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투자 남원시, 테마파크 백지화 책임···항소심도 ‘408억 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6 03:28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해외부동산투자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시는 1심에 이어 40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금융기관 연합)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 40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업은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루지·집라인 등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시의 지급보증을 토대로 대주단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405억원을 조달해 공사에 착수했다. 협약에는 사업자가 완공 후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2022년 6월 공사 준공 직후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모노레일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시는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 사업자는 시의 비협조와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영업할 수 없어졌다며 2023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대주단이 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남원시가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워져서 여름이 더운 것일까? 그렇지 않다. 길쭉한 타원 모양인 공전 궤도에서 여름이 아닌 겨울에 오히려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깝다. 태양이 가까워서 여름이 더운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까지 거리가 가까워 한낮이 아침저녁보다 기온이 높을 리도 없다. 그럼 해가 중천에 뜬 한낮이 더 더운 이유는 무얼까? 추운 겨울날 꽁꽁 언 손을 난롯불에 녹일 때 우리는 손바닥을 난로를 향해 펼친다. 난로에서 에너지를 싣고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과 손바닥이 정확히 수직일 때 손바닥의 단위면적에 입사되는 에너지가 최대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같은 면적의 지면에 태양이 지구로 보낸 전자기파가 전달하는 복사 에너지는 햇빛과 지면의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머리 위에 해가 있을 때 단위면적당 지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가장 많고 해가 지평선 위에 낮게 떠 있을 때 단위면적당 지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적다. 한낮이 뜨거운 이유는 거리가 아니라 각도 때문이다.
지구 자전축이 지구 공전 궤도면에 수직인 가상의 상황에선 어떤 일이 생길까? 적도 지역에선 햇빛이 지면에 수직 방향이어서 늘 여름이고, 북반구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해가 똑같은 경로로 움직여 사시사철 같은 날씨가 된다. 자전축이 기울지 않은 지구라면 모든 지역에서 계절 변화가 없어 더운 나라는 계속 덥고 추운 나라는 계속 춥다. 자전축이 기울지 않으면 사계절이 없다.
사실 지구 자전축은 공전 궤도면에 대해 약 23.5도 기울어 있다. 사과를 지구로, 젓가락을 지구 자전축으로 생각하자. 정확히 한가운데를 통과하도록 젓가락 꽂은 사과를 오른손으로 쥐고 젓가락을 오른쪽으로 23.5도 기울이자. 왼쪽에서 쏟아지는 상상의 햇빛은 사과의 적도 남쪽 지역에서 사과 표면과 직각을 이루게 된다. 지구도 사과와 같다. 태양이 있는 쪽의 반대 방향으로 자전축의 북쪽 부분이 기울어 있을 때 남반구에 여름이 찾아오고, 그 반대로 기울어 있을 때 북반구에 여름이 찾아온다.
우리나라의 여름이 더운 이유는 이즈음에 지구 자전축이 태양이 있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이다. 반년이 더 지나면 자전축은 태양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 겨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계절이 반복되는 이유는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서다.
지구에 관한 천문학과 복사 에너지에 관한 물리학으로 여름은 왜 덥고 사계절은 왜 생기는지 설명해보았다. 더운 여름이 왜 점점 더 더워지는지는 다른 문제다. 태양 활동성이 변한 것도 아니고 지구 공전 궤도나 자전축이 변한 것도 아닌데, 왜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질까?
태양이 지구로 보낸 전자기파는 대기를 통과해 에너지를 지표면에 전달한다. 이렇게 지구에 입력으로 들어온 에너지는 지구에서 온갖 변화를 만들어낸 다음 지구에서 우주로 다시 출력된다.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지구의 입출력 에너지는 결국 평형을 이루게 된다. 입력이 출력보다 커서 지구에 에너지가 쌓여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점점 여름이 더워지는 이유는 바로 대기에 포함된 온실효과를 만들어내는 여러 기체, 특히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대기는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에는 투명해서, 지구에 유입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구는 주로 파장이 긴 전자기파 영역에서 에너지를 지구 밖으로 방출하는데 이 파장 영역에서는 대기 안의 이산화탄소가 에너지를 흡수해 지구 밖으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출력량을 줄인다. 물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이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 결국 대기 온도가 더 오르면서 에너지의 출력량이 커져서 지구의 에너지 입출력의 평형점이 더 높은 대기 온도에서 형성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 대기의 온도가 오르고, 이렇게 온도가 오른 대기는 또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게 된다. 수증기도 온실효과를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다. 결국 요즘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이유는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이로 말미암은 수증기의 증가 때문이다.
