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스애니보는곳 정부,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 규제 대폭 개선한다

원피스애니보는곳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종 혜택이 급감하고 규제가 대폭 늘어나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과 지원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와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면 80여개 혜택이 사라지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된다.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된다.
간담회에서는 업력 8∼19년인 중견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견기업 등 성숙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모델로 전환,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 완화,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한 혜택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중견기업 통계 인프라 확충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점감형(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가 기름값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연장으로 현재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유지된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7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유소 기름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ℓ당 2.2원 오른 1669.9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1원 오른 1538.3원이었다. 이날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667.4원, 1537.4원을 기록 중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보급형 인공지능(AI) 칩 ‘H20’을 둘러싼 미·중 신경전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H20 수출 재개 결정에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졌지만 중국의 ‘사용 자제령’이 변수로 떠올랐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국의 반도체 대립 속에서 업계는 향후 생산·판매 전략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H20 대중 수출 재개로 업계가 수혜를 입을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르는 반도체 설계기업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수출 면허 발급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보급형 AI칩이다.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고성능 AI칩의 중국 수출이 금지되자 이를 우회하려고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렸다.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4월 H20 수출마저도 가로막았으나 3개월 만에 수출 재개를 허가한 것이다. 다만 엔비디아는 H20 재수출 대가로 관련 매출의 15%를 트럼프 행정부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재개 소식에 국내에서는 기대감이 터져나왔다. H20에는 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 HBM3E 8단이 탑재되는데, 주로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H20 생산을 대폭 늘리면 SK하이닉스 생산량이 확대될 수 있다. 아직 품질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 국영·민간 기업에 “H20 사용을 자제하라”는 통지문을 보낸 사실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 12일 보도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은 한풀 꺾였다. 중국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보안’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H20에 위치추적·원격종료 기능이 포함된 ‘백도어(비밀 접근 장치)’가 내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엔비디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그간 H20에 위치추적 기능을 내장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공식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의 H20을 둘러싼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져 생산·판매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짜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삼성·SK하이닉스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 협력사의 고민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엮인 형국”이라면서 “두 나라 신경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일단 수출이 재개되긴 했으니 어느 정도 수혜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반도체 다툼의 불확실성 탓에 전문가 전망도 온도차가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통지문을 보낸 이상 H20 수출이 재개되더라도 (엔비디아) 매출이 그리 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자제령일 뿐이기 때문에 어쨌든 H20 구매자는 나올 것”이라면서 “한국 업계에 나쁜 소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및 그의 행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국경일(광복절)’이라는 제목의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통해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동맹으로서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경계하는 중국의 역내 질서 변화 시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70년 이상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을 담금질해왔다”며 “미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소중한 경제 파트너로 번성해온 한국과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겸임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계를 중시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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