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최재해 직권남용’ 공수처·헌재 판단 엇갈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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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9 14:5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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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심의·결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주심위원이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권익위 감사보고서에 대한 열람을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보고서를 확정·시행해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당시 헌재는 권익위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최 전 원장이 전산부서로 하여금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에 대해 “법령상 허용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주심위원의 열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감사 결과의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감사 결과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감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원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헌재는 유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제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감사보고서에 관해 주심위원이 시행을 지연시킨 사실은 없었다”며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주심위원에게 결재 상신된 뒤 불과 1시간여 만에 전산을 조작해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상 감사위 변경의결 이후 보고서 시행까지 평균 18~19일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8일밖에 지나지 않아 보고서 시행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헌재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권한 침해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계기가 최 전 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당시 야당의 탄핵소추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감사원장을 헌재 법정에 세워서, 갈데까지 갔구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가지 야당에 불리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한다 해서 국회 과반수로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 비상조치인 계엄 선포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최 전 원장, 이 전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날인 2024년 12월3일 밤 계엄을 선포했다.
이란에서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당국이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란 서부 일람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폭력 사태에 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란 내무부는 일람 지역에서 벌어진 총격전 등 폭력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SNS를 통해 유포된 영상들에는 일람 지역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병원에서 진압 장비를 착용한 보안군이 병원을 급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서 총격을 당한 사람들이 땅에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시위 중 벌어진 폭력 사태에 관해 이란 정부는 책임 소재를 부인해왔다. 시위대는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준관영 언론인 파르스 통신은 총기와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보안군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란 당국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얼마나 극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란 당국의 조사단 파견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후 나온 조치다. 미 국무부는 일람 지역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 “야만적이고 범죄”라고 비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서 경제 상황 상당 부분은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도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 시장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보안군이 최루탄을 발사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장 전체가 폐쇄되기도 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달 28일 이후 시위 관련 폭력 사태로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2076명이 당국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HRANA에 따르면 이란 전역 88개 도시의 최소 257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이란 정부는 사상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폭락으로 촉발된 시위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이란 서부 압다난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시위대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미국에 강제이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군에 생포된 지 이틀 만에 뉴욕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납치된 전쟁포로”라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정오쯤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아내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출석했다. 기소인부절차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유죄 여부를 묻는 미국의 형사재판 절차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60여명의 방청객·기자·변호사 등에게 스페인어로 ‘좋은 아침’을 뜻하는 “부에노스 디아스”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는 주황색 죄수복에 남색 셔츠를 입었고 통역용 헤드폰을 착용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유죄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스페인어로 “나는 결백하다. 죄가 없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납치당했고 전쟁포로다.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을 ‘전쟁포로’라고 말한 것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전쟁포로로 인정될 경우 제네바협약에 따라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네바협약은 적대 행위가 종료되면 전쟁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마약 밀매 공모 등 4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또 “메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판사가 유죄 여부 묻자 “죄 없다”마약 밀매 공모 등 혐의 전면 부인부인 플로레스도 “나는 무죄” 주장
법원 앞에선 지지·반대 맞불 시위지지파 “미, 베네수엘라서 손 떼라”반대파는 “독재정권 이미 무너져”
NYT는 마두로 대통령은 무표정했지만 손은 불안하게 움직였으며 때로는 기도하듯 손을 턱 아래에 모으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의 부인 플로레스도 “나는 무죄”라며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플로레스의 변호인은 그가 미군에 붙잡힐 당시 다쳐서 치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법정에서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미국에서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적인 살상 무기의 소지 및 소지 공모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국가 정상에 대한 기소는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수천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공소장에는 총 6명의 피고인이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는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 강경파인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의 수장 헥토르 게레로 플로레스가 포함돼 있다. 현재 도주 중인 플로레스가 이번 기소에 포함된 것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협력해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반영한다.
반면 마두로 대통령 변호인인 배리 폴락은 마두로 대통령이 불법 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합법적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은 미국 측 조치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폴락 변호사는 “지금은 석방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추후 신청할 여지를 남겼다. 그는 과거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를 변호한 바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맞은편 공원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반대하는 시위대 수백명이 경찰이 설치한 금속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고성을 질렀다고 NYT는 전했다. 한쪽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나가라”고 구호를 외쳤다. 반대편에서는 “자유!” “독재정권은 이미 무너졌다”고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도 일부 합류해서 “트럼프를 왕으로”라고 적힌 커다란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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