기온이 오르면서 수증기가 늘어난 대기는 큰 에너지를 담고 있어 폭풍이 더 강해지고 폭우와 홍수도 빈번해진다. 기온이 오르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수증기 형태로 대기로 방출되어 나무가 말라 산불이 더 크게 번진다. 더운 여름이 더 더워지는 것은 늘어난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희정당, 대조전, 경훈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덕궁의 내전은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부부인 순종과 순정효황후가 생활하던 공간이다. 이곳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된 후 3년 간의 공사를 통해 재건됐는데, 이 때 전각 내부 대규모 벽화가 함께 제작됐다. 여섯 명의 화가가 전통적인 궁중화법으로 너비가 최대 8m가 넘는 기념비적 대작을 그렸다. 눈에 띄는 부분은 조선의 궁중화가들과 달리 ‘근사(謹寫)’ 즉 ‘삼가 그려 올린다’는 표현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남겨 화가로서 개인을 드러내는 근대적 면모를 보였다는 점이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14일 개막하는 <창덕궁의 근사謹寫한 벽화> 특별전에서는 근대 화단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그럴듯하게 괜찮은’ 창덕궁 벽화 6점이 처음으로 일괄 공개된다.
이번에 한데 모은 그림들은 높이가 각각 180~214cm, 너비가 각각 525~882cm에 달하는 대작들로, 크기 면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벽에 직접 그린 것이 아닌 비단에 그린 후 종이로 배접하고, 이를 벽에 부착한 ‘부벽화(付壁畵)’이다. 각 건물의 대청 동쪽과 서쪽 벽 상단을 가득 채워 위엄과 아름더움을 더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이들 벽화는 100여년 동안 내전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세월의 풍파를 겪었다. 국가유산청은 벽화를 떼어내 2014년 대조전 벽화, 2016년 희정당 벽화, 2023년 경훈각 벽화의 보존처리를 완료했다. 원본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각 내전 전각에는 모사본과 영인본을 설치했다.
순종의 접견실이었던 희정당 벽화 ‘총석정절경도’와 ‘금강산만물초승경도’는 한국 최초의 사진관을 운영하기도 했던 해강 김규진(1868~1933)이 그렸다. 그가 직접 금강산을 유람하며 그린 밑그림(스케치)을 바탕으로 그려낸 대작이다. 금강산은 궁중회화로서는 새로운 소재인데,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영험한 산으로 여겨지면서도 일제에 의해 관광지로 활발히 개발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다.
왕과 왕비가 거처하는 내전의 중심 공간인 대조전 벽에는 정재 오일영(1890~1960)과 묵로 이용우(1902~1952)가 합작한 ‘봉황도’와 어진화사로 발탁되었던 이당 김은호(1892~1979)가 그린 ‘백학도’가 마주보고 있다. 태평성대와 부부의 화합을 상징하는 봉황과 십장생 중 하나인 학은 궁중회화의 단골 소재였다. 전시에선 김은호가 ‘백학도’를 구상하며 제작한 ‘백학도 초본’도 최초로 공개된다. 이들은 1911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미술교육기관인 서화미술회 출신으로, 조선의 마지막 궁중 화가로 알려진 심전 안중식 등으로부터 전통 화법을 배웠다.
