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9월 생산·투자 반등했지만…‘소비쿠폰’에도 소비는 2개월째 뒷걸음질

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9월 생산과 투자가 반등했지만 소비는 2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전반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0% 늘었다. 전 산업 생산은 지난 8월 전월 대비 0.3%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했다.
AI(인공지능) 확산으로 반도체(19.6%)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자동차(-18.3%)와 기계장비(-6.9%) 등에서 생산이 줄면서 전체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줄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2020년 5월(-23.1%)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8월(21.2%) 생산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5.8%), 금융·보험(2.3%) 등에서 생산이 늘면서 전월 대비 1.8%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은 2023년 2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2.7% 급등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9.9%)와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9.5%)에서 투자가 늘었다.
건설기성(실적)도 전월 대비 11.4% 늘었다. 증가율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반도체 관련 공사 실적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건축(14.8%)과 토목(2.9%)에서 모두 실적이 늘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건설 실적이 여전히 4.3% 낮은 수준이다.
9월 소비(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3.9%)에서 소비가 늘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5.7%),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1%) 등에서 소비가 줄었다.
소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 전월 대비 2.7% 늘었으나 8월(-2.4%)에 큰 폭으로 감소한 뒤 두 달 연속 줄었다. 지난 7월21일부터 지급된 1차 소비쿠폰 효과가 사라지고, 9월22일부터 지급된 2차 소비쿠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3분기 전체 소비는 전 분기 대비 1.5% 늘어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가 2분기에 비해 크게 늘면서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개선의 여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9월 전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기성과 설비투자가 각각 20개월, 7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한 것도 긍정 요인”이라며 “소매판매도 전년 동기비 기준 14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일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재판중지법’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를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며 맞불을 놓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이 대통령 측근과 유착관계를 맺었다고 의심받은 민간업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장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며 “무죄가 확실하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 지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순서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 일뿐,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다”며 “이 대통령의 죄가 살아 있는 한 이재명 방탄의 본능은 곧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가했다. 장 대표는 박 수석대변인을 향해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박 대변인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박죄, 무고죄, 허위사실유포죄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법원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 요지로 한 질문을 송 원내대표가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적었다며 “당 대변인이 기초적인 팩트체크조차 없이 ‘강요죄 고발’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협박, 강요, 폭거”라고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드린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게시글을 수정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이후 서울에서 첫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30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인 29일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 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변경될 것을 예상했다”면서 “이번 판결에서의 핵심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원고가 청구한 비용은 18억9500여 만원이지만 법원은 이 중 8억4300여 만원만 인정했다. 앞서 올해 5월 사업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1일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인당 평균 7시간 47분이었다.
기사들은 그동안 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1시간 이상 더 일한 것으로 혜택을 받아왔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27일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회사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업체는 11월 11일 밤 12시로정한 조정기간이 만료되면 12일 첫 차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내버스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인 상황에서 개별 3개 업체 노조원이 자체적으로 파업을 할 가능성은 낮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산정 문제로 1년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그러나 기존 인건비 산정방식은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한 것으로, 바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전에 임금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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