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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식 [기고]드라마틱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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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9 02:0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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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식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는 미지의 대상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과 같은 청사진은 있지만, 가보지 못한 미래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후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고 선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산업 구조까지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는 강렬했다. 기업들을 위한 RE100 제도 강화, 에너지 안보 수준으로 끌어올린 해상풍력 건설 등 굵직한 정책 키워드를 내세웠다.
그러나 선언과 현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작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통해 2031년 말까지 전국 변전소 205개(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가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외친들, 물리적으로 전기를 보낼 수 없는 구조에서 에너지 전환은 구호에 불과하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기 설치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바로 ‘계통 연계’이며, 이는 법보다도 예산과 기술·지역 수용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일 해상풍력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해내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계통 확보가 없다면 재생에너지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수년 전부터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전력망이 에너지 전환의 병목”임을 경고하면서 계통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새겨듣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양적 확대에만 골몰했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RE100 같은 시장 기반 제도들이 아무리 정교해도 전력을 흘릴 ‘관로’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재정에 의한 대규모 계통 투자 전략과 함께, 지역 간 계통 통합과 분산형 전원의 수용력 확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돋보이는 정책은 아마도 ‘에너지 고속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 증설을 넘어선 종합적 에너지 인프라 혁신이다. 장거리 고속 송전선로와 해상 그리드를 통해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에너지 휴게소’로 송전망 혼잡을 제어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도 송전용량 부족으로 출력이 제한되는 문제를 ESS로 해결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망이다.
수도권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은 물론, 분산형 에너지 체계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 정책을 명백한 경제의 영역으로 전환해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도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여야 한다. 전 세계는 ‘에너지 전환=전력망 구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천조원을 계통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핏 포 55’(Fit for 55), 일본의 녹색전환(GX) 법안 모두 그 중심에는 ‘계통’이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설비만 설치하면 된다”는 1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하루아침에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지 말자. 전력망에 대한 공공투자와 제도화 없이는 PPA도, 해상풍력도, 탄소중립도 모두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도로 없는 자동차’처럼, 지금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달릴 수 없는 고립된 차량일 뿐이다. 새 정부가 진정 ‘기후를 경제로 다룬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면, 전력망 투자에 대한 결단부터 보여야 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직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우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4일 본회의 직전 이뤄진 우 의장과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경위와 내용을 물었다.
우 의장과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직전 두 차례 통화했다. 당시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추 전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같은 날 오전 0시 29분 통화에서 “1시간 뒤(오전 1시 30분)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자 “1시간은 빠듯하다.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우 의장은 오전 0시 38분 2차 통화에서 “본회의를 0시로 앞당기겠다”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너무 급하지 않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우 의장이 “여당이 경찰한테 요청해야 한다. 의결정족수는 확보됐다”고 말했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이후 우 의장은 오전 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했고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본회의 개의를 늦추려 하거나 막으려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오는 1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계엄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피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과 교도관 10여명팔다리 붙잡고 옮기려다부상 우려해 현장서 철수윤 측 “불법 책임 물을 것”
특검, 기한 만료 체포영장재청구 의미 있나 검토 중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도 완강히 거부했다. 특검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부상 등을 우려해 물러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특검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오전 8시25분쯤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이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위해 출정과장실에 들어가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특검 측은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여명의 젊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의자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완강히 거부하니까 의자를 들고 윤 전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저항하자 오전 9시40분쯤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한 뒤 1시간가량 변호인과 접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요청으로 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집행을) 중단했다”며 “법원이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드러누워 버티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뒤 한 달째 수사와 재판을 전면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 만료됐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수 있지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특검팀 내에서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조사 없이 기소했다.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고연수씨(20)가 구금 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성공회와 한인 단체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다.
고씨는 풀려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게 된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고씨 측은 그가 2023년 체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말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던 고씨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가 석방 명령을 받고 이날 다시 뉴욕으로 이송됐다.
