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선물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정서 ‘유죄’ 인정···검찰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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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6 03:1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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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선물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수갑, 포승줄로 결박당한 채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라고 말했다.
‘플리 바겐’(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조정하는 것)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에게서 1900만달러(약 260억원)와 그 외 재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20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이다. 다만 검찰은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징역 최대 12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하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게 된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내년 2월 이후 예정된 본 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징역 최대 130년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11일이다.
일본의 한 시의회가 차별 반대 발언을 꾸준히 해온 소속 시의원에게 발언 자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이례적으로 통과시켰다고 1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해당 의원 활동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이 시의회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 기관이 위법성 있는 과격 행동에 굴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현 쓰루가시마 시의회는 지난 4일 후쿠시마 메구미 시의원에 대해 의원 직함을 내건 채 공개 발언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결의를 정원 18명 중 14명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차원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기능을 한다.
44세 후쿠시마 의원은 2023년 시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처음 당선됐다. 당선 후 엑스, 유튜브 등에서 시의원 신분을 밝힌 채 재일 쿠르드인 등 외국인 차별 반대,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 반대 등 주장을 꾸준히 개진해 시 안팎에서 주목받았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참정당을 향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
일부 시민은 그 주장이 탐탁지 않다는 이유로 시청 및 시의회에 전화·e메일로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그 수가 크게 늘어 7월 말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등 의견 접수가 약 150건에 달했다.
절정은 지난달 22일 밤이었다. 시 e메일로 “7월 안에 후쿠시마 메구미를 납치해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7월25일 13시엔 시청을 폭파하겠다”는 메시지가 왔다. 혹시 모를 위험을 우려해 시는 이달 초 예정했던 어린이 모의 의회 행사를 취소했다. 시의회는 즉각 “시청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결의 채택 논의를 시작했다. 결의 채택은 그로부터 약 열흘 만이었다.
결의안 통과 이후 쓰루가시마 시의회에는 “언론 자유를 방해하느냐”는 등 비판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 의원은 “쓰루가시마 시의회의 대응에 실망했다”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입을 닫아야 한다’는 말에 응할 수 없다. 앞으로도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7일엔 엑스에 “‘노 헤이트(NO HATE), 차별 그만’ 목소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적었다.
비슷한 상황에 다른 길을 선택한 의회도 있다.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시의회는 헤이트 스피치 근절을 요구해 온 여성 시의원을 상대로 지난달 22일 살해 위협이 발생하자 그달 말 의장 명의로 “언론 활동에 대한 신체적·물리적 공격은 암시만으로도 위축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의회제 민주주의의 전제를 파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다 요코 무사시노미술대 헌법학 교수는 “의원에게 있어 SNS나 거리에서의 발언은 중요한 표현의 방식이며 직책을 명시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결의는) 가해자 측에 성공 경험을 부여하고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며 “의회가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사히에 지적했다.
울산시는 14일 오전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업종 수출기업과 울산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울산지원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시는 다음달 중으로 미국의 관세로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종에 100억원 규모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투입한다. 이로써 올해 자동차 업종 지원 규모는 3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자금은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환 기간은 거치기간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다.
또 미국 외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 횟수를 기존 연 5회에서 6회로 늘린다. 중동, 아세안, 대양주 등 신흥 유망 국가를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한다.
자동차부품 업종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외 구매자를 유치한다.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인 ‘수출붐업코리아’ 참가도 지원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기업도 기존 30개사에서 60개사로 2배 늘린다. 수출신용보증 및 환변동보험 등 금융 지원도 지속해서 한다.
특히 관세 협상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자동차부품·조선해양기자재 업종을 중심으로 다음달 18일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어 수출 기회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지만, 지역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관세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업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이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의 시스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정지도를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개시증거금과 매일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관리를 위한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월∼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모두 138개사다.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같은 기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총 163개사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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