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매스터북 ‘채용비리’ 신한카드 전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공정 훼손”

영화제작매스터북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부정채용에 관여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부정 채용된 지원자로 지목한 8명 중 4명은 부정채용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머지 4명의 부정채용에 대해서만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상적 채용 업무의 일환으로 재평가 의견 교환을 거쳐서 합격이 결정됐다기보다는 위 전 대표가 지원자에 대한 추가 검증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며 “위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이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부정통과자에 대해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부정 통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임직원 청탁 여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일 뿐이고 위 전 대표의 개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이상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자에 해당하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가 인정된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했고, 개별 전형에서도 피고인으로 인해 합격권에서 불합격권으로 변경되는 불이익을 본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신한금융 그룹 채용비리 의혹을 점검한 결과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참고 자료를 보냈고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결과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서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통과시키거나 불합격권인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한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 등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80년 전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2세대 피해자들을 위해 온 삶을 바친 고 김형률씨의 말이다. 자신의 잦은 병치레가 전쟁과 핵의 야만 때문임을 알게 된 그는 2002년 3월 “원폭 피해 2세”임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이 ‘전쟁’이라며, 전쟁 같은 삶을 끝내겠다던 김씨의 호소는 원폭 2세 환우회 결성과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의 불씨가 됐다.
피부병, 심장질환, 관절괴사 같은 몸의 통증에 유전병, 사회적 편견, 무관심까지 더해진 정신적 고통은 대를 이어가는 ‘원폭의 저주’였다. 장애를 갖게 된 자식을 보며 막연히 “나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어디서도 딱 부러지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병마와 싸우는 자식을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던 부모들은 평생을 원폭 피해 1세대라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한정순 환우회장은 14일 “1300명의 원폭 피해 2·3세들이 유전자 검사·수술비 등 관련 지원을 받아본 적 없다”고 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특별법에서도 확인된다. 현행법은 1세대 피해자들만 피해 대상으로 볼 뿐 2·3세대들은 ‘원폭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예산 확보도, 정부 차원의 충분한 피해자 실태 조사도 이뤄질 리 없다. 지난해 여야 일부 의원들이 피해자 범위를 2·3세까지 넓히고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 우선순위에 밀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본 정부 역시 2002년부터 자국 외 피해자들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방사능 피해·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폭 2·3세들은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원폭 피해에 대해 공식 사죄 한마디 없는 무책임한 태도의 연장이다.
피폭 2·3세들이 한·일 양국에서 외면받는 현실은 원폭 피해가 과거사가 아닌 바로 지금, 그리고 미래의 문제임을 일깨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원폭 피해 80년째인 올해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피폭 대물림을 끊는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14일 오전 7시 기준 김포와 파주, 부천,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외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와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등 2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동두천 송천교, 고양 원당교 일대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연천 신천교, 파주 만장교, 가평 대보교, 포천 은현교·포천대교, 의정부 신곡교 등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13일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누적강수량 기준 파주 312.9㎜, 동두천 271.5㎜, 연천 270.5㎜, 김포 266.0㎜, 포천 257.0㎜ 등의 비가 내렸다. 시우량을 기준으로는 고양 105.0㎜, 김포 101.5㎜, 파주 94.0㎜, 양주 87.5㎜, 의정부 76.5㎜ 등을 기록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전날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 인근에서는 불어난 물에 차량이 떠내려가면서 안에 타고 있던 8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철도 1개 노선, 하상도로 3개 노선, 지하차도·도로 7개 노선 등이 통제됐다. 교외선(의정부~대곡역) 전구간은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산사태 우려와 주택 침수로 인해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등에서 192세대(270명)가 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다. 비상 3단계에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45명이 재난 대응을 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비상 대응 3단계를 발령한 것은 지난달 20일 집중호우 이후 올해 들어 두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유튜버 전한길씨에 ‘경고’ 징계를 의결하자 “솜방망이 징계”라며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을 앞세운 내력 세력과의 단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 내부에서 ‘징계할 거리도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은 기강 붕괴를 넘어 내란과 단절할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잃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당의 공식 절차를 방해한 것은 물론, 내란을 대놓고 옹호한 엄중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수위를 택한 것”이라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전한길 개인에 대한 경징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내란 동조’ 정치를 용납하실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경고’라는 코미디 같은 결정을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징계와 제도 개선에 나서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신뢰도, 존재 이유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한길씨에게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며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이 연설하자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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