고씨의 모친 김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여성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인사로, 종교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성공회 뉴욕교구와 현지 시민단체들은 고씨를 억류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 속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고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왔다.
ICE는 최근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법정을 나서는 이민자들을 영장 없이 붙잡아 추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러한 단속 방식이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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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기 설치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바로 ‘계통 연계’이며, 이는 법보다도 예산과 기술·지역 수용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일 해상풍력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해내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계통 확보가 없다면 재생에너지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수년 전부터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전력망이 에너지 전환의 병목”임을 경고하면서 계통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새겨듣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양적 확대에만 골몰했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RE100 같은 시장 기반 제도들이 아무리 정교해도 전력을 흘릴 ‘관로’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재정에 의한 대규모 계통 투자 전략과 함께, 지역 간 계통 통합과 분산형 전원의 수용력 확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돋보이는 정책은 아마도 ‘에너지 고속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 증설을 넘어선 종합적 에너지 인프라 혁신이다. 장거리 고속 송전선로와 해상 그리드를 통해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에너지 휴게소’로 송전망 혼잡을 제어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도 송전용량 부족으로 출력이 제한되는 문제를 ESS로 해결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망이다.
수도권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은 물론, 분산형 에너지 체계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 정책을 명백한 경제의 영역으로 전환해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도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여야 한다. 전 세계는 ‘에너지 전환=전력망 구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천조원을 계통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핏 포 55’(Fit for 55), 일본의 녹색전환(GX) 법안 모두 그 중심에는 ‘계통’이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설비만 설치하면 된다”는 1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하루아침에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지 말자. 전력망에 대한 공공투자와 제도화 없이는 PPA도, 해상풍력도, 탄소중립도 모두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도로 없는 자동차’처럼, 지금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달릴 수 없는 고립된 차량일 뿐이다. 새 정부가 진정 ‘기후를 경제로 다룬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면, 전력망 투자에 대한 결단부터 보여야 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직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우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4일 본회의 직전 이뤄진 우 의장과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경위와 내용을 물었다.
우 의장과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직전 두 차례 통화했다. 당시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추 전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같은 날 오전 0시 29분 통화에서 “1시간 뒤(오전 1시 30분)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자 “1시간은 빠듯하다.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우 의장은 오전 0시 38분 2차 통화에서 “본회의를 0시로 앞당기겠다”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너무 급하지 않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우 의장이 “여당이 경찰한테 요청해야 한다. 의결정족수는 확보됐다”고 말했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이후 우 의장은 오전 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했고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본회의 개의를 늦추려 하거나 막으려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오는 1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계엄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피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과 교도관 10여명팔다리 붙잡고 옮기려다부상 우려해 현장서 철수윤 측 “불법 책임 물을 것”
특검, 기한 만료 체포영장재청구 의미 있나 검토 중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도 완강히 거부했다. 특검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부상 등을 우려해 물러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특검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오전 8시25분쯤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이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위해 출정과장실에 들어가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특검 측은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여명의 젊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의자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완강히 거부하니까 의자를 들고 윤 전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저항하자 오전 9시40분쯤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한 뒤 1시간가량 변호인과 접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요청으로 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집행을) 중단했다”며 “법원이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드러누워 버티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뒤 한 달째 수사와 재판을 전면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 만료됐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수 있지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특검팀 내에서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조사 없이 기소했다.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고연수씨(20)가 구금 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성공회와 한인 단체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다.
고씨는 풀려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게 된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고씨 측은 그가 2023년 체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말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던 고씨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가 석방 명령을 받고 이날 다시 뉴욕으로 이송됐다.
고씨의 모친 김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여성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인사로, 종교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성공회 뉴욕교구와 현지 시민단체들은 고씨를 억류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 속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고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왔다.
ICE는 최근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법정을 나서는 이민자들을 영장 없이 붙잡아 추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러한 단속 방식이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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