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서 ‘통일’ 빠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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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3 09: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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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통일부 명칭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유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평화 정립에 무게를 둬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통일이 빠질 경우 헌법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통일을 뺀 부처 명칭 변경에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관계부’나 ‘평화협력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 수호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업무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통일을 빼는 방식의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안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의 남북관계 현실에서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한이 통일부를 ‘흡수통일’ 추진 부서로 인식한다는 점도 명칭 변경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남북관계 업무를 통일부가 주도하던 데서 벗어나, 통일부 일부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외교부 내 한반도전략실을 신설해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의 의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는 평화 관계를 재건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논란을 부를 가능성을 언급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를 회복하자는 현실론을 들어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밝혔다가 ‘통일포기론’ 논란에 휩싸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변화하는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국민 공감대 없는 명칭 변경은 남북관계 회복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심우정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검찰 내 전망은 엇갈렸다. 일각에선 외유내강형이자 기획통인 심 총장이 새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를 설득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역할을 할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여권에 찍힌 심 총장이 사퇴 압박을 버티기 어려울 거란 예상도 많았다.
심 총장은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고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기도 하다.
심 총장이 비화폰으로 지난해 10월10~11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10여분씩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심 총장은 검찰 선배인 김 전 수석의 신임을 받았다.
심 총장은 최근 주변에 사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내가 나가는 것이 오히려 검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검찰개혁 과정에 검찰 입장을 관철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란 판단이었다고 한다.
심 총장은 최근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사가 나자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다 지난해 9월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임기 2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검찰 내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한 부장검사는 1일 통화에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총장이 버텨주고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낫다”며 “검찰 내 평이 좋았는데 윤 전 대통령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검찰 조직에 윤 전 대통령만큼 패악을 끼치고 나간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지난해 총장 인사청문회 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총장은 민생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형사부 인원을 늘리고 직접수사를 하는 반부패수사부는 줄이려고 했으나, 임기 중 여러 정치적 사건 수사가 이어지며 실제 변화는 미미했다.
검찰 고위직에 대한 물갈이도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검찰청 차장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보임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광주고검장에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하는 등 주요 검찰청 수장을 상당수 교체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장이다. 인사는 오는 4일자로 시행된다.
이진동 대검 차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한 간부 4명은 줄사퇴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고검장·사법연수원 28기)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르면 이날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의사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 차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며 “27년간 걸어온 검사로서의 길을 이제 멈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검찰은 많이 어려운 시기”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양 지검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사법기관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상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양 지검장은 “검찰에 대한 비판은 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며 “‘사람’ 영역의 문제를 ‘사건’ 영역에서 다루려다보면 ‘수사·기소 분리’ 등 선례를 찾기 어렵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법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난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신 지검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근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일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최근까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재직했다. 신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왔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도 수사했다.
양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윤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양 지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기소를 주장했던 검사 선배 심재철 당시 남부지검장(27기)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따졌던 일화가 유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등의 구매대금을 결제해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 5건 가운데 연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하나만 남았다.
이 사건 역시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맡고 있으며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되 본 재판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67년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기후 변화의 증거를 수집해온 하와이의 관측소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하와이의 마우나 로아 관측소를 폐쇄할 계획을 밝혔다.
하와이의 마우나 로아 산에 위치한 이 관측소는 1958년 3월 29일 세계에서 처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마우나 로아 관측소의 이산화탄소 측정으로 만들어진 ‘킬링 곡선’( Keeling Curve)은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상징하는 그래프가 됐다.
찰스 데이비드 킬링 박사는 1958년부터 마우나 로아 관측소와 남극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계절과 상관없이 매년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현재는 킬링 박사의 아들인 랄프 킬링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 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 교수가 이산화탄소 자료 수집과 업데이트를 총괄하고 있다.
킬링 곡선이 시작된 1958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13ppm이었지만 지난해 424.61ppm으로 증가했다. 올해 마우나 로아의 월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상 처음으로 430ppm을 넘어섰다.
마우나 로아 관측소를 운영하는 NOAA가 이를 폐쇄한다면, 스크립스 연구소가 관측 장비를 운용하도록 해주는 다른 자금줄을 찾거나 장비를 하와이 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이산화탄소 관측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NN은 기후 변화를 불신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분노가 마우나 로아 관측소를 표적삼아 분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NOAA 해양대기연구소도 전면 축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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