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중국 BOE,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탈취 인정”…15년간 OLED 미 수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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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5 22:3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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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BOE의 OLED 패널 미국 수출이 15년 가까이 막혀 한국 기업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11일 내린 예비 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수입금지 조치 등 무역 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결정한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BOE가 삼성의 핵심 기술을 빼내 OLED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OLED는 액정표시장치(LCD)와 달리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 두께가 얇고 색상 표현도 뛰어나다. 고가의 스마트폰, 프리미엄 TV 등에 쓰인다. BOE는 공격적인 사업 전개와 낮은 가격을 무기로 디스플레이 업계 강자인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을 추격해왔다. ITC는 특히 미국의 BOE OLED 패널 수입을 제한하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제한 기간은 14년8개월이다. BOE 미국 현지 법인의 미국 내 마케팅, 판매 등도 함께 금지했다. BOE의 미국 시장 진입이 15년 가까이 중단될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OLED 시장에서 한국은 67.2%, 중국은 33.3%의 점유율을 보였다. 한국 기업의 기술 우위를 인정받았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이뤄진 첫 소송인 만큼 이번 ICT 판단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등 완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은 아니기에 당장의 지형도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 BOE OLED 패널을 사용하려는 업체에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가 오는 하반기에 동작구 보라매병원 등 3곳에 총 1214㎡ 규모의 옥상정원을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동작구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기지, 중랑구 한마음교회 옥상에 정원을 조성해 기후변화 대응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옥상정원은 여름철 건물 온도는 낮춰주고 겨울철 단열로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시에 따르면 동작구 보라매병원 옥상은 병원에서 장시간 일하는 직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답답한 병실에서 벗어나 꽃과 나무를 보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기지는 근무에 지친 지하철 기관사 등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중랑구 한마음교회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한 후 정원 조성 가능 여부를 판단해 일반인 개방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한다. 조성사업 신청·문의는 건물이 있는 자치구의 공원녹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2002년부터 옥상정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서울시내 785개 건물 옥상에 33만㎡가량의 녹지공간을 마련했는데, 이는 축구장 45개 규모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노원구 월계도서관, 은평구 구립예가어린이집, 강동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3곳 총 1013㎡ 규모의 옥상정원 조성을 완료했다. 시는 “기후대응에 탁월한 옥상녹화는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곤충 등 생물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한다”며 “민간건축물에 대해 신청 후 선정이 되면 옥상녹화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등 정원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는 폭염 완화는 물론 시민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에도 기여한다”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옥상정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무렵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비화폰 통화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 간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에도 이뤄졌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 전 장관이 조 전 실장에게 비화폰으로 기록 이첩 상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수사 외압에 조 전 실장이 알려진 것보다 더 깊이 관여돼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압수한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 기록을 분석해 두 사람이 2023년 7월31일과 8월2일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조 전 실장을 불러 이 통화 내용을 추궁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직후인 2023년 8월2일 오전 11시49분쯤 자신의 비화폰으로 조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은 이 통화가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 조사에서 2023년 8월2일 이 전 장관과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초동조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상황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때 이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해달라”고 부탁했고,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특검은 ‘VIP(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기록도 확보했다. 조 전 실장은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후 비화폰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 두 사람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는 VIP 격노 당일 소통한 기록이 없는데, 비화폰에는 남아 있는 것이다. 당시 통화 또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지시 내용과 관계 있을 수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은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며 “통화는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고 이후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한다.
