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트럼프 “협조 안 하면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베네수 부통령에 ‘2차 공격’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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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9 09:3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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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과도 정부를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2차 군사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누가 베네수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대답하면 매우 논란이 커질 것”이라면서 “우리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단시일 내에 치르라고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베네수엘라는 죽은 나라”라면서 일단 석유회사들의 투자 등을 통해 나라부터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두로의 측근들이 미국의 국가 정상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2차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대행을 향해 “미국과 민간 기업에 베네수엘라의 노후화된 석유 인프라는 물론 도로와 교량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하길 원한다”면서 미 지상군 투입 여부는 “그가 이끄는 과도 정부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디애틀랜틱 인터뷰에서도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대행은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 결국 협력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락했다.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 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며 “우리 국민과 지역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로드리게스 대행이 전날 마두로 대통령을 향한 충성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극적인 태세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NBC·CBS·ABC 등 미 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로드리게스 대행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지렛대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카리브해에 군사력을 주둔하고 석유 금수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전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통치 주체로 자신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그와 관련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외교적인 개입”을 지속하겠다고도 했다.
결국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은 미국의 직접 통치나 민주 정부 수립이 아니라, 군사력을 지렛대 삼아 기존 마두로 정부를 대리 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석유 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국외로 도피해있었던 야권 지도자들보다는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기존 정권을 활용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 “베네수엘라를 이끌 만큼 자국 내에서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깎아내린 바 있다. 루비오 장관도 “미국은 민주주의를 중시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하는 것은 미국의 안전과 안보, 번영”이라고 말했다.
특정 국가서 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땐 다른 국가서 차액분 과세OECD, 구글·애플 등 미 기업·각국 투자용 세제 혜택엔 적용 ‘제외’한국 정부 과세권 일부 축소…수익 조세회피처 은닉 허용 비판도
앞으로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도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금을 한국에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진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지만, 한국 정부의 과세권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5일(현지시간)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미국 기업 면제를 담은 내용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705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본사 소재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가 15%에서 못 미친 세율만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영국·독일·일본 등 56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이날 새 합의안이 나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의 IRA를 비롯해 각국 정부가 운용하는 투자 촉진 목적의 세제 혜택을 글로벌 최저한세율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현대차, 국내 배터리 기업 등은 IRA 세액공제로 미국에 진출한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1차 과세권을 가진 한국 과세당국은 모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요구해온 사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국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계산에서 예외에 해당한다”며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들의 세 부담이 완화돼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또 미국에 본사를 둔 최종 모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그 차액을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즉 구글이나 애플 본사의 미국 내 실효세율이 15%를 밑돌더라도 한국 과세당국이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에 추가로 과세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를 웃돌아 이번 합의로 한국이 실제로 잃을 세수는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이 이를 충족하는 자체적인 최저한세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역외 월권행위로부터 보호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서 미국 기업이 제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재무 책임성 및 기업 투명성 연합’(FACT 연합)의 정책 책임자인 조르카 밀린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기업 과세 분야에서 약 10년간 이뤄낸 세계적인 진전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미국 기업들이 수익을 계속 조세회피처에 은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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