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물 안보 최우선”···개정 광물자원법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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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3 07:1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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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핵심광물 안보에 중점을 둔 개정 광물자원법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미중 갈등 속에 전략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30일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광물자원법(이하 신광물자원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986년 공포·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 개정을 거쳐 마련된 신광물자원법은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광물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1조에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목표로 추가했으며 3조에서는 광물자원의 개발과 활용, 보호와 관련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전반적인 국가 안보 관점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한다’고 명시했다.
또 경제안보, 국방 등 측면에서 중요한 광물자원을 전략광물 목록으로 통합 관리·보호하고, 비상 대응을 위한 광물 자원 비축 체계도 구축하도록 법제화했다.
광업권자 권익 보호, 광업 기업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강화, 광물자원 탐사 개발 투자 확대 촉진, 석유·가스 탐사 개발 가속화 등과 관련된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앞서 중국 자연자원부는 “산업화·도시화로 우리나라 광물자원의 수요와 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녹색 저탄소 혁명이 전 세계에서 진행됨에 따라 광물자원과 그 통제권 다툼이 강대국 간 경쟁의 핵심이 됐다”며 국가 광물자원 공급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신광물자원법 시행은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무기화하는 것과 보조를 맞춘다.
중국은 지난 4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와 열대야가 기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은 서울·강원 강릉·충북 청주·대구·울산·경북 영덕·영천·제주 서귀포 등 총 9개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1분∼다음날 오전 9시)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1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또 경기 일부 지역과 강원 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 동부 등은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 성년 후견인 등도 피후견인 명의의 현금·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보험계약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안내장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과 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 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견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년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 명의로 현금·체크카드를 발급받고 ATM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됐다. 이 때문에 후견인은 입출금, 조회, 이체 등 간단한 금융 업무를 할 때도 매번 영업점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권한 있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사용이 가능하게끔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 제도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를 없애려교 밀양시와 거창군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일과시간이 끝난 밤이나 공휴일에도 문을 열고 어린이 응급·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새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밀양 미르아이병원과 거창 중앙메디컬병원으로, 인근 응급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약하고 소아환자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평일·토요일에 자정까지 일요일·공휴일에 오후 10시까지 환자를 받는다. 중앙메디컬병원은 평일(화·목)에 오후 11시까지, 토요일에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경남 18개 시군 중 창원시·거제시에 2곳씩, 나머지 시군에 1곳씩, 모두 9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된다.
거창군 중앙메디컬병원은 경남 군 단위 첫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함양, 산청, 합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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