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미용·성형·비만치료’ 보험사기 급증에…금감원, 최대 5000만원+α 포상금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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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4 08:3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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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들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관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시간은 12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로,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을 신고하면 1000만~5000만원까지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미용·성형·비만치료를 보험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부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태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있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한층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고 기간 동안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증거의 구체성과 수사 진행 여부, 참고인 진술 협조 여부 등을 조건으로 포상금을 정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 등의 고객이 신고했다면 1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병·의원관계자가 직접 신고했다면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 지급되므로 총 포상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 기간 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도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그룹 ‘김수키’가 QR 코드를 통한 새로운 해킹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경고했다.
FBI는 8일(현지시간)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사이버 해킹 그룹 ‘김수키(Kimsuky)’가 새로운 공격 기법을 이용하고 있음을 비정부기구(NGO), 싱크탱크, 학계 및 북한 관련 외교·정책 전문가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며 안내문을 공개했다.
FBI에 따르면 김수키는 악성 QR 코드가 포함된 표적형 피싱 캠페인을 통해 싱크탱크, 학술 기관, 미국 및 외국 정부 기관을 공격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유형의 공격을 큐싱(Quishing QR 코드 피싱)이라 명명했다. ‘퀴싱’은 ‘QR 코드’와 ‘피싱’을 합성한 말로, QR 코드 내에 악성 URL을 심어놓는 해킹 수법을 가리킨다.
악성 QR 코드를 이용해 설문지 링크나 행사 참석 신청 링크 등으로 위장한 사이트로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암호, 개인정보, 지문 등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려고 시도한 사례들이 여러 건 보고됐다.
대개의 회사 이메일과 컴퓨터에 보안 수단이 마련돼 있지만, 해커가 악성 QR 코드를 첨부파일이나 내장 그래픽으로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하면 받는 사람이 이메일을 회사 컴퓨터로 열어봤더라도 그 속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려면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를 써야만 하므로 보안 수단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FBI는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와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QR 코드를 스캔하는 것이 위험한 행위임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까다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대응책으로 꼽았다. 또한 QR 코드 연결 URL을 분석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 관리 도구 배포, 피싱 방지 다중 인증 사용, QR 코드 스캔 후 활동 기록 및 모니터링, 사용자 접근 권한 검토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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