휴식처인 경훈각을 장식한 심산 노수현(1899~1978)의 ‘조일선관도’와 청전 이상범(1897~1972)의 ‘삼선관파도’ 역시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이다. 안중식의 제자였던 이들은 속세를 벗어난 신선경을 묘사했다. 장수를 상징하는 선계의 복숭아와 거북을 든 동자, 서로 나이를 자랑하는 세 명의 신선들이 등장하여 황제 부부의 장수와 평안을 기원하는 그림임을 알 수 있다.
벽화를 감상한 뒤에는 미디어아트 ‘근사한 벽화, 다시 깨어나다’를 통해 금강산의 절경과 봉황과 백학의 상서로운 날갯짓, 영생을 누리는 신선의 세계를 실감 영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전시는 10월12일까지.
재활 땐 양쪽 균형 관리가 중요재발 의식 등 심적 부담 덜어야젊은 만큼 빠른 회복력 ‘기대’
2024 KBO리그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김도영(22·KIA·사진)은 지난 7진 다시 쓰러졌다. 이번 시즌 3번째 햄스트링 부상이다. KIA는 남은 시즌 김도영을 더는 뛰지 않게 하기로 했다.
김도영은 지난 시즌 38홈런-40도루를 기록하며 리그를 지배했다.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다시 볼 수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햄스트링은 부상 재발 위험이 크다. 주루와 수비는 물론 타격 시 강한 힙턴 동작까지, 야수의 거의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김도영은 3월22일 개막전 베이스러닝 중 왼쪽 햄스트링, 5월27일 도루 중 오른쪽 햄스트링, 이번에는 3루 수비 중 다시 왼쪽 햄스트링을 다쳤다. 정확한 부위는 다 다르지만 어린 나이에 민감한 부위를 짧은 시간에 3번이나 다친 탓에 복귀 후 기량 유지가 쉽지 않으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야수 출신 해설위원 A씨는 심리적 타격도 우려했다. A씨는 “햄스트링 부상이 양쪽으로 다 왔기 때문에 선수 본인이 부상 당시 느낌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 그 트라우마가 머릿속에 남으면 복귀 후 뛸 때도 위축되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복귀 후에는 뛰기보다 치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심스럽지만 수비 부담이 덜한 포지션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수들의 관리, 재활을 오랫동안 지도해온 트레이닝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모 구단 트레이닝 코치 B씨는 “일단 재검진 결과부터 봐야 한다. 부종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MRI를 찍으면 결과를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2차례 부상과 비교하면 이번 부상이 비교적 덜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라 재검진에서 생각보다 경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활 과정에서 왼쪽과 오른쪽 모두 균형 잡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다친 부위만 의식하면 반대편 부위가 문제 될 수 있다. 김도영이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햄스트링을 번갈아 다친 것도 그저 우연으로만 돌릴 수 없다. 복귀 후에는 구단의 면밀한 관리와 선수의 정확한 인지 또한 필요하다.
B씨는 “김도영 본인이 복귀 후 경기를 뛰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부상 위험을 최대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제 조건이 갖춰진다면 김도영은 전과 같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구단 트레이닝 코치 C씨는 “KIA 구단이 김도영의 시즌을 여기서 끝내게 한 것은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점진적으로 회복 과정을 밟는다면 내년 시즌 정상 복귀해서 충분히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C씨는 “부상 재발을 걱정해 예전보다 더 정적으로 플레이한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2~3차례 수술받고도 돌아와 전처럼 뛰는 선수들이 많다. 김도영은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 데다 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상 재발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고 그러다가 오히려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의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진단도 다르지 않다. 오재근 한국체육대학 운동관리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계적인 재활이 우선 필요하다. 염증, 통증이 가라앉고 나면 가동범위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왼쪽, 오른쪽은 물론 허벅지 앞뒤쪽을 균형 있게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김도영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긴 시간 동안 근력과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해야 하는데 지난한 재활의 과정을 치러내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그럼에도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갖고 자기와의 싸움만 잘해낸다면 아직 젊은 만큼 회복 능력도 빠르고 원래대로 돌아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객센터

채용안내

해외부동산투자 남원시, 테마파크 백지화 책임···항소심도 ‘408억 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