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전사 “수해로 멍든 예산에 힘이 돼주세요”···‘예산 내일 나누장’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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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9 05:3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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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전사 예산청년마을 내일과 내일마을 협동조합은 오는 9일 오후 4~10시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청어람센터에서 ‘예산 내일 나누장’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예산지역 청년들이 기획한 이번 행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을 위로하고 소통하기 위해 열린다.
행사에서는 핸드메이드 작품 등을 판매·구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이 열린다.
국수와 국밥, 떡볶이, 국화 에이드 등을 맛볼 수 있는 ‘삼국축제 식당’도 마련된다.
노래와 사진, 운동 코칭 등 본인의 재능을 나누고 경매로 기부금을 마련하는 등의 프로그램도 열린다.
박정수 내일마을 협동조합 대표는 “행사를 통해 마련된 모든 수익과 기부금은 전액 수해 복구 현장과 피해 농가를 위해 사용된다”고 말했다.
2023년 설립된 내일마을 협동조합은 지방에 정착한 청년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청년 공동체 협동조합이다.
박 대표를 비롯한 조합원 8명은 모두 20~40대 청년으로, 이중 예산이 고향인 청년은 2명이고 다른 6명 조합원은 서울과 대구 등 외지 출신이다.
새 정부 들어서서 잘나가던 한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을 경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3.88%, 4.03% 떨어졌다. 이날 하루 동안 116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목요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나름 선방하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나 싶었는데 같은 날 증시 마감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다음날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187페이지나 되는 개편안 상세본에는 여러 세목에 대한 개정안과 그 취지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주식투자자의 관심 대상은 단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인상 등이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증권거래세 인상 외에는 많은 개인투자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기는 한다.
지금까지는 코스피 상장기업 지분을 1%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 지분을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보유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동안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공개된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대략 4만명 이상, 전체 개인투자자의 0.5% 내외로 알려져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 형평을 제고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코스피 5000시대에는 완전히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부분 돈은 부동산으로 묶여버렸고 경제는 급격히 침체했는데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렇게 엄격한 대주주 기준을 만들면 과연 누가 한국 주식을 투자하려고 할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이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 수는 약 20만명 내외로 알려져 있고 전체 인구의 0.5%도 안 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라서 종합소득세 세율 38% 이상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이 세제 개편안은 혜택이 될 수 있다.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인데 당초 기대했던 최고세율 25%보다 높게 결정되어버려 실망감을 주었다.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를 기존 0%, 0.15%에서 0.05%, 0.2%로 올리는 것은 모든 투자자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데 굳이 이런 세금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 부채 부담과 재정정책을 위해 세수를 늘리는 것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K주식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세수의 80%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채워지고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과세 대상자를 늘리거나 세율을 올려서 더 걷는 것보다는 전체 경제 규모를 키워 주요 세금을 더 늘리는 것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형평성이라는 나무에 꽂혀 경제 활성화라는 숲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할 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50% 관세 통지를 받은 인도 정부가 미국산 무기·항공기 도입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수 주 안에 라즈나트 싱 국방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 미국산 무기 구매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보잉 P-8 대잠초계기 6대와 관련 지원 시스템, 스트라이커 장갑차,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을 구매할 예정이었다. 이 중 P-8 도입 계약은 36억달러(약 5조원) 규모로, 관련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인도가 불만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첫 사례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오는 27일부터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미국이 인도에 적용한 25% 상호관세를 합하면 미국의 대인도 관세는 총 50%가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의 8·22 전당대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소란을 일으켰다.
송 위원장은 오후 10시쯤 언론에 배포한 ‘긴급 지시사항’에서 “혼란을 초래한 전한길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는 앞으로 열리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그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선관위와 중앙당, 시·도당은 전당대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씨는 찬탄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에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기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를 연호하기 시작했고, 전씨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이에 가세했다. 이에 또 다른 찬탄파 후보인 조경태·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전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면서 장내에 소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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