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게임 내란 특검, ‘결심실 회의’ 인성환 전 안보실 2차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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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6 00: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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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게임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인성환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병옥 전 국방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인 전 차장과 최 전 비서관을 불러 지난해 12월 4일 계엄 선포 직후 열렸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 16분쯤 합참 지하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행한 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가 되자 윤 전 대통령 등이 이 회의에서 2차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회의에는 인 전 차장, 최 전 비서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합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전 실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지난해 12월4일 인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 와 있는데, 여기 오래 있는게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신 전 실장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오전 1시55분쯤 윤 전 대통령을 집무실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의 자격으로 꼽히는 바를 보면, 교육부 장관이 되려면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는 인상을 받곤 한다. 사회부총리 역할은 논외로 하자. 사교육 문제 해결, 대학 서열 타파, 지역대학 활성화, 유보통합 관련 정책 역량의 구비는 물론이고 유아·초등·중등·고등 교육 및 평생학습 모두에 밝아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디지털 대전환, 글로컬(glocal) 시대 및 다문화·다원화 사회의 일상적 전개 등으로 촉발된 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역량도 갖춰야 한다. 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화는 각 단계의 교육 내용과 방법, 목표 등에 본질적 차원의 변화와 갱신을 요구하기에, 사실 어느 한 교육 단계에 대한 안목을 지니는 일만 해도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 어느 한 사람이 이 모두에 대해 준수한 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교육부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 초·중·고등 교육부터 유아교육과 돌봄, 평생학습까지 집중되는 패러다임은 이를테면 중진국에 진입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단계까지는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능동적,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편 선진국다움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갱신·발전시켜가야 하는 때이다. 모든 교육·학습이 교육부로 집중된 일원 체제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합리적으로 부응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우리는 이미 국가교육위원회와 민선 교육감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었다. 이를 발전적으로 활용하면, 가령 국가교육위원회를 실질적 집행기관으로 전환해 여기서 고등교육과 평생학습, 학술정책을 담당하고, 교육감이 교육 지역자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후 교육부와 함께 유치원과 초등·중등 교육을 대등하게 담당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각 제도적 교육 주체들이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면 교육부 일원 체제보다는 한층 적실하게 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이에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갈 수 있다. 현재 물색 중인 교육부 장관 후보가 취임 후 교육부의 재구성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는 이유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이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의 시스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정지도를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개시증거금과 매일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관리를 위한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월∼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모두 138개사다.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같은 기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총 163개사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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