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교육 구윤철 부총리 “자동차 관세 12.5% 관철 못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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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0 04:4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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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교육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통상협상에서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 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2.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유리한 위치였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를 받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했다. 그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쌀, 쇠고기, 과채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미국산 사과·배 등 과채류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는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를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나 비관세 장벽 의제가 추가로 다뤄질 가능성을 묻자 “미국과 의제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여름 도심에서 즐기는 축제를 콘셉트로 올해 3회째를 맞는 ‘대전 0시 축제’가 오는 8일 개막한다. 행사 준비를 위해 축제 주무대인 대전역 앞 중앙로 일대는 6일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대전시는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오는 8∼16일 중앙로 일대에서 ‘2025 대전 0시 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0시 축제는 대전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시간여행을 테마로 올해 3년째 열리는 행사다. 대전역에서부터 옛 충남도청까지 이어지는 주 행사장도 이 테마에 맞춰 과거·현재·미래존으로 구성된다.
대전역을 나와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과거존은 1905년 대전역 개통 이후부터 과거 대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레트로 문화체험’ 등을 통해 과거 생활상과 대전역 개통 이후 대전이 근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 등을 엿볼 수 있다.
현재존은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축제가 열리는 9일 동안 각각 다른 테마의 퍼레이드와 공연·전시 행사가 펼쳐진다. 공연·전시는 중앙로 주 행사장뿐 아니라 주변 소극장과 갤러리, 지하상가 등 원도심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미래존에서는 ‘과학수도’를 표방하는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미래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전시가 육성하는 6대 전략산업의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미래과학체험관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위한 ‘패밀리 테마파크’ 등이 미래존에 자리잡는다.
올해 더욱 무더운 날씨 속에서 축제가 열리는 만큼 대전시는 폭염과 인파 밀집에 대비한 안전대책에도 각별히 신경을 스고 있다. 행사장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인파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행사장 주변에 30곳의 폭염 쉼터를 마련하고, 살수차와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시설도 대거 동원할 예정이다.
0시 축제 준비와 개최에 따라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까지 중앙로 일대는 6일 오전 5시부터 행사가 마무리되는 17일 0시까지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시는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에 교통상황실을 설치해 주변 도로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도시철도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첫 해에는 110만명, 지난해에는 200만명이 방문하며 대전 0시 축제가 여름 도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안전사고와 쓰레기, 바가지요금이 없는 ‘3무 축제’를 만들어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를 가진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디딤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새 정부 들어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구조개혁에 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가 재정비를 거쳐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을 찾아 이 총재와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수장과 통화정책 수장 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실력이 없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만큼 기재부는 혁신 아이템을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경제 재도약을 통한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절박감을 갖고 이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 부총리의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가 한은이 주장해온 구조개혁과 맞닿아 있다며 “부총리가 경제를 이끌고 구조조정을 하는 데 한은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협상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앞두고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회의 전에 관세협상이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두 수장이 소통·협력 의지를 밝힌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도 거시·금융정책 수장들이 참여하는 F4 회의가 다시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비공식 협의체인 F4 회의를 투명한 법적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F4 회의 정례화 여부를 두고 “조직개편에 따라 F4가 될지 F3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소통하고 원팀이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향해 “어느 당이 해산감인지 여론조사 해보자”고 말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김문순대씨, 정당해산전쟁 출전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문순대’는 김 후보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 119 상황실에 전화해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라고 말했던 사건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어느 당이 해산감인지 여론조사 해보자”며 “국내 여론조사 못 믿으면, 일본국 기관에 의뢰해도 좋다”고 적었다. 그는 “尹(윤석열 전 대통령) 국힘 입당도 포함해서 (여론조사) 하자”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대구 북구 엑스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북구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집권한 지 두 달 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파탄이 났다”며 “민주당을 해산해야 할 지,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할 지 이재명 대통령님께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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