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김용현 7시간 변론에 조지호 “나 먼저”···지귀연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면 기일 한 번 더”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마지막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7시간째 변론을 이어가자,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이 먼저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회 봉쇄는 없었고,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열린 재판에서 서증조사만 6시간30분 동안 이어갔다. 이에 오후 5시30분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전 청장은 투병 중”이라며 “조 전 청장 (서증조사를) 먼저 진행해 체력이 남은 상태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고 재판부에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양해를 구하고, 조 전 청장 측이 서증조사 절차에서 먼저 변론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전 청장 측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를 재판부가 직권으로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위헌이란 이유로 내란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 유죄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헌법상 권한 행사 주체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한 것으로 더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조 전 청장이 가담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공모한 적도 없다”며 “단지 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 총수로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력을 운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청장은 정당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권한 행사 대상자인 기동대 경찰들도 치안유지란 본연 의무를 다했으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사건 전후 맥락과 (조 전 청장의) 내심의 의사를 외면하고 내린 억지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특검은 국회 봉쇄를 국회의 헌법 기능을 무력화했고, 이는 국헌문란이라는 논리로 ‘봉쇄’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는 봉쇄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국회) 출입문에서 민간인 출입통제와 국회의원 출입통제 같은 통제만 했을 뿐 국회봉쇄는 없었다”며 “국회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 측의 서증조사는 1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이어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김 전 장관 측 추가 의견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남아있다.
재판이 오랜 시간 이어지자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을 언급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기일을 한 번 더 잡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가급적 오늘 끝내는 거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수사·기소·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증거조사를 진행하며, 내란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헌 문란행위”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사령관들과 만찬하고 격려하는 모임을 통해 전시상황을 마치 종북좌파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군병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특검은 공소사실에) 이것이 문제라고 적어두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대통령만이 판단하는 것이고, (특검) 검사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권한이 (특검) 검사에게도 판사에게도 없다”며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할지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 검사들이 이를 평가하면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내란증거다’ 말하는 것은 이 사건 수사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세력에 의해 추동되고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살해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찰에 체포된 후 오 시장의 선처로 풀려난 20대 남성이 이번엔 장애인단체 테러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그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꾼 신고를 받아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디시인사이드 순경 준비생 갤러리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 떨어뜨려 살해하겠다”는 살해 협박 글을 올렸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오 시장 측의 처벌 불원으로 인해 조사 직후 석방 조치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오 시장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해 공중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죄를 의율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씨는 풀려난 후 같은 해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테러 협박 글을 올렸지만, 이 때도 피해자 측의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다. A씨는 이 외에도 2023년 8월에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범인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여러 차례 협박 글을 쓴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4년 3월 통일교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주한 중국대사관을 상대로 각각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선고를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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