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나쁜 결정” 또 다시 재의 요구

평택개인회생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해당 폐지안을 두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자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라며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모두 폐지하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은 이미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판시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이번 폐지안이 명백한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게 된다”며 “학생들이 권리 구제의 통로를 잃는 것이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주도로 구성된 서울시의회는 2024년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체벌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이 규정돼 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며,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등을 문제 삼아 왔다.
예성강은 황해도 곡산군 고달산(868m)에서 발원해 서해로 흘러들어간다. 고려 시대 예성강 하류에 ‘푸른 물결의 나루’ 벽란도(碧瀾渡)가 있었다. 수심이 깊어 밀물 때는 큰 배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수도 개경과 12㎞ 거리로 가까워 외국에서 고려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송(중국), 왜(일본), 교지국(베트남), 섬라곡국(태국), 마팔국(인도), 대식국(아라비아) 상인들이 벽란도에서 교역을 했다. 벽란도는 국제 무역항이자 해상 실크로드 종착지였다. 고려가 ‘코리아’로 세계에 알려진 것도 이때다.
벽란도를 찾는 외국 상인의 대부분은 중국인이었다. 고려는 종이·인삼·나전칠기 등을 수출했고, 비단·약재·서적을 주로 수입했다. 특히 닥나무 껍질로 만든 고려의 종이 ‘고려지(高麗紙)’는 희고 매끄럽고 질기고 잘 변질되지 않아 중국 문인들이 중요한 서적을 만들 때 애용했다고 한다. 그렇게 고려지가 서적이 되어 고려로 들어왔다. 기술과 지식의 선순환이었던 셈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광종은 고려에 사신단으로 왔던 중국 후주 출신 쌍기를 임용해 과거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고려는 귀화한 외국인들이 적잖을 정도로 다문화 사회였다. 고려가 개방성·관용성·국제성을 갖게 된 데에는 벽란도의 역할이 컸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첫날인 5일 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서 “벽란도 정신을 주목하자”고 말했다. 벽란도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 교류의 장”이었으며,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국 기업인들에게 “한·중 협력의 배를 띄워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 원년’의 계기라고 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면서도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통상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 세계와 소통했던 고려의 역동성처럼, 한·중 협력을 한 단계 도약하자는 것이 ‘벽란도 정신’일 게다. 한강과 임진강이 예성강을 만나 함께 서해로 가듯, 북한도 벽란도 정신에 함께할 수 있을까.
목요일인 8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도 이상 낮겠고,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경북권은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낮 기온 역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이하에 머무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기온은 서울 -7.8도, 인천 -7.4도, 수원 -7.3도, 춘천 -11.4도, 강릉 -5.8도, 청주 -5.9도, 대전 -7.1도, 전주 -5.6도, 광주 -3.2도, 제주 5.0도, 대구 -4.5도, 부산 -3.0도, 울산 -4.4도, 창원 -3.3도 등이다.
체감온도는 서울 -12.7 도, 인천 -12.5도, 춘천 -10.8도 등으로 더 춥게 느껴지겠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예보됐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 서부에는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제주도 5㎜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5㎝, 제주도 산지 1~3㎝, 제주도 중산간 1㎝ 안팎이다.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산지, 전남 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해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남해 1.0~3.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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