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대출 규제’에 잔금 조달 차질, 분양 포기?···분양시장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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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3 07:1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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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금지로 잔금 막혀서 방법이 없으면 전매제한 풀리는 대로 분양가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성동구 신축 아파트 관련 커뮤니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첫 은행 영업일이었던 30일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들을 비롯해 은행 창구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도권 신축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한숨을 내쉬는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은행 창구로 달려온 고객도 있었다. 은행들도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에 금융당국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묻기에 바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즉각 시행키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수도권의 분양 단지의 잔금 대출이 6억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곧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서초구의 메이플자이, 성동구의 오티에르 포레 등은 그에 앞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받지만,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송파구 잠실 르엘 등은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통상 주택 분양을 받은 후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를 받거나, 전세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수분양자들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로또 청약’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긴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별개로, 모든 분양 단지에서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신축 주택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전면 차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이 전혀 없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오는 7월 입주하는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11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12월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됐다.
동대문구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입자 구해서 잔금 치러야 하는데 세입자 전세대출을 막아놨으니 큰일”이라며 “아이 봐줄 부모님 댁 근처에 사느라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주는 건데 죄인 취급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분양 단지의 매매가·분양가를 하향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일부 분양 단지에서의 이같은 파급 효과가 전체 수도권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외곽·경기도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분양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대출 사정을 고려해 분양가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첫 영업일을 맞은 이날, 은행권도 고객도 일부 혼선을 빚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은 이미 공유됐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은행도 고객의 문의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금을 6억원으로 막아 놓은 상황에서 8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각 은행 담당자들이 당국에 여러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주말 사이 대부분 은행의 비대면 대출이 막혀 수요자들이 부랴부랴 영업점을 찾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은행에서 만난 30대 A씨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비대면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급히 은행에 왔다”며 “비대면 대출 금리가 더 낮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관련한 규정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계약서’ 작성이 기준이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규제 시행전인 지난 27일까지 매매 계약서 또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날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막힌 대출 수요가 사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다.
역도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명문 실업팀의 주장인 서희엽씨(34)는 21년간 역도만 바라보고 살았다. 2015년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 2017년 세계 역도선수권대회 남자 용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승승장구할 날만 있다 믿었던 찰나, 어깨 근육의 30%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현재 그의 가장 큰 고민은 ‘현역 선수로서 언제까지 역기를 들 수 있을까’다.
30일 KBS 1TV <인간극장>에서는 최고령 역도 국가대표 선수인 희엽씨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역도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게 아쉬웠던 희엽씨는 역도를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4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는 매일 훈련 기록을 공유하고 각 지역의 크로스핏장에 찾아가 직접 역도 시범을 보이기도 한다.
보통 운동선수는 30대 중반을 넘기면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희엽씨는 포기하지 않으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는다. 희엽씨는 단순히 오래 활동하는 선수가 아니라 메달을 쥘 수 있는 선수이고 싶다. 2028년 LA 올림픽 출전을 꿈꾸는 그의 도전이 펼쳐진다. 오전 7시50분 방송.
생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하며 배상금을 받았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출했던 서류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본인의 뜻이었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이 할아버지의 자녀 A씨와 B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고 배상금 수령을 위해 제출한 문서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05세로 사망한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 수령을 위한 신청서류를 전달했다. 재단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30일 이 할아버지에게 3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제출된 서류는 할아버지의 두 자녀가 위조한 것이었다. 1924년생인 이 할아버지는 서류를 작성할 당시 104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증상 등으로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A씨와 B씨는 아버지가 입원한 요양병원에 찾아가 배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도록 했다. 이렇게 위조된 서류는 요양병원에서 기다리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재단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경찰 조사에서 자녀 1명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서명 위조의 증거로 판단했다.
