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ORPG사전예약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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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0 01:0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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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사전예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제한 등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공정위도 조사에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본사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는지, 부당특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단속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또 오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총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고,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뒤인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K팝 퇴마 액션’이라는, 전에 없던 장르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기세가 여전하다. K팝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절묘하게 버무린 이 작품의 인기 덕분에 우리도 덩달아 재발견한 장르가 있다. 극중 ‘신스틸러’로 사랑받는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의 탄생에 영감을 준 민화다. 메기 강 감독은 “민화의 호랑이 디자인이 유독 재미있어 민화 호랑이 컬렉션 폴더를 만들었다”고 캐릭터 디자인 작업 후기에서 밝히기도 했다. 두 캐릭터를 닮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호작도’ 굿즈도 품절 대란을 치르고 있다.
민화작가 김미연씨는 최근 더피와 서씨를 민화 ‘호작도’로 재해석한 그림을 SNS와 유튜브 채널(‘면아트’) 게재해 호응을 얻었다. 민화는 조선 후기에 크게 발전한 서민 중심의 회화 양식으로 주로 민간에서 실용적·장식적 목적으로 그린 그림을 일컫는다. 전통적인 정취가 강해서 시니어들의 취미 생활로 통하던 민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2019년부터 서울 강서구에서 민화 화실을 운영 중인 김씨는 “2~3년 전부터 K팝, K드라마 열풍을 타고 한국적인 문화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늘며 수강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규반 수강생은 30~40대가 대세이고, 원데이 클래스는 체험을 중시하는 20대가 많다고 한다.
2017년 이영애씨가 신사임당으로 분해 붓을 잡은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이후 언론에서 민화를 재조명하기 시작하고 이후 블랙핑크, BTS 등 Ｋ팝 스타의 뮤직비디오나 무대 의상에 민화나 궁중화 요소를 활용하면서 대중의 관심도 높아졌다는 것이 김씨의 분석이다. 실제로 그의 민화 화실 ‘청춘일화’를 꾸준히 찾는 외국인 수강생도 있다. 최근에는 관광객용 기념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점에 민화 모티브 제품도 등장했다. 책가도나 화조도 등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인사동 갤러리,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등 수준 높은 민화를 찾아볼 수 있는 곳도 도처에 있다.
민화의 소재는 동식물을 비롯해 신화적 존재까지 다양하다. 서양화를 그리다 동양화를 전공한 김씨의 눈에 비친 민화의 첫인상은 투시나 비율 등의 각이 안 맞는 그림이라는 점이었다. 틀에 얽매이지 않아 왜곡된 기법도 등장하지만, 그래서 과감하고 독창적인 매력이 있단다.
민화가 현대인의 손을 타면서 스타일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화의 특징 중 하나는 윤곽선을 먹색으로 그리는 것이다. 김씨는 “고풍스럽다는 장점이 있지만 옛 그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요즘은 부드러우며 색감 있는 외곽선으로 민화를 재해석해 전통성을 살리면서도 세련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가 강의를 맡은 EBS 평생학교 ‘난생처음 민화 그리기’ 편은 미술 관련 콘텐츠 중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인이라면 눈에 익은 그림이기도 하지만,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한 덕분이다. 서양화는 스케치부터 시작해 그림에 약한 이들에게 진입 장벽이 있다면, 민화는 본을 떠서 그려도 된다는 점이 이채롭다.
민화 그리기에는 보통 3개의 붓을 사용한다. 도안을 그린 뒤에는 채색붓으로 색을 칠하고 바림붓으로 물감을 펼쳐서 그러데이션 효과를 주는 바림을 거친다.
“민화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림’이라고 생각해요. 붓 터치로 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 붓을 슬며시 밀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인데, 그때 색의 변화를 잘 느껴보라고 권해요.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가며 슬슬 주황색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힐링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색이 사람에게 주는 치유의 능력 같습니다.”
