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노태우 비자금’ 대신 ‘가사·양육 기여도’ 전면에···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4차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노 관장은 재산 분할에서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 대신 가사·양육을 통한 자신의 기여도를 전면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측에서 SK(당시 선경)로 흘러간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보고 ‘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어떤 측면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건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별도 변론준비 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을 진행했다. 파기환송심을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양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서면 검토 후 특별히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지배주식에서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를 얼마나 산정해 덜어낼지다. 이후 양측은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SK 주식이 애초 부부공동재산인지도 재차 따질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처지다. 최 회장 소유 SK 주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기여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신의 가사·양육 기여도를 최대한 늘리는 변론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김재련 변호사가 노 관장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것도, 부부 공동재산에서 노 관장의 가사·양육 기여 논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소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라고 다시 주장할 예정이다. 대법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대법은 판결문에서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더라도, 최 회장 측이 상고해 재차 대법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법이 SK 주식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고 본다.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전제를 두고,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기여도를 제외하는 것이 파기환송심의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긴 세월이 흐른 만큼, 당시 비자금에서 불어난 SK 주식 비율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문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두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당시 SK 주식 시세로 300억원을 계산해, 현 SK 주식 비율로 환산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할 여성 가사·양육 기여도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최근 법원은 20~30년 동안 혼인 관계였을 경우, 주식·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을 모두 5:5로 나누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최 회장과 같이 일방이 경영한 회사 지배 주식의 경우 분할 비율은 8:2나 7:3으로 더 낮게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SK의 회사 규모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SK 주식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보고, 최 회장에게 총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최종현 선대회장에 흘러간 비자금이 SK)그룹을 키운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지난해 10월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이득액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정치권은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결로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서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를 목표로 시·도의회 의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1986년 광주·전남 분리 이후 처음으로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가시화됐다.
통합단체장 선거가 성사될 경우 광주·전남은 단일 선거구로 전환된다. 유권자 수는 약 275만명(지난해 대선 기준)으로 늘어나며, 선거 운동 대상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총 27개 기초단체로 확대된다. 행정통합과 맞물려 시·도 교육청 역시 단일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초대 통합 교육감을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 구도 변화에 따라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현직인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통합 성과를 내세워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에서는 민형배(광산을)·정준호(북구갑) 의원과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문인 북구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전남에서는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신정훈(나주·화순)·주철현(여수갑) 의원 등이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선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막대한 선거 비용과 조직력 한계 등으로 인해 중도 포기나 후보 간 합종연횡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역단체 내 지역 밀착형 공약보다는 초광역 단위의 인지도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계성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속도전’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앞서 정치권이 시·도의회 의결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자 시민사회와 교육계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전남YMCA협의회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주민투표와 숙의 과정이 배제된 채 정치권 중심으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역시 “교육 환경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 논의”라며 교원 인사 구역 분리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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