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장발장 만들지 않기 위해…파산한 양식업자 ‘게’ 대신 팔아준 중국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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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03 22: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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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러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수컷 게인데요….”
지난달 31일 중국 난징중급인민법원 위챗 공식계정에는 쇼핑 생방송이 진행됐다. 판매자는 가오춘법원 판사 3명, 게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오춘 주민 추란 일가의 양식장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난징일보 등 현지 매체는 법원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를 위해 온라인 쇼핑 방송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운업자였던 추란의 부모는 2015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6만위안(약 520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법원 중재에 따라 추란 가족은 수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추란의 부모는 해운업을 그만두고 고향 가오춘으로 돌아와 게 양식업을 시작했다. 기술 부족으로 양식장은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추란도 낮에는 남편과 함께 노점을 운영하고 밤에는 부모의 일을 도왔지만 빚 총액은 80만위안(약 1억6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추란의 부모는 지난 9월 준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추란 가족이 양식장 부실 경영으로 계속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도 매년 12월28일 법원에 교통사고 배상금을 납부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려 애썼다고 판단했다. 채권자들은 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원금의 10%만 일시불로 받고 탕감하기로 했다. 게의 판매대금만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우면 은행에 저금리 장기 대출을 주선하기로 했다.
추란 가족에게는 또 시련이 닥쳤다. 추란 가족은 여전히 양식업에 서툴렀고 가을철 고온까지 겹치며 게들이 제때 탈피를 하지 못했다. 가오춘법원은 지역 게 협동조합에 연락해 추란 가족에게 기술자를 파견하고 장기적인 현장 지도를 하도록 요청했다. 나아가 게 판매철을 맞아 판사들이 직접 온라인 생방송에 나선 것이다.
판사들은 방송하면서 준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은 2006년 중국기업파산법을 제정해 기업회생제도를 마련했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상대적으로 초보 단계에 있다. 2021년 선전에서 개인파산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역별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장쑤성의 준개인파산제도도 성실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이 개입해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돕는 제도다.
방송을 지켜본 누리꾼들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판사들”이라며 찬사를 쏟아냈다. 방송이 진행된 2시간30분 동안 주문이 100건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혁신적 법률교육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방송이 새로운 표준이 되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대중의 법률 교육을 위해 생방송을 진행했다”며 “이 방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은 판사들이 정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태양계 2번째 행성인 금성 근처에서 인류가 유일하게 운영하던 무인 탐사선 임무가 공식 종료됐다. 해당 탐사선은 일본이 발사했다. 다음 탐사선이 지구를 떠나는 2030년대 초까지 인류는 금성을 코앞에서 관찰할 기회를 잃게 됐다.
지난달 28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금성 궤도에서 활동하던 탐사선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됐다”며 자신들이 발사한 무인 금성 탐사선 ‘아카쓰키’의 활동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아카쓰키는 지난해 5월 이후 지구와의 교신이 두절됐다. JAXA가 통신을 복구하기 위해 1년 넘게 노력했지만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아카쓰키는 지난 10년간 인류가 금성 궤도에서 운영한 유일한 탐사선이었다. 임무는 기후 관측이었다. 가장 집중적으로 살핀 대상은 금성 표면에서 50~70㎞ 고도에 분포한 구름층이었다.
이곳에서는 시속 약 400㎞에 이르는 강풍이 분다. 금성 자전 속도(시속 약 6.5㎞)보다 약 60배나 빠른 바람이 분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특정 행성의 바람 속도가 자전 속도를 상회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구 자전 속도는 시속 약 1600㎞에 달하지만 강력한 태풍이나 허리케인에서 부는 바람은 시속 200~300㎞에 그친다.
JAXA는 “아카쓰키가 지속적으로 관찰한 자료를 통해 강풍 원인을 밝힐 실마리를 찾았다”고 했다. 금성의 구름층 속 바람이 태양열을 받을 때마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을 규명한 것이다.
아카쓰키가 금성까지 가는 데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0년 5월 발사돼 12월 금성 궤도에 진입하려고 했지만 주 엔진 고장으로 당시 시도는 실패했다. 아카쓰키는 우주에 머물다 5년 뒤인 2015년 12월 금성에 다시 접근했고, 이때 보조 추진기를 이용해 궤도 진입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JAXA는 “아카쓰키의 관찰을 바탕으로 세계 과학계에서는 금성과 연관된 논문이 178편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카쓰키 활동 종료로 인류가 금성을 코앞에서 관찰할 기회는 수년간 사라지게 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은 자신들의 탐사선을 2030년대 초에나 발사할 예정이다. 이 일정도 자금 지원과 기술 개발이 잘 진행됐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금성을 살피는 일은 당분간 지상 천체 망원경을 이용한 장거리 관측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는 아주 강경한 협상가죠. 이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린 서로를 잘 압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6년4개월여 만에 마주한 시 주석과 악수하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상징하는 듯한 빨간 넥타이를 매고 먼저 회담장에 도착해 시 주석을 맞이했다. 발언 중엔 시 주석을 보고 웃음 짓거나 그의 등을 두드리기도 했다. 시 주석은 무표정에 가까운 옅은 미소로 일관해 온도차를 보였다.
정상회담은 오전 11시7분쯤 트럼프 대통령의 화기애애한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나의 오랜 친구”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등으로 칭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에 합의했는데 회담에서 더 많은 합의를 하려 한다”며 “우리가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시 주석도 화답하듯 덕담했으나 뼈 있는 발언을 되돌려줬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에 기여하는 등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추켜세우면서도 “우리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를 선도하는 두 경제 대국이 때때로 마찰을 빚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은 파트너이자 친구여야 한다”며 “세계 대국으로서 전 세계에 공동으로 큰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의 모두발언이 ‘우정’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단호하고 냉정한 톤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 실험 재개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회담장엔 한층 긴장감이 돌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을 거론한 것은 중국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정상회담은 약 1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무역 담판’이 이뤄진 시간(60분)보다 두 배 가까이 길었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밖으로 나와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귓속말했고 시 주석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전용기에 올라 한국을 떠났다.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이동했다. 시 주석은 이날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의 영접을 받고 의장대를 사열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의 예우를 상징하는 예포 21발도 발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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