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점선면]명절 때마다 정치 얘기로 싸우는 우리 가족…어떡하죠?

수원법무법인 독자님은 가족이나 친구와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갈등이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꽤 많은 분이 그런 경험이 있고, 나중에는 그냥 정치나 사회 현안과 관련된 말 자체를 꺼내지 않게 되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 심각하게 갈라져 있다는 뜻이겠지요.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함께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항을 물었어요. 정치·사회 갈등에 관한 시민들의 생각, 함께 들어보시죠.
응답자의 무려 81%가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됐다’고 답했어요. 사회 분열의 주된 원인은 ‘정당 대립’(36%)이 1위, ‘이념 차이’(18%)가 2위로 꼽혔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으니 ‘강성 지지자’라는 응답(21%)이 가장 많았어요. 이어 ‘여당’(19%), ‘대통령’(18%), ‘야당’(14%), ‘기성 언론’(12%), ‘강성 유튜버’(7%) 순이었습니다.
지지 정당이 있는 이들은 분열의 책임을 상대 진영에 돌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25%, 국민의힘 지지자의 35%가 정치적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이 상대 당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언제부터 심각해졌는지 물으니 민주당 지지자는 ‘이명박 정부’(30%) 시절을, 국민의힘 지지자는 ‘문재인 정부’(41%) 시절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정치 대립이 사회를 어떻게 쪼개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40%가 ‘정치 문제로 가족이나 친구와 다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87%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을 아낀 경험이 있다’고 했고, 32%는 그런 경험이 ‘자주 있다’고 했어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런 갈등과 자기검열 경험이 많았습니다.
정치 진영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정책을 두고도 지지 정당에 따라 선호도가 엇갈렸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이들 중 54%가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의 73%가 원전 가동 중지·축소에 반대했습니다. 자신이 진보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이들 중 72%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의 35%만 반대한 것과 크게 대비되죠. 반대로 진보층의 80%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성한 반면, 보수층은 44%만 찬성했습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 정책까지 정쟁의 대상이 됐다”며 “한쪽 진영에서 어떤 정책을 부정하면 지지층은 정파적으로 설득된다”고 했어요.
시민들은 갈등에 지쳐 있고 때로 상대 진영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통합과 협력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이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니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고요. 다른 당을 ‘협력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은 진보층(48%)과 중도층(39%), 보수층(36%)에서 모두 1위로 꼽혔습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 세력의 집권이 ‘국가 발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38%로 ‘국가 발전을 해친다’(27%)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시민들은 정치에 통합과 협치를 주문했습니다. 정치적 갈등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바람직한지 물으니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51%)는 응답이 가장 높았어요. ‘수사·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잘못을 가려야 한다’(38%)는 응답보다 높았죠.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35%)는 응답이 ‘다수결에 따라야 한다’(29%)는 응답보다 많았고요.
시민들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 방향도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응답자 48%는 ‘대통령 권력 분산’에 찬성했습니다. 주관적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았습니다.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응답도 40%로 반대(17%)보다 훨씬 많았고요. 시민들은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평균 4.7개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잘 통합해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가 되레 정치에 통합을 주문하는 상황. 참 역설적입니다. 강원택 원장은 “갈등과 분열로 국민 피로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의 복원’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 독자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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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사실상 과도통치를 선언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정책 ‘키맨’으로 꼽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사진)이 ‘베네수엘라 총독’ 역할을 맡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루비오 장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며, 앞으로도 베네수엘라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루비오 장관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선거, 제재, 안보에 걸친 복잡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과업을 맡았다”고 WP에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쿠바계와 베네수엘라계가 모여 사는 남부 플로리다주 출신이다. 그는 10년 가까이 중남미 사회주의 정권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해왔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이 교체되면 쿠바 공산 정권도 약화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백악관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루비오의 꿈이 실현된 것이라 놀랍지 않다” “루비오가 모든 일의 배후 조종자” 같은 평가가 나온다고 폴리티코 등은 전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은 루비오 장관을 주축으로 한 트럼프 정부 내 ‘강경파’의 승리로 평가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베네수엘라 공습을 구상했으나, 당시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반면 집권 2기에선 루비오 장관을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충성파로 분류되는 강경파가 포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루비오 장관은 최근까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라는 자신의 오랜 열망과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연결 짓는 데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점, 미 주변국에서 중국·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점, 억압적인 정권을 경험한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결국 루비오와 강경파 참모들은 ‘마약 밀매 테러리스트’ 마두로가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은 스페인어에 능통하고, 중남미 국가 정상들 및 베네수엘라 야권과도 친숙해 베네수엘라 과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무를 맡기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당장 베네수엘라에 새 정부를 구성하기보다는 현 정부를 압박해 미국에 유리하도록 정책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번 공습을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이 아닌 ‘법 집행 작전’으로 표현하고, ‘정권 교체’가 아닌 ‘정책 운영’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이 베네수엘라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까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관측도 다수다. 그가 상대하게 될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이 현 군부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대전·충남 이어 광주·전남까지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적었다.
간담회에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조기 선출하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 협의도 언급될지 주목된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대통령 면담과 여당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광주로 이동해 이날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면담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하고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극’으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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