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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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9 17:5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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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왼쪽 사진)과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오른쪽)이 22대 총선 때 각각 본인과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2·3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강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강씨는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수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신 의원이 여론조사 왜곡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근소한 차이로 이겨 공천을 받았다.
SBS와 MBC가 ‘국민 배우’ 안성기의 69년 연기 인생을 회고하는 추모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한다.
SBS는 안성기 추모 특별 다큐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배우 안성기>를 9일 오후 8시 50분 방송한다. 다큐는 5일간 영화인장으로 치러진 장례식 현장과 조용필, 임권택 감독을 비롯해 이정재, 정우성, 박중훈 등 영화계 선후배들이 고 안성기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모습을 담았다. 고인의 마지막 작품이 된 영화 <탄생>(2022)의 촬영 현장의 일화도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방송은 안성기가 쌓아 올린 69년간의 작품세계를 살펴본다. 그의 대표작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당시의 뒷이야기부터, 일상에서 보인 성실하고 올곧았던 안성기의 모습, 스크린 뒤편에서 영화를 위해 애썼던 장면 등을 조명한다. 내레이션은 영화 <사냥>(2016)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한예리가 맡았다.
MBC는 11일 오후 11시 10분 안성기 추모 특집 다큐멘터리 <국민배우, 안성기>를 방송한다. 다큐는 안성기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한국 영화 역사의 한 축인 안성기의 삶과 그가 남긴 흔적들을 기록한다. 배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이어온 선행들도 비춘다.
그를 추억하는 이미숙, 이보희, 박철민, 서현진 등 후배 배우들과 임권택, 이장호, 이명세 감독 등 영화인들의 인터뷰를 담았다. 고인과 4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구본창 사진작가는 “영정사진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는 유가족의 연락에, 고인의 부인이 가장 좋아했던 사진을 마련해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배우, 안성기>에서는 혈액암이라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끝까지 연기에 대한 책임을 놓지 않았던 그의 마지막 모습도 그려낸다. 안성기가 투병 중 “많이 좋아졌다”며 미소를 잃지 않았던 일화도 가까운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질 예정이다. 내레이션은 영화 <한산: 용의출현>(2022)을 통해 연을 맺은 배우 변요한이 맡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자)과 단절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과 왜 연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나오고 범보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국민의힘과 정책 연대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12·3 불법계엄 관련 사과를 담은 당 쇄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주황색은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의 당색이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권의 정책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저희는 새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아주 강력한 경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며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천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전날 계엄 관련 사과를 포함한 쇄신안을 발표한 데 대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건 평가하지만 윤석열 및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은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윤석열과의 단절은 상식적인 것”이라며 “아직 단절을 안 하는 게 믿기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아직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과 단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하루하루 실망하고 있다”며 “저희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국민들의 더욱 탁월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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