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악듣기 부산시, 외국 관광객 겨냥 교통인프라 구축···우버 택시와 맞손

무료음악듣기 부산시는 오는 9월 열리는 대규모 축제 ‘페스티벌 시월’ 기간에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우버 택시’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 택시’와 부산시는 지난 11일 교통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을 했다. 양측은 9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시월’을 공동 홍보하고 행사 기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와 우버 택시는 한국 방문 외국인 대상 우버 앱을 활용한 ‘페스티벌시월’ 홍보, ‘페스티벌 시월’ 입장권 구매자 대상 우버 택시 쿠폰 제공, 부산 방문 외국인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다.
양측은 언어와 결제 시스템이 다른 외국인들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여행의 만족도를 높이려 한다. 단기적으로는 ‘페스티벌 시월’의 성공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역대 최초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부산시의 글로벌 관광브랜딩 사업 ‘페스티벌 시월’의 성공 개최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수용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 확대를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만나 서울시만 유일하게 해당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와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17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25년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1.180)와 서울시(1.032)의 재정력 지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두 곳 모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기업체 수도 최근 5년 증가율이 경기도가 서울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였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돼 경기도 대비 3500억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도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서울시는 2026년 1062억원에서 2030년에 2836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2015년 7조8000억원에서 올해 17조5000억원으로 124% 늘었고, 인프라 개선 수요도 2024년 2조원에서 2027년 이후 12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대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에 국고보조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칼부림 예고’ 등이 이어져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장난으로 시작한 ‘허위 협박’이 대부분이지만 진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72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48명이 검거됐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협박글을 온라인에서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16명)와 30대(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출동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낭비된 경찰력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한 프로배구단에 대한 ‘칼부림 예고’에 경찰력이 대규모 동원됐고,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서 이행 권고로 확정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런 강경 대응만으로는 허위 협박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 공중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도 아직 없다.
지난 10일 올림픽체조경기장을 겨냥한 ‘일본발 변호사 사칭 폭발물 협박 사건’처럼 해외에서 자행되는 범죄는 더 대응하기 어렵다. ‘일본발 변호사 사칭 협박’은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44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조차 없다.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공중협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공중협박에 대응하려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주 일가 기업가치 훼손 행위 땐 정부가 ‘상법상 주주권’ 행사캠코 주주 제안·회계 장부 열람 권한 활용…이사·감사 선임도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낸 사주 일가가 기업 가치를 훼손해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횡령·배임·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까지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면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가 주식으로 대신 받은 세금(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적정가격에 신속하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 사주 일가가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분할’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 국가로선 세수 손실을 입는 셈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세금 대신 받은 주식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먼저 수탁자인 캠코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가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지 점검하고 경영진 면담, 개선 대책 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후보자 선정을 캠코에 위탁하고,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소 배당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 간 연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물납 기업 대부분은 물납자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단독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물납 기업은 1곳에 불과하고,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 기업의 8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12개 물납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물납 기업의 기업 가치 훼손 사례도 공개했다. 물납 기업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빌려 쓴 뒤 회계상 기업의 ‘손실’로 처리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주주총회 개최 통보도 없이 주요 사업 부문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캠코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시를 밸류업해야 하는데도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 지분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개인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부 보유 물량에 프리미엄이 붙어 물납증권의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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