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한의사·자동차 공업사까지 가담한 보험사기···9억5000만원 편취한 보험설계사 구속

암요양병원 한의사, 자동차공업사와 공모해 9년간 9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벌인 40대 보험설계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씨와 공업사 대표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외제 차를 끌고 다니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간 94차례에 걸쳐 9억544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C씨는 사고로 파손된 A씨의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진로변경 사고가 전체 범행의 87%로 가장 많았고, 특정 교차로에서만 동일 유형의 사고를 13번이나 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한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한의사, 공업사가 결탁해 범행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보험대리점에서 수년간 일해오며 보험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이를 범행에 악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 조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1조)을 적용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를 위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 적용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사고 후 허위나 피해사실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병원이나 공업사가 가담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만·당뇨 등의 영향으로 간에 지방이 쌓이는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는 간 상태를 정확히 알려면 혈액검사만으론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혈액검사 지표와 상반되게 간 경직도가 높을 경우 향후 간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승업·이혜원 교수 연구팀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에게 흔히 적용하는 혈액검사 기반 섬유화지표(FIB-4 지수)와 순간탄성 측정법으로 측정한 간 경직도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약 30%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대한간학회 공식 학술지(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에 게재됐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비만·고지혈증·당뇨 등 대사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는 질환으로, 과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불렸다. 전 세계 인구 약 3명 중 1명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 질환의 진단 지침은 혈액검사로 간의 섬유화 정도를 파악한 뒤, 위험군 선별을 위해 간 경직도 측정 검사를 시행하는 2단계 접근법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두 검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올 때가 적지 않아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진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의 16개 기관과 다국적 공동연구를 통해 해당 질환 환자 1만2950명을 대상으로 두 검사 결과의 불일치 정도 및 이로 인한 예후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두 검사를 통해 측정된 위험도가 일치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은 약 30%에 달했다.
연구에선 2종의 검사 모두 위험도가 낮게 나온 환자군을 기준으로 각 검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환자군과의 차이를 장기간 추적관찰했다. 혈액검사 지표는 낮지만 간 경직도가 높은 환자군은 간부전, 간세포암, 간 이식, 간 관련 사망 등을 포함한 중증 간 합병증 발생 위험이 약 4배 이상 높았다. 반면 혈액검사 지표만 높고 간 경직도는 낮게 나온 환자군의 경우 이런 합병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아 대조됐다. 혈액검사 지표와 간 경직도 모두 높은 환자군은 합병증 위험도가 20배 이상 높았다.
김승업 교수는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혈액검사 기반 섬유화지표 수치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는 없다”며 “간 경직도가 높은 경우에는 실제 간 섬유화가 더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교수는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의 위험도 평가에서는 혈액검사 기반 섬유화지표와 간 경직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두 검사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보다 정밀한 검사와 꾸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사, 자동차공업사와 공모해 9년간 9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벌인 40대 보험설계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씨와 공업사 대표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외제 차를 끌고 다니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간 94차례에 걸쳐 9억544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C씨는 사고로 파손된 A씨의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진로변경 사고가 전체 범행의 87%로 가장 많았고, 특정 교차로에서만 동일 유형의 사고를 13번이나 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한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한의사, 공업사가 결탁해 범행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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