경찰이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중국에서 임금체불이나 식품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시위는 종종 벌어진다. 그러나 수백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경찰 해산명령에도 불응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경찰 및 고위직에 대한 불신과 갈수록 잔혹한 양상을 보이는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에 대한 공분이 이유로 지목된다.
지난해 허베이성 한단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은 미성년자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당시 가해자 2명은 각각 징역 12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유수아동(타지로 일하러 간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아동)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이 연루된 의혹 사건들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7일 특검의 소환조사를 거부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한다.
김 여사의 특검 출석은 특검 수사가 본격 개시된 지난달 2일 이후 35일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과거 수사기관이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 조사에 앞서 관례로 하던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오전 10시23분부터 오후 5시46분까지 휴식시간 포함 7시간23분 동안 이어졌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6개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주로 캐물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대 대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있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첫 대면조사 진행 결과 등을 분석해 추가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실패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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