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속보]검찰,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경찰에 재수사 요구

수원대형로펌 검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경찰에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장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봤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와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제약사 6곳과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업체들에는 각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겐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백신 유통업체가 다국적 제조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백신을 유통해온 만큼 사실상 공동판매사만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백신들은 특정 제약사가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어 다른 업체가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없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가능성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업 일정이 촉박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담당자들이 공동판매사에 빠른 낙찰을 종용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를 가감 없이 나타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들러리를 세운 행위는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을 배제해 공동판매사가 낙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NIP 사업 백신 적시 공급의 필요성, 그에 관한 질본의 압박 또는 종용으로 신속하게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근본 배경 및 인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이 설 명절(2월17일)을 앞두고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나선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오는 25일까지 축산·수산·청과·그로서리 등 170여개 품목을 최대 70% 할인한다. 축산 세트는 한우 소포장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 설 대비 약 25% 늘렸고 등심·채끝·부채살 등 다양한 부위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혼합 한우 기프트 물량도 20% 확대했다. 또 미식 트렌드를 반영한 ‘한우&트러플 오마카세 GIFT’ 물량도 20% 늘렸다.
청과 선물은 제철 과일을 엄선한 실속형 구성과 과일·견과류 선물세트를, 주류 선물은 희소성과 상징성을 살려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구성했다. 그로서리 선물은 산지와 원료의 스토리를 담은 프리미엄 식재료가 많다.
롯데백화점몰은 오는 2월17일까지 ‘설 마중 선물 세트 기획전’을 진행한다. 최대 10% 할인 쿠폰 3종 패키지와 푸드 전용 최대 5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프트 클럽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8% 엘포인트 적립 이벤트도 준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29일까지 농축산과 과일 등 총 490여 품목을 정상가 대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사전 예약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한우 5~10%, 굴비 20~24%, 청과 10%, 와인 60%, 건강식품 55%, 디저트 10% 등이다. 청과는 올해 바이어가 새로운 지정산지를 찾아 품질 좋은 색다른 신세계 셀렉트팜(지정산지)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축산은 ‘신세계 암소 한우’ 상품의 물량을 지난 설 대비 30% 확대했다. 또 와인 품목을 대거 늘리고 최대 60% 할인폭으로 선택지를 늘렸다. SSG닷컴과 비욘드신세계에서도 똑같은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40만원 SSG머니 적립 혜택도 준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29일까지 전국에서 한우·굴비·청과·건강식품·주류 등 설 선물세트 200여종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예약판매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 대비 20%가량 늘렸다. 현대 한우 소담 국(菊) 세트, 현대명품 혼합과일 특선 국(菊) 세트, 영광 특선 참굴비 난(蘭) 세트 등 인기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1월9일~2월16일)과 현대홈쇼핑 공식 온라인몰 ‘현대H몰’(1월22일~2월12일) 등에서도 설 선물세트 행사를 진행한다.
더현대닷컴은 현대백화점 카드로 설 명절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H몰은 구매 금액대별 최대 10% H포인트 적립 혜택과 함께 1만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10% 할인 쿠폰(ID당 15장, 최대 2만원)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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