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사이트추천 광진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지급[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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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9 04:0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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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사이트추천 서울 광진구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8월부터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떨치고,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다.
현행법상 보훈수당과 복지지원은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된다. 때문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는다.
광진구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공백을 메웠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매월 25일마다 7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현재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은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사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챙겨 광진구청 복지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강을 바로 조망할 수 있어 압구정 내에서도 최상급 입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이 최고 높이 250ｍ, 1401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압구정5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압구정5구역에는 한양 1·2차 아파트가 포함된다. 압구정5구역의 정비계획 심의가 완료된 것은 서울시가 2023년 7월 압구정2∼5구역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이후 24개월 만이다.
한양 1·2차 아파트는 지난 1978년 준공 이후 47년 만에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250ｍ 이하, 총 1401가구(공공주택 140가구 포함) 규모로 재건축된다. ‘랜드마크’가 될 1개 동에 최고 높이 250ｍ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200ｍ(최소 50층) 이하로 짓는다.
단지 북측의 한강과 접한 첫 주동은 20층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한강으로 가는 길에 접한 가로변은 가로활성화 특화구간으로 지정해 개방형 커뮤니티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열린단지’ 개념도 적용된다. 단지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해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입체조망데크(소공원)도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만한 경사로 조성된다. 올림픽대로변의 연결 녹지와 공원을 활용해 단지 외곽으로 순환형 보행 동선을 마련한다. 청담초·중·고교에서 압구정 초·중·고교를 잇는 통학로를 압구정4구역과 연계해 조성한다.
압구정5구역은 정비계획 고시, 건축·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 건축계획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전날 회의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 지정 및 결정 안건은 보류됐다.
현재 압구정동 일대는 미성·현대·한양 등 24개 단지, 1만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2구역과 올해 7월 4구역에 이어 5구역 정비계획까지 심의를 통과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도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일대가 강남의 중심지로서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한강변과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과 개성 있는 경관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합하는 구체안을 검토했다가, 일단 공론화 절차부터 거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율이 두배 늘어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증세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정기획위,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에 부치기로 결론내렸다. 향후 별도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거나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에서 개편 작업까지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서는 사실상 첫 정부로 볼 수 있다.
올해 72조원 규모의 지방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된다. 국정기획위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교부금 중 지자체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합치는 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도 교육감과 교사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에서 2개월 안에 논의를 끝마치기에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가 검토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통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교육교부금 비율 자체를 줄이는 일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통해 재원을 합치는 방향이 궁극적인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반면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합 논의는 실질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에 가깝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불거졌다. 기재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학생 수가 주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그대로인 것은 예산 낭비’라는 논리로 지방교육교부금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시기 사례를 들어 “예산이 남아돌아 일선 학교에서 태블릿PC 등을 구매했다”며 지방교육교부금이 낭비된다고도 지적한다.
교육계는 예산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 논리대로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학령인구가 적은 수도권 밖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육예산 낭비로 지적받는 사례는 코로나19 때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갑작스럽게 학교에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는 금융보험업계에 부과하는 교육세 증세(0.5%→1%)를 통해 확보한 재원 약 1조2000억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올해 기준 교육세 6조원 중 유아교육지원분(3조원)을 뺀 금액의 50%씩인 1조5000억원 가량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와 지방교육교부금에 배분됐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되는 고특회계 연장을 추진하면서 교육세 중 고특회계 할당 비율을 늘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부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고특 회계 비율을 늘리는 식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국내 정보기관 보안국(MI5)의 사상 첫 여성 국장 스텔라 리밍턴이 별세했다. 향년 90세.
4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992~1996년 MI5를 이끌었던 리밍턴 전 국장은 이날 가족들이 임종한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1969년 MI5에 합류한 리밍턴 전 국장은 국가 전복 음모 대응과 대테러 역할을 주로 맡았다. 그가 국장을 지내는 동안 MI5는 아일랜드 공화주의 무장세력과 싸움에서 큰 역할을 맡았다.
첩보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에게 임무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비밀정보국(MI6) 국장 ‘M’은 리밍턴 전 국장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밍턴 전 국장은 재임 기간 MI5 업무의 투명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1994년 한 공개 강연에서 그는 “우리는 물론 효율성을 위해 정보의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비밀 조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1996년에는 기사 서훈을 받아 ‘데임’ 칭호를 받았다.
리밍턴 전 국장은 은퇴 이후 작가로 활동하며 정보기관에서의 삶을 다룬 회고록 <오픈 시크릿>과 스릴러 소설 여러 편을 남겼다.
켄 매캘럼 MI5 국장은 추모 성명에서 “리밍턴 전 국장은 오랜 장벽을 무너뜨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다양성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줬다”며 “리밍턴 전 국장의 리더십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MI5의 업무와 관련해 개방성과 투명성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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