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도매 제주서 덤프트럭이 전신주 충돌···398가구 정전

인형도매 15일 오전 9시 14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덤프트럭이 도로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고압선이 파손돼 인근 398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 한국전력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약 50분 뒤인 오전 10시 5분쯤 전력을 재개했다.
다만 사고 지점 인근 대형 호텔의 고압 케이블이 함께 손상돼 복구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호텔 측은 현재 자가 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불참하기로 결정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명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도 이러한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유권무죄·내편무죄,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밝힌 바 있다.
그 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게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사업가 서모씨가 시계 대금 30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영부인 할인’을 받아 3500만원에 시계를 사서 줬는데 김 여사가 500만원만 줬다는 것이다. 서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2022년 5월 미국의 한 로봇개 회사와 총판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해 9월 대통령경호처와 수의계약을 맺고 로봇개 경호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씨는 지난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시계 구매를 부탁 받았을 때 500만원만 전달받았다”며 “3000만원은 내 돈으로 우선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후 김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할 때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 여사에게 ‘어떻게 해서 주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3000만원은) 제가 김 여사에게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약속 내용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았다.
서씨는 “이후 로봇개 사업 특혜 논란으로 사이가 멀어지면서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씨는 2022년 5월쯤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시계 구매 부탁을 받고 5만원권 다발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해 9월 김 여사를 만나 직접 전달했을 때 김 여사에게 나머지 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시계의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구매자를 추적해 서씨를 특정했다. 특검은 시계 구매 및 전달이 청탁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는 한편 자금의 출처와 시계 행방 등을 추적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현재 구속된 상황이므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추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고 이날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오는 14일 김 여사는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971년 4월5일 프랑스 주간지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나도 낙태했다’는 선언문이 실렸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가 대표로 쓴 이 글에서 343명의 여성이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고백했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베유법’ 제정으로 이어진 결정적 사건이었다. 프랑스 의회는 1974년 11월26일, 보건부 장관 시몬 베유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찍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온 프랑스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미국은 1973년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다가 2022년 폐기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중지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위대한 판결’로 꼽힌다. 그러나 반세기 만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법안 폐기 후 미국에선 임신중지권 갈등과 쟁론이 재연됐다.
한국은 법의 사각지대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임신중지 처벌은 위헌이라며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6년째 입법은 공전하고 있다. 지금도 여성들은 임신중지 수술을 해줄 의사를 찾아다녀야 한다. 음성적이고 비싸고 위험한데도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해외에서는 의사 처방을 받아 널리 사용되는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마저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못해 온라인에서 고액에 불법 거래되고, 가짜약도 판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약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13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과제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이 명시됐다.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질 일이었나 싶다. 종교계 일각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꼭 필요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에 손을 놓은 탓이 크다. 누구도 좋아서 하는 임신중지는 없다. 정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두루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베유법이 통과된 그날 베유 장관의 의회 연설이 기억난다. “낙태 수술을 즐겁게 받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제는 그저 여성의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성에게 낙태는 비극이고,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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