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월세 미 연준 새 이사에 스티븐 마이런···트럼프 관세 정책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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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9 02: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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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월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이자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마이런 지명자에 대해 “내 첫 번째 행정부에서 훌륭하게 봉직했다”며 “경제 분야에 대한 그의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소개했다.
마이런 지명자는 지난 1일 전격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그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31일까지 연준 이사직을 맡게 된다.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인 마이런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발간한 논문 ‘글로벌 무역 체계 재편을 위한 사용자 지침’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이 논문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고율 관세, 약달러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을 제안했다.
마이런 지명자가 연준 이사 임기를 오는 9월 시작한다면 임기 종료 때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투표에 최대 4차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조를 맞춰 그도 금리 인하에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고율 관세로 책임론에 직면한 스위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관세 발동을 앞두고 미국을 찾아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한 채 빈 손으로 귀국했다. 스위스 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내세워 해결책을 찾아 보자는 이례적 주장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은 관세 발동 전날인 6일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45분 동안 회동했다.
켈러주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무역 협상 핵심 당사자들과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켈러주터 대통령이 10% 관세율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켈러주터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스위스 국내에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스위스산 수입품에 대해 39%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다. 이는 지난 4월 스위스에 예고한 31% 관세보다 오히려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똑같이 유럽 대륙에 속한 유럽연합(EU)에 부과된 15%의 2.6배, 10%인 영국의 3.9배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주요 수출품인 의약품에 최대 250% 관세 폭탄을 예고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켈러주터 대통령의 귀국이 알려진 뒤 인판티노 회장 ‘등판’ 주장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국민당(SVP) 소속 롤랜드 리노 뷔첼 연방의원은 “더 나은 협상을 성사하지 못할 경우 영향을 받을 수천개의 일자리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더 나은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판티노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식적인 협의 창구가 될 수 있다고 FT에 말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의 친구’라고 부른 적 있는 인사다.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지난달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린 FIFA 클럽월드컵 결승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승리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촬영한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미군은 그러나 해당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당시에는 중국인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던 시기였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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