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치킨·커피 체인점 95% “가맹본부서 재료 강제구매 경험”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치킨과 커피 등 인천지역의 가맹점 사업자 대부분이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11∼28일까지 18일간 치킨과 커피, 피자(햄버거)·아이스크림(빙수)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구매 강제 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95.3%가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체 품목 대비 구매강제품목 개수가 60%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맹점 사업자도 69%에 달해, 경영에 필수적인 품목의 절반 이상이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로 구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매가 강제되는 품목 중 91.3%는 시중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것들이다.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된 품목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답변한 가맹점 사업자는 66%에 달했다. 구매강제품목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84%가 ‘시중가 대비 비싸다’고 응답했다. ‘10~30% 정도 비싸다’는 53.6%, ‘2배 이상 비싸다’는 답변도 6.3%에 달했다.
‘구매 강제 품목이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한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다. ‘협의 후 가맹점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변경 결정에 가맹점 사업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제도 개선으로 가맹사업거래 가격산정방식 투명화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전환, 구매강제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브랜드의 동일성과 무관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유지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천시지부가 사천시의 정기인사를 두고 원칙 없는 실패한 인사라며 규탄했다.
노조는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설문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59명 중 47.7%인 219명이 이번 승진 인사에 대해 ‘잘못되었다’ 또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잘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3%(60)에 불과했다.
이번 인사가 조직에 미칠 영향에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6.6%(122명), ‘업무보다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응답이 21.4%(98명)로 나타났다.
노조는 많은 직원이 승진 기준의 불명확성과 인사권자의 과도한 주관적 개입 등을 이유로 사천시청 인사행정 전반에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조는 박동식 시장에게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인사 실패는 직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의지를 꺾어 사천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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