그림에 따라 소정의 채색 과정을 반복한 뒤 마지막으로 세필붓으로 윤곽선을 그리면 완성이다. 민화용 붓은 토끼털, 양털, 족제비털, 대나무와 같은 재료를 장인이 직접 만드는 만큼 보통 서양화용 붓에 비하면 가격대가 있는 편이다. 입문 단계에서 세 필의 붓을 구비하는 데 5만원대를 예상하면 된다. 종이는 채색 횟수에 따라 고를 수 있다. 1~2회 채색할 경우 홑지를 사용해도 되지만, 채색을 많이 올리는 진채화는 이합지에서 삼합지까지 쓰기도 한다.
동양화용 가루 물감을 물에 개어 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요즘은 간편하고 보다 더 저렴한 튜브형의 물감도 나와 있다. 수강생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김씨의 경험상 주 1회 수업으로 고급반 수준인 잉어를 그리기까지 보통 1년, 호랑이를 그리는 데에는 1년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민화의 대표 유형으로는 화훼도, 화조도, 호작도, 십장생도, 산수도, 책가도, 문자도 등을 꼽을 수 있다. 꽃 그림은 색만 잘 쓰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 입문 단계에서 많이 그린다. 초보자라도 저마다 꽃이 가진 상징성에 다양한 소망을 담아 화폭을 채운다.
“꽃송이가 큰 모란은 재물과 명예를 상징해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그림에 등장합니다. 국화는 장수, 연꽃은 청렴결백한 삶, 매화는 절개와 지조, 목련은 고결함 등을 상징해요.”
문자도나 십장생도, 호작도는 장수와 출세 등을 기원하는 그림으로 통한다. 꽃과 새가 어우러진 화조도에는 집안의 화목을 바라는 마음이 녹아 있다. 민화 속 호랑이는 액운을 막아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부적과 같은 그림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민화를 ‘행복화’라고도 부른다고 말했다.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거북이 민화를 그린 수강생이 공유한 훈훈한 후기도 민화 화실의 흔한 미담이다.
“민화는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를 받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어서 쌍방의 소통이 되는 그림이기도 해요. 단순히 예쁜 그림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인공지능(AI)으로 뚝딱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시대에 손 그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거라고 김씨는 내다봤다. 최근 몇년 새 민화를 배울 수 있는 클래스도 부쩍 늘었다. 김씨는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미디어,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이나 체험을 통해 민화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든다면 민화는 한국 채색화의 대표 장르로 크게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장기 기증자가 전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기증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이식 대기자는 2년 연속 5만명을 넘어섰다.
5일 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은 3931명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장기 등 인체조직’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말초혈(조혈모세포 이식 목적), 골수, 안구, 손·팔, 발·다리 등을 의미한다.
조혈모세포 기증(전년 대비 1.7% 감소)을 제외하고 보면 기증자 감소는 더욱 두드러진다. 뇌사 기증은 483명에서 397명으로 17.8%, 사후 기증은 38명에서 10명으로 73.7% 축소됐다. 가족이나 친지간에 주로 이뤄지는 생존자 간 기증도 2339명에서 1980명으로 15.3% 줄었다.
기증자가 줄면서 이식 건수도 2023년 5946건에서 2024년 5054건으로 15.0% 감소했다. 특히 사후 기증 이식이 83건에서 24건으로 71.1%나 줄었다. 뇌사자 기증에 따른 이식(1506건)과 생존자 간 이식(1980건)도 각각 22.9%, 15.3% 감소했다. 이식 건수가 줄어든 데는 의·정 갈등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 장기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식 대기자는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식 대기자는 5만4789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신장 이식 대기자가 3만5707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65.2%를 차지했다. 조혈모세포·안구 대기자를 제외하면 간장(6532명), 췌장(1615명), 심장(1210명), 폐(453명) 이식 대기자가 뒤를 이었다. 조혈모세포 등을 제외한 장기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2193일(약 6년)에 달했다.
인구 100만명당 뇌사 기증자 수를 의미하는 뇌사 기증률은, 지난해 7.75명으로 1년 전보다 1.66명 감소했다.
한국의 뇌사 기증률은 미국(49.7명), 스페인(47.95명), 이탈리아(29.47명)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기사를 쓴 이모 기자는 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10월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1년9개월 뒤인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민사소송 청구 이유는 검사의 수사 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스스로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며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가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증 보도’가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0여명 규모의 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예훼손임에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 없이 인지 수사로 개시하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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