성 박사는 먼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피해평가를 활용한 범죄피해자의 재피해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플랫]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플랫]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8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사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등 이슈들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단건 뉴스만으로는 독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의미에서 ‘스토킹’ ‘배당소득과세’ ‘폭염’ 등 주요 이슈를 엄선해 다각도로 살펴보는 뉴스레터 ‘점선면’을 주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폭염 폭우 등과 기후변화, 역대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 결과, 기독교 대안학교 등은 추적보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정은숙 = 포스코 ENC 등 최근 작업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는데 경향신문이 이를 의제화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7월21일부터 8월4일까지 6회에 걸쳐 연재된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시리즈는 인터뷰 한 편 한 편 짚어가면서 읽었다. 하나하나 사례를 모아서 재조명하니 제 머릿속에서도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잘 정리가 됐다. 이 시리즈는 지면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정리가 잘돼 있다. 향후 글을 쓰거나 자료로 쓸 때 참고하기 좋을 것 같다. 시리즈물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시리즈였다고 생각한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칼럼들도 적시에 잘 게재됐다. 송지원 에든버러대 교수가 쓴 칼럼 <이제는 멈춰야 할 산업재해>(8월5일자), 노동과 수면에 대한 의미 있는 칼럼인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의 칼럼 <잠이 보배다>(7월30일자) 등은 해외사례, 노동자의 권리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여러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 유익했다.
■김소리 = 최근 일주일간 여성 4명이 교제폭력으로 살해돼서 이슈가 됐다. 경향신문에서 관련 보도를 많이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관련 스토킹은 잠정조치 가능한데 검찰이 청구 기각하는 문제, 경찰의 안일한 대응 문제, 관계기관 문제 등을 잘 짚었다. 특히 뉴스레터인 <점선면>에서 <“왜 죽음 무릅쓰고 헤어져야 하나”… 스토킹 살인 멈추려면>을 통해 스토킹 문제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잘 정리했다. 링크를 통해 과거 논란이 됐던 내용까지 한번에 접할 수 있었다. 스토킹 범죄 실무 관행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폭염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연결된 기후 관련 보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후위기에 대해 심층적인 보도가 있었음 좋겠다는 생각이다.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개정 시한이 내년 2월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법은 기후위기와 관련해 국가정책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 논의도 보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이 기후위기 문제, 국가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연우 = 폭염 등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은 잘 의제화했다. <폭염 안전도 이주노동자 차별, 국내 베트남인 사망 불렀다>(7월10일자), 주은선 칼럼 <폭염은 누구에게 더 잔인한가>(7월15일자), <온도 낮추랬더니 송풍기로 ‘온도계’만 낮추는 쿠팡… 폭염에 농성 시작한 노동자들>(8월5일자) 등이 눈에 뛰었다. 조금 더 다양한 사례를 찾아 기획취재를 해보면 어떨까. 청소노동자,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 택배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기후위기에 더 노출될 개연성이 있다. 기후위기 불평등 문제도 의제화해봄 직하다
■최정묵 = 3개 특검이 돌아가다보니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윤석열 외환의혹 정조준… 내란 특검 존재감 더 보여준다>(7월20일자)는 복잡한 의혹 구조를 잘 설명해준 기사다. 다만 기사에 표가 나오는데 출처가 어디인지를 밝혀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다. 일부 온라인 기사의 경우 낯부끄러운 광고기사들이 붙고 있다. 청소년들이 봐도 되나 싶은 제목들도 있다. 기사는 아니라지만 그냥 둬도 되나.
■박병률 = 선정적인 광고는 구글광고인데, 어떤 광고가 나올지 미리 알기 어려워 후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편집국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광고가 인지되면 즉각 삭제조치를 하고 있다. 발견 즉시 연락 주시면 바로 대응하겠다. 부적절한 광고는 경향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가 많으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온라인 광고를 일부 정리했다. 사회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얻자는 것이 경향신문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다.
