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4%대로 올라... 당국 금융규제 완화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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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3 07: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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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처음으로 4%대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 분기(3.42%)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PF 대출 연체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한 이래 해당 지표가 4%대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과 전년 동기 대비 대출 잔액 감소 폭이 확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이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8.05%로 전 분기(21.71%)보다 6.34%포인트 올랐다. 토지담보대출은 대출 잔액이 감소했으나 연체액이 늘어 연체율이 증가했다.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19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 측은 신규로 취급하는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저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대비 11.5% 수준이었다.
지난 3월 말까지 C·D 사업장 중 9조1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와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과 자금 구조 개편 등으로 2조6000억원을 재구조화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PF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10개 조치가 부동산 PF 사업장의 지속적인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개선’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인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돼 경찰청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당일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1일 조 청장 측 대리인은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경찰 투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고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201일 만에 열렸다. 지난해 헌재에는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는데, 헌재는 지난 4월까지 조 청장 사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선 모두 결론을 내렸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를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출입 통제로 인한 계엄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거연수원 출입 통제로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난해 11월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의 3가지로 정리했다.
조 청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계엄 당일 국회 통제와 관련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당시 동원된 경찰은 6개 중대 규모였다. 우발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정문을 통제했지만, 월담자는 방치했다.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오히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직권남용 피해자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정 재판관이 “국회 봉쇄 등의 탄핵소추 사유를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구성한 부분을 유지하는지, 헌법 위반으로만 포섭해 주장할 것인지”를 묻자 “내란죄를 유지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측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기약이 어려운 상황이라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으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다”며 “조 청장의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다퉈지고 있고 핵심적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아보고, 이후 헌재에서 판단해 절차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증인들이 많고,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등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이 넘어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서양화가 김경렬 작가가 암 투병 끝에 지난달 30일 별세했다. 향년 69세.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홍익대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자연을 통해 삶을 반추하는 개념적 풍경화를 그려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역사 속 인물과 비보이를 연결한 ‘비보이 시리즈’를 통해 팝 리얼리즘 작가라는 명칭을 얻기도 했다. 국내와 일본 도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개인전을 23회 개최했다.
빈소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마련됐고 유족으로는 부인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 재직중인 아들 명훈씨(학예연구사)가 있다. 발인은 3일 오전 5시30분.
이재명 대통령이 3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60%대 지지율이 보여주듯 이 대통령의 국정 출발이 순조롭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격의없는 소통과 탈권위 행보에 대한 공감이 국민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날 여야 대표와 함께한 비빔밥 오찬을 시작으로 취임 3주 만에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대하고, 일찌감치 직접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이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보여준 장면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720일 만에 이뤄진 여야 회동을 불과 18일 만에 성사시킨 것이다.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한 AI·미래 토론, K문화 주역들과의 대화, 광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며 직접 민심·경제 현장과 교감하는 행보도 펼쳤다. 타운홀 미팅은 제한 없이 원하는 시민이라면 모두 참석하게 한 것도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소란과 대비됐다. 소통·포용·통합의 물꼬를 튼 한 달로 평가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잡고 실행에 속도를 낸 것도 주목한다.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TF’ 설치, 30조5000억원 추경과 코스피지수 3000 돌파,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지시, 과학기술계·이공계 지원 방안 발표가 대표 사례다. 여야가 2일 이재명 정부 1호 경제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해 자본시장의 새 장을 열기로 한 것도 개혁입법 협치의 기대치를 높인다.
이 대통령의 한 달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단 걸 드러낸 시간이기도 하다. 부처 조각 인사는 기업인과 노동운동가를 함께 발탁하고, 첫 민간 국방장관을 지명한 실용적 접근이 새로웠다. 그러나 차명 부동산·대출로 민정수석이 낙마했듯이 인사검증 기준·시스템이 도마에 올랐고, 유임시킨 부처 수장들의 새 정부 정책 수행도 시험대에 섰다. 검찰개혁 의지도 이재명 정부에서 중용된 일부 검찰 고위 인사의 ‘친윤·반개혁’ 행태 시비가 불거져 있다. 시민사회는 사회대전환 연대체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둬서 광장 시민들의 요구가 국정과 인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을 함께 극복한 ‘탄핵 연대’ 주체들의 목소리를 경시·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만이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을 국정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 이재명 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한 달 소회와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약속대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의 목적지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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