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운드 폭염→폭우→폭염 ‘극과 극’ 오간 7월…폭염·열대야·강수량 기록 갈아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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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0 02: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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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운드 폭염, 폭우, 다시 폭염. 지난 7월을 상순(1~10일), 중순(11~20일), 하순(21~31일)로 나눠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지난달은 7월 상순 평균기온 1위, 서울·강릉 등 7월 열대야 일수 1위, 서산·광주 7월 1시간 최다강수량 1위 등 각종 기상 기록을 갈아치운 한 달이 됐다.
5일 기상청이 발표한 지난달 기후 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를 기록했다. ‘20세기 최악의 여름’으로 기록된 1994년(27.7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7월이었다. 폭우가 내린 중순을 제외하고는 상순과 하순에 역대 7월 1·2위를 다투는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졌다.
특히 북태평양고기압이 6월 말부터 이례적으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여름의 초입인 7월 상순부터 매우 무더운 날씨가 시작됐다. 상순의 전국 평균기온은 28.2도로 역대 가장 더웠다. 평년보다 4.8도나 높았다. 8일에는 경기도 의왕,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한때 40도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태백산맥 동쪽과 서쪽에 번갈아 폭염이 덮쳤던 6~10일에는 전국 62개 지점 중 51개 지점에서 7월 상순 일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에서 대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빠르게 확장했다”며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머물면서 기온을 끌어올렸다기온 상승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전국에 폭우가 내린 중순을 지나 하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 위에 티베트고기압까지 더해지며 ‘가마솥더위’가 덮쳤다. 지난달 하순 전국 평균기온은 28.4도를 기록해 2018년 29.3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25~30일에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동풍을 따라 유입되면서 ‘푄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26일에는 대관령 기온이 33도를 넘기며 관측 이래 최초로 대관령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29일에는 한라산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밤에 가장 더운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는 31일 중 23일 동안 열대야가 발생해 1908년 이래 7월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가 기록됐다. 인천(22일), 청주(21일), 목포(21일), 강릉(18일), 보령(15일), 속초(14일), 원주(10일)에서도 7월 중 가장 많은 열대야가 발생했다.
7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24.6도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해역별로는 서해는 23.1도, 동해는 24.1도, 남해는 26.6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각 1.0도, 1.0도, 2.0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강수량은 249.0㎜로 평년(296.5㎜)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상순과 하순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중순에 강수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한 달간 내린 평균 강수량 249㎜ 중 96.1%에 해당하는 239.4㎜가 중순에 내렸다. 상순과 하순에는 각각 3.9㎜, 6.1㎜ 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지난달 상순은 역대 7월 상순 중 첫 번째로, 하순은 역대 7월 하순 중 세 번째로 가물었다. 강수일수는 8.3일로 평년(14.8일)보다 6.5일 적었다. 1994년(6.5일), 2018년(7.9일)에 이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강수일수가 적은 7월이었다.
16~20일에는 전국적으로 200~700㎜ 폭우가 쏟아졌다. 충남 서산에는 평년 연 강수량의 절반에 가까운 578.3㎜의 비가 나흘 만에 내렸다.
지난달 폭우는 좁은 곳에 단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는 특징을 보였다. 서산과 경남 산청, 합천, 광주에서는 한 시간에 각각 114.9㎜, 86.2㎜, 78.6㎜, 76.2㎜의 비가 내리며 7월 1시간 최다강수량 값이 경신됐다.
기상청은 “그린란드 부근 북대서양에서부터 시작된 중위도 대기 파동이 강해지면서 한반도 부근에 기압골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며 “강하게 발달한 이 기압골이 동쪽의 북태평양고기압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기압골이 통과할 때 비나 눈이 내린다. 기압골이 강하게 발달하고 이동 속도가 느릴수록 강수량이 많아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6년이 넘었지만,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여성들은 여전히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 임신중지 허용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헌재의 역사적 판결을 완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12년과 2019년 두 번이다. 2012년 8월23일 헌재는 한 조산사가 낸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시했다. 당시 8명 헌법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대 위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으로 갈리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 임신중지에 대해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가 이뤄지거나 낙태 사유가 확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 헌법불합치 취지에 동의하며 당장 법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폐지에 동의한 7명의 다수 의견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여성들은 형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감행해왔다”면서 “임신한 여성이 고심 끝에 내린 임신 종결 결정은 이미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윤리적 부담을 포함해 태어날 자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전향적 판단 이후에도 6년째 관련 입법은 되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 안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 안은 여기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매우 포괄적이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 이후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을 미루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은 방치한 채 익명출산제도와 같은 왜곡된 해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무책임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부재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불법적·비공식적 의료로 내몰았고,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의료기관이나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한 이들을 더욱 위험한 조건에 방치했다”며 “헌법은 국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 의료재정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도 “정부는 국회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승인 등 적극적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학내 상업시설 상인들이 학교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학내 복지관 임대사업자 변경으로 기존 상인들이 퇴거할 처지에 놓이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막아섰다.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 복지공간을 상업화하고 있다”며 학교가 기존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양대 재학생들이 모인 ‘학생 복지를 지키기 위한 한양인’은 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교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학교의 학생복지관 임대사업자 변경과 상인 퇴거 요청이 졸속으로 진행돼 상인들이 퇴거해야 할 상황”이라며 학교의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까지 재학생 440명, 졸업생과 교직원·교강사 60명 등 총 5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현재 한양대 학생복지관은 민간 위탁업체가 맡아 입점업체에 전대(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업체의 계약 만료가 이달 말로 다가와 최근 신규 업체가 공개 입찰을 통해 운영자로 선정됐다. 학생복지관을 ‘고품격 F&B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학교 측 계획에 따라 신규 위탁업체는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길게는 2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기존 복지관 상인들이 나가야 할 처지가 됐다. 이를 전해들은 한양대 의예과 최준서씨 등 재학생 4명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의견이 배제됐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부담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회견에서 “학교 측은 기존 상인들을 배제한 채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과 매출수수료 도입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20년 혹은 그 이상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까지 퇴거 압박을 받고 있다”며 “비영리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이 임대료 수익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학생 이서연씨도 “누구나 학교에서 공부하다 근처에서 5500원에 건강한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지”라며 “학생복지관이 고품격 공간이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씨는 “한양대는 학교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교육의 일부임을 간과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일원인 상인들을 내쫓는 것은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점 상인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나섰다. 복지관에서 18년 간 운영돼 온 카페의 직원 길선영씨는 “학교와 새 임대업체는 기존 상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을 진행하며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는 계획은 기존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관 상인들은 오는 1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도 간담회를 열고 어려움을 호소할 계획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선정 주체인 장학복지회는 투명한 구조로 운영되며, 그 수익도 학생 복지를 위해 전액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주 학생대표와 정기 면담을 하는 등 사업과정에서 학생 의견 반영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재계약 시점에 계약종료를 사전 안내했고, 새 업체도 기존 상인들과의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학교도 상인들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 중심 복지 공간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깊이 인식한다”며 “학생·상인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가능한 복지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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