■최정묵 = 경향신문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정연우 = 지면광고는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하지만 포털·인터넷은 신문윤리위원회나 한국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잘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용석 = 7월 한 달은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온 국민이 기후위기를 몸으로 체감하는 시기였다. 7월 경향신문 보도도 한 주는 폭염, 한 주는 폭우로 갈렸다. <한국 전력 화석연료 비중, 절반 이하로 떨어져… 석탄발전 급감 영향>(7월2일자)은 석탄발전이 줄고 태양광 등이 늘어난 이유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더 다채로웠을 것 같다. 뉴스레터 점선면의 <폭염도 폭력이다>(7월15일자)는 폭염과 노동자 등 물가 취약계층의 문제, 태양광 발전이 폭염에서 보여주는 존재감 등을 입체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그토록 찾아 헤맨 나무 그늘, 도심서 사라진 이유가 민원 때문이라니>(7월31일자)는 가로수 나무가 우거진 구와 그렇지 못한 구를 비교해 보여주는 사진기사가 인상적이었다. 7월9일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이순신 장군상… 무더위에 화나셨네>(7월9일자) <폭염에 숨막힌 하루… 열화상 카메라로 담다>(7월21일자) 등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기사가 많았다. 7월31일자 기사도 가로수가 우거진 곳의 거리와 그렇지 못한 곳의 거리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면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오경민 기자의 <마당 위의 플라스틱> 시리즈도 의미 있게 봤다. 8월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뿐 아니라 생산단계부터 감축하는 게 중요한 이슈다. <마당 위의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을 잘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행사를 하고 있다. <“으뜸효율 가전 사면 최대 100만원 할인”>(7월8일자)을 보면 마치 특정 업체에서만 환급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도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아는데 공익성을 생각하면 정부 자료를 중심으로 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단독]아직 8월인데 올해 예산 소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중단>은 지난 3월 비슷한 기사가 났었다. 8월쯤 되면 예산이 소진돼 하반기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예산부족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연례행사가 됐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는 취재가 필요할 것 같다.
■박병률 = 유통 출입기자가 작성한 산업부 기사다 보니 특정 업체 중심으로 기사가 나간 것 같다. 가전제품 할인 등 기사는 유통분야에서는 정보성이 있어서 종종 다룬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 특정업체 광고용 기사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보겠다.
■김예희 = 온라인 기사인 <1면의 사진들>을 재밌게 보고 있다. 신문 1면에 게재된 사진들은 언론사가 가장 고민해서 고른 1컷이 아닌가. 7월 말 한 주는 미국발 관세협상이 이슈였다. 어떤 사진들이 1면에 나왔나 보니 <정부가 미국에 MASGA 제의했다> <트럼프 막판 손글씨로 글자 수정> 등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관련 1면 사진이 많았다. 종이신문을 보는 이유는 편집의 묘미를 느끼기 위한 것인데 온라인에서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데 모아서 정리해 주니 사진만으로도 한 주의 이슈가 정리되는 느낌이어서 유익했다. 뉴스레터 점선면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총정리>는 배당소득세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줬다. 또 배당소득세가 왜 논란이고, 소비자들에게 세율에 있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도 잘 설명해 줬다. 점선면은 이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경향신문이 시민 소상공인 청년 지역사회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주인이 되는 참여형 저널리즘으로 발전하려면 진단을 넘어 대안과 참여 가능성, 다양한 시선 등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좀 더 심도있게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연우 = <[하승우의 풀뿌리]규제개혁위원회는 누가 개혁하나>(7월22일자)는 규개위가 1998년 DJ 정부 때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 아래 시장 자본 논리로 공공성을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짚고 있다. 경향신문이 규개위가 그간 어떤 활동을 했고 사회의 공공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떨까. 8월5일자 방송법 필리버스터 돌입과 관련, <24시간짜리 무제한 토론>은 국회법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 24시간짜리인지, 왜 무제한 토론인지 등을 일반 독자들도 알기 쉽게 한 번 더 풀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용 = 7월 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들을 AI특수전사로 만들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역대 정부는 특정 분야 인력 양성 정책을 펴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을 펴겠다고 떠들썩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어떻게 전개돼 무엇을 남겼는지를 추적하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부도 비슷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지난 정부를 성찰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독대안학교의 위험한 밸런스 게임>(7월4일자)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어떤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개신교 정치인들이 여야 정당 불문하고 이런 학교를 지원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문제 추적하고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 <교육자치 중심인데 관심 저조한 교육감 선출, ‘직선제’를 어찌하나>(7월9일자)는 정부 출범 이후 교육자치, 일반자치를 통합하려는 내용의 사실 관계만 간단히 다뤘는데 앞으로 큰 쟁점이 될 내용이라 보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한국은 60년대 초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서 운영한 적이 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미국은 뉴욕, 시카고 등에서 교육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했다가 문제가 많아서 임명제를 폐지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다. 모두 제각기 장단점이 있다. 여러 사례를 균형있게 보면 사회적 합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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