이 할아버지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을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이 할아버지는 1943년 1월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2005년 2월 일본제철 후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본인 의사에 반한 허위 서류로 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지급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과연 그동안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됐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이라는 핑계로 성과를 위해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의 한 의료진은 가자지구의 현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지난주 병원에서는 두 갱단과 하마스가 뒤얽힌 총격이 한바탕 벌어졌다. 구호물자 수송대에서 약탈한 밀가루 수백 자루를 차지하지 위해 두 갱단이 난투를 벌이다 부상당한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갱단원이 병원으로 들이닥처 총격전을 벌인 것이다. 이어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내무부 병력까지 무력 충돌에 가세했다. 이들의 머리 위로는 이스라엘 무인기(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 의료진은 “이곳에선 갱단끼리 싸우고, 이스라엘군이 공습이나 총격을 가하고, 하마스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그 사이에서 절망적인 사람들은 잿더미 위에 불을 피워 음식을 해먹고, 텐트에서 지내며 굶주리고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가디언은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가 다양한 무장조직, 지역 가문과 씨족들이 만든 수십개의 민병대, 범죄 조직들이 활개를 치며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것은 전과자 야세르 아부 샤바브가 운영하는 인민부대(Popular forces)다. 하마스의 대항 세력으로 이스라엘군이 지원하고 있는 이 조직은 가자 남부의 라파 동부 및 완충지대를 통제하며 하마스와 충돌하고 있다. 이들은 밀가루 등 구호품을 압수하거나 난민구호기관 창고를 약탈하기도 한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이 민병대의 총격으로 사망한 민간인들도 있다.
가자지구 중남부에선 유력 가문들과 씨족들이 민병대를 조직해 지역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하마스가 여전히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후죽순 등장한 무장세력과 민병대 등은 가자지구의 제한된 구호품을 둘러싸고 싸움을 벌인다. 이스라엘이 11주 동안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해 약 230만명 가자지구 주민 전체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이같은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처음 가자인도주의재단(GHF)가 문을 연 이후 매일같이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다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후 최소 583명이 사망하고 4186명이 부상했다고 이날 알자지라가 전했다.
출범부터 논란이 많았던 미국·이스라엘 주도의 GHF가 무질서와 폭력을 낳도록 설계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GHF는 가자지구의 구호품 배급 장소를 기존 400곳에서 단 4곳으로 줄였다. 남부에 세 곳, 중부에 한 곳으로 가자 북부에는 배급소가 아예 없다. 이를 위해 굶주린 주민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무장한 이스라엘군이 있는 전투 지역을 수킬로미터 걸어가며 목숨을 걸어야 한다. 남부에 집중된 배급소가 가자주민의 강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힘들게 배급소에 도착해도 먹을 것을 구한다는 보장은 없다. 배급소가 문을 여는 시간은 일정치 않으며, 예고없이 배급소 문을 닫는 일도 있다.
배급소에 몰려든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질서 있게 구호품을 배분하기 위한 통제 장치는 없다. 유일한 통제 수단은 총격 뿐이다. 하레츠는 익명의 이스라엘군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에 대한 발포를 명령받았다고 보도했다. 한 병사는 “이곳은 살인 현장(killing field)”이라며 “군중 통제 조치도, 최루탄도 없다. 중기관총, 박격포 등으로 실탄 사격을 가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고위 장교는 “십 대 청소년이 트럭에서 쌀 한 포대를 끄집어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다. 우리가 포격을 가하는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압사와 총격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호 상자를 손에 넣어도 약탈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한 구호단체 관계자는 “구호물자가 가장 귀한 자산이 됐다. 총이 있고, 구호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며 “이런 구조가 많은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5㎏ 밀가루 한 자루가 최대 500달러(약 6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대표는 GHF 시스템을 두고 “죽음의 함정” “헝거게임”이라고 비판해왔다. “종말 이후 세상(포스트 아포칼립스)”은 가자지구의 참혹한 현실을 수식하기 위해 더해진 가장 최근의 수식어다.
정치분석가 와디 아와우드는 가자지구에 난립하는 무장세력의 출현을 두고 이스라엘의 “분열 통치 전략”이라고 말했다. 가지지구 주민 헬미는 “하마스에 도전하는 대안적 무장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내부의 질서가 붕괴되고 무장 단체들이 구호품과 물자를 통제하면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 내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출신 작가 타크와 아흐메드 알아위는 알자지라에 기고한 글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헝거 게임’ 형태로 구호품 분배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고픔은 육체를 약화시길 뿐 아니라 영혼까지 시험한다. 신뢰와 연대를 훼손하고 기본적인 본능만 남게 된다”며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고 사회 질서와 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조직적 함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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