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무료 대통령 ‘호통’만으론 건설현장 사망사고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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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9 22:1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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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무료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정부부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만으론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기간·비용 책정 등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펴낸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안전조치를 비롯해 숙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일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최대 100㎜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건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후 4시 집계 기준 호우로 인한 피해는 공공시설 109건, 사유시설 447건 등 556건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중에선 도로침수 63건, 하천시설 16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 중에선 건물 침수가 419건으로 대다수였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9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2167가구(3054명)가 긴급 대피했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갔으나 20가구(25명)는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3일 전남 무안군에서 60대 남성 1명이 물살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요 시설 통제도 이어졌다. 여수와 거문도, 인천과 백령도, 군산과 어청을 오가는 여객선 19척이 운항이 중단됐다. 항공기는 제주와 여수에서 2편이 결항됐다. 북한산, 한라산, 지리산 등 7개 국립공원 69개 구간과 둔치추자장 11곳, 하천변 46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날 누적 강수량은 오후 5시 기준 경기 포천 110.5㎜, 강원 홍천 93.5㎜, 경기 가평 92.0㎜, 강원 철원 83.0㎜, 경기 의정부 81.0㎜, 강원 춘천 77.5㎜ 등이다.
7일까지 더 내릴 비의 양은 남부지방과 제주 30∼80㎜(호남 최대 120㎜ 이상, 대구·경북·경남·제주 최대 100㎜ 이상), 울릉도와 독도 20∼70㎜,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충청 20∼60㎜(대전·충남남부·충북남부 최대 80㎜ 이상), 강원북부·중부동패안·남부동해안 10∼40㎜, 경기남서부와 경기남동부 5∼30㎜ 등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하천·계곡에 머무르는 행락객, 야영객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상과 대피 필요성을 사전에 적극 안내토록 할 것”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교역국에 2차 관세를 부과한 첫 사례다.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총 50%로 치솟으면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서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원유와 각종 석유제품 포괄)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 물품에는 상호관세율 25%에 25%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인도에 무역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계속하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8일까지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 100% 수준의 2차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해왔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인도) 간의 관계가 위태롭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관계를 청산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인도는 수십년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더 강화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는 지난 2월 만나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를 기존의 두 배인 5000억달러(약 690조원)까지 늘리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미·일본·인도·호주)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개입한 후 양국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은 미국이 성공적으로 분쟁을 중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인도는 “외부 개입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미·인도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국 관계의 균열은 심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인도 경제는) 죽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대미 관계 악화는 인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이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860억달러(약 199조원)가 넘는 인도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인도는 중국에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이다.
태국의 북동부 이산 지역은 ‘태국의 부엌’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이곳 사람들의 손맛은 제일로 꼽힌다. 6일 방송되는 EBS1TV <세계테마기행>은 이산 지역의 중심도시 콘깬으로 떠난다.
붉은 개미 알 ‘카이못댕’은 이산 지역뿐 아니라 라오스 등에서 별미로 사랑받는 식재료다. 망고로 유명한 고장 반 넝 따오에서 붉은 개미를 활용해 만드는 닭요리 ‘카이 양 쑥 못 댕’을 맛본다. 태국의 밥상엔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파파야를 썰어 액젓에 절인 솜땀이 빠지지 않는다.
한 마리 가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긴꼬리닭을 키우는 찰렘차이는 닭을 샴푸로 목욕시키고, 발톱 손질을 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10년간 한국에서 일하다가 귀국해 큰 이층집을 지었다는 한 할머니의 집도 놀러 간다. 닭고기에 코코넛 우유를 넣고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는 ‘똠 카 까이’는 맛있는 태국의 가정식이다. 콘깬의 대표 관광명소는 우본랏 댐이다. 차를 타고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면 바다처럼 넓은 댐을 볼 수 있다. 전망 좋은 카페에 앉아 하늘색이던 물에 노을빛이 드는 광경을 즐긴다. 오후 8시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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