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전자발찌 20년 부착’ 50대, 가위로 발찌 끈 1㎝ 잘라···법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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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9 18:3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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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끈을 주방용 가위로 약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이 일본에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공문을 올려 “수출 대상이 일본 군 사용자거나 일본이 군사용도로 사용하는 품목,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되는 모든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물품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것이다. 규정은 이날 즉시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 강화 배경에 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품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그 제품, 그리고 특정 텅스텐-니켈-철 합금이 포함된다.
중국이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이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됐다. 드론(무인기) 제조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부품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권고하고 대중문화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단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점이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역사를 부각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매체들은 이달 중순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앞두고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중국과 희토류 분쟁을 겼었던 일본은 2022년 5월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해 전략 물자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희토류의 대중국 의존도는 2005년 100%에서 2024년 62.9%로 감소했다. 전략적으로 비축을 해온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여전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이다.
전략 물자 수출 통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으로 평가돼 왔다. 다른 나라에 중국과의 거래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고 ‘공급망 탈중국’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의 대만 정책을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며 수출 통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및 국민들과 함께 중국은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거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상하이를 방문해 천지닝(陳吉寧·62)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는다. 천 서기는 중국의 차기 지도부에 발탁될 유력한 인물로 꼽힌다.
천 서기는 1964년 지린성 리수현에서 태어났다. 칭화대에서 환경공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시 주석의 칭화대 동문이자 국제적 경험이 있는 유학파 기술관료다.
천 서기는 1998년부터 칭화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국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자문했다. 2012년 역대 최연소로 칭화대 총장에 임명됐다. 천 서기는 2015년 환경보호부 부장(장관)으로 임명돼 대기오염 대책 등을 지휘했다.
천 서기는 2017년 베이징 시장으로 발탁됐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강력한 방역 대책으로 수도의 전염병 확산을 막은 공을 인정받아 2022년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선임됐다. 아울러 상하이시 당 서기에도 임명됐다. 중앙정치국 위원은 중국공산당 내 서열 24위의 인물로 구성된다.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시 당 서기는 중국 최고지도부를 향하는 관문으로 꼽힌다. 시 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한정 국가부주석 모두 상하이 당 서기를 거쳐 서열 상위 7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입성했다. 천 서기 역시 2027년 중국 공산당 2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 서기는 당 서기 취임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해외 지도자들과 여러 번 만났다. 리셴룽 싱가포르 선임장관, 팜민찐 베트남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슽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등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와 면담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도 만났다.
천 서기와 리 선임장관의 만남은 특히 주목을 끌었다. 리 선임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직후인 2024년 12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 왕후닝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천 서기를 만났다. 20년 동안 싱가포르 총리로 지내며 중국 지도부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진 리 선임장관이 만난 인물 가운데 천 서기는 지방정부 수장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됐다.
천 서기는 시 주석의 후계자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시 주석이 2023년 11월과 2025년 4월 두 차례 상하이를 방문하는 등 시 주석의 신임도 두텁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내년 당 대회를 통해 4연임을 하는 동안 천 서기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경력을 쌓고 다음 당 대회에서 후계자로 발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6년 후 천 서기가 68세로 국가주석으로서 고령이기 때문에 후계자의 요건에 맞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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