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우리가 들러리냐” “정부안은 개혁 아냐”…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동반 사의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항의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의를 표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을 검찰보다 더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도 유지한 정부안이 “개혁에 반한다”는 것이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김필성·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총 6명이 이날 저녁 정례회의에서 동반 사의를 표했다. 이들은 입장을 내고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다. 이 중 사이버범죄 등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소청을 중수청의 수직적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안이 공개된 이후 열린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했다.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향후 더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그간 ‘보완수사권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차례 진행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문위 논의에선 10 대 6 정도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검찰(공소청)에 어떤 수사권도 남겨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사라진 전건 송치 부활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전건 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와 상관없이 공소청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상황에서 견제 장치로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구의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야 합의로 구의회 의장과 예결위원장에 내정된 인사들 대신 자신의 측근을 앉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김 의원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의 ‘입김’까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김모씨는 2020년 8대 서울 동작구의회 후반기 의장과 예결위원장직에 여야 합의로 내정됐다. 그러나 정작 2020년 7월 열린 의장 선거에서 전씨 대신 초선인 조진희 구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됐다. 조 전 의장은 이어 이모 구의원을 예결위원장에 임명했다. 이후 전씨와 김씨는 ‘정치헌금 명목으로 2020년 1월 각각 1000만원·2000만원을 김 의원 배우자인 이씨 측에 전달했다가 같은 해 6월쯤 이씨로부터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2023년 12월 민주당에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돈을 돌려받은 직후 의장 선거가 열렸고, 내정된 인사가 바뀌었다고 한다.
당시 구의원들은 김 의원이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A씨(전 국민의힘 구의원)는 “김병기(의원) 쪽에서 조진희(전 의장)를 의장으로 하겠다고 해 ‘초선은 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했고, (의장 선출도) 민주당만 투표했다”고 했다. A씨는 “우리가 장기판 졸도 아니고 다 선출직인데, 의회가 자율권을 갖고 결정할 일을 지역위원장(김 의원)이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봐 보이콧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사모님(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이 지역문제는 다 관여했다고 들었고, 본인(민주당 구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전씨가 당시 국회의원 출마설이 돌던 당시 동작구청장과 가까워 견제를 위해 조진희를 (의장으로) 세우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직 구의원 B씨(무소속)는 “‘당론이니 의장으로 찍으라’며 조진희를 김병기가 꽂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가) 김씨를 (예결위원장) 시키면 안된다고 난리를 쳤다고 들었다”며 “김병기가 조진희로 작정했다, 자기네(민주당) 의원들 모임에서 조진희로 하기로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했다.
2020년 의장과 예결위원장으로 뽑힌 조 전 의장과 이 구의원은 모두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 전 의장은 김 의원 배우자 이씨에게 2022년 7월~8월 구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해 쓰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구의원은 2022년 김 의원이 자신의 차남 편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숭실대 총장을 만날 때 동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의장은 동작 구의원들의 반발로 2020년 11월 불신임안이 상정돼 의장직을 잃었고, 이후 예결위원장 자리도 다시 김씨에게 돌아갔다.
조 전 의장과 이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조 전 구의원은 2024년 7월 지역주택조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직을 잃기 전까지 구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이 구의원은 현재 구의회 부의장이다.
김 의원 측은 12일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너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부분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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