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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영화 AI 대전환·성장률 3% 반등…포괄적 목표로 ‘방향성 논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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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6 04: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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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영화 기술선도·공정 성장 등 중점‘경제 빅 5 진입’ 중장기 목표
“바이오·방산 등에도 AI 접목가격·기술경쟁력 확보 중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개발 등 기술선도형 성장을 통해 이를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세계 5강 경제 진입’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AI 중심 산업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두드러진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정보기술(IT) 강국 도약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던 것처럼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비해 강력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미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정책 첫 번째로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는 점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중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민간주도 성장’을 통해 정책 철학을 우선시했다는 점과 다른 방향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진짜 성장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반짝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을 두고 초기부터 불필요한 논쟁에 많은 시간이 낭비됐다”며 “다소 포괄적인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 등 정부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달아야 한다”며 그동안 AI 성장론을 강조해왔다.
기재부는 조만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정기획위도 향후 5년간 혁신경제 분야에 5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I 자체의 발전을 넘어, 이를 활용해 자동차·조선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AI 기술 자체에 관한 관심이 높지만, 그것만으로는 부가가치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은 물론, 바이오·방산 등 신산업에도 AI를 접목해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 금액은 유족별로 적게는 900여만원에서 많게는 57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모친은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유족들은 소송 과정에서 “김 중령의 죽음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원고 중 한 명이자 ‘참군인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준철씨는 기자들과 만나 “판사님의 호의와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걱정이 됐는데, 적지 않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김오랑 중령 추모비도 육사에 세워지는 등 반란군에 적극 대항했던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남 김해의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화물차 적재함 뒤편에 설치된 전동 리프트에 끼여 숨졌다. 숨진 하청 노동자는 출근 첫날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 중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 20분쯤 김해시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차량 뒷문과 차량 탑재형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어 숨졌다.
경찰은 짐 싣기 작업을 하던 A씨가 갑자기 전동 리프트가 움직이면서 몸이 낀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서 ‘노숙인·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방수사국(FBI)·방위군 등을 워싱턴에 투입하고 있다. 특별자치구 워싱턴을 연방정부가 직접 통치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텐트, 범죄, 불결함이 생기기 전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다”면서 “노숙인들은 즉시 떠나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 곳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자들은 떠날 필요 없다. 당신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대적으로 벌여온 미등록 이민자 단속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국경을 잘 관리해 지난해 불법 월경자가 ‘제로’였던 것처럼 우리 수도 역시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일 워싱턴 ‘미화작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FBI 요원 120명이 이미 워싱턴에 투입되기 시작했으며 비밀경호국 직원들도 워싱턴에서 특별 순찰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날 전했다. 지난 8일 미 CBS 방송은 연방정부 법 집행기관들이 회의를 열어 주방위군, 연방보안관, 국토안보부 직원, 이민세관단속국 요원 등의 워싱턴 배치 계획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직접적 배경으로 정부효율부(DOGE) 전 직원의 폭행 피해 사건이 꼽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끌었던 DOGE에서 미국국제개발처 해체 작업 등에 참여한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지난 3일 워싱턴 로건서클 인근에서 차량을 탈취하려던 청소년 10여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리스틴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워싱턴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다. 신속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이 도시를 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워싱턴 자치권을 빼앗을 의향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미 변호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범죄율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였다. 워싱턴 검찰청의 지난해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범죄는 35% 줄어들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워싱턴을 연방정부 밑에 두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미 공영라디오는 “워싱턴은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강한 곳”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년 동안 이 도시를 ‘살인과 범죄의 악몽’ ‘더럽고 범죄가 만연한 곳’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 70만명인 워싱턴에서 2016년 대선 때 4%, 지난해 대선에선 약 7%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만약 그의 우선순위가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그가 워싱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워싱턴의 범죄 급증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1973년 자치구로 독립한 워싱턴은 어느 주에도 소속되지 않은 특별행정구역이다. 다만 예산과 법률 등에 대한 감독권은 연방의회가, 워싱턴 방위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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