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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속보] 시진핑 “중국이 국제 무역 규칙의 현대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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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03 21: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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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다자간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이 국제 무역 규칙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열린 술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을 거론하며 “내 앞에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대권’ 같은 말을 언급하고, 정치인 등 체포까지 암시했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저녁 8시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대통령 관저에 모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국 상황과 관련한 얘기와 함께 ‘비상대권, 특별한 조치’ 같은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특검의 공소사실에도 일부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거나 혀를 차면서 직접 곽 전 사령관을 신문하고, 당시 저녁 식사 자리가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날은 군인들 생일 아니냐. 저녁에 그냥 넘어가기가 뭐해서 많이 초대를 했는데, 군 수뇌부들이 다시 자대로 복귀해야 한다길래 관저 만찬장이 아닌 주거 공간의 식당에서 모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8시 넘어서 오셔서 일반적인 식사도 아니고, 바로 안주 놓고 소주와 맥주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내 기억에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라며 “며칠 전부터 초대하기로 했으면 미리 정식 셰프를 불러다가 음식을 준비하지 내가 계란말이 만들고, 안주 떨어지면 더 가져오고 그렇게 했겠냐. 그런 상황이 무슨 시국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때까지 얘기 못 한 걸 하겠다”고 운을 뗐다. 곽 전 사령관은 “한동훈 얘기 분명히 하셨고”라며 “지금까지 제가 차마 그 말씀 안 했는데,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한동훈 얘기했다고만 진술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방금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끝까지 안 했을 텐데, 그 얘기까지 하시니 마저 말씀드리겠다. 그 대화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술자리에선 소맥 폭탄주가 10~20잔 돌아서 만취한 거 아니냐”고 했고, 곽 전 사령관은 “술을 많이 먹은 것은 맞다. 그러나 군인이 통수권자 앞에 있는 게 보통 상황이 아니다. 웬만한 군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멀쩡하다”고 반박했다.
법정 증언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변호인단 등 저희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수차례 ‘한동훈을 내가 왜 체포하거나 잡아오라고 하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고 분명히 말했다”며 “곽 전 사령관 진술은 그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다. 오늘도 ‘한동훈 관련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다가 곧바로 말을 바꾸는 등,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전북 전주시가 11월에 전주천·삼천에 ‘꽃밭을 조성하라’는 공문을 내리면서 시민단체와 공무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14일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35개 동 주민센터 등 전 부서에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각 동장은 책임하에 전주천·삼천변에 꽃밭을 조성하고, 11월 중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 후 우수 부서를 포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 참여를 전제로 ‘하천 미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기다. 11월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계절로 화초류 대부분이 생육을 멈춘다. 예산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센터를 사실상 ‘동원’한 형식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노동조합 게시판에 “예산이 없어 화장지도 아껴 쓰는 상황에서 무슨 꽃을 심느냐”며 “1980년대 행정도 이렇게는 안 할 듯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구간에서는 공문 발송 직후 꽃밭 조성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주시는 공문을 내린 지 이틀 만에 “시장의 직접 지시는 아니며 시민 볼거리를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자율 참여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하천관리과가 작성한 내부 계획서에는 전주천 16곳, 삼천 10곳 등 총 26곳에 150㎡ 규모의 꽃밭을 조성하도록 명시돼 있다. 주민센터별 담당 구간이 지정돼 있으며, 금계국·코스모스 등 외래 화초류를 심게 돼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도가 계절적으로 부적절한 지시를 떠나 전주천·삼천의 생태 복원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천과 삼천은 지난 25년간 시민과 환경단체가 콘크리트 제방을 걷어내고 버드나무·물억새·갯버들 등 토종 식생을 복원해온 국내 대표적 자연형 하천이다.
전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전주천과 삼천의 외래종 꽃밭 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물억새·갈대·수크령 등 자연하천에 맞는 토종 식생을 복원해야 한다”며 “하천은 미관 대상이 아니라 수질정화·홍수 조절·서식처 제공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생태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범기 시장은 잘못된 하천 관리 행정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전주천·삼천 통합 문화공간 조성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대규모 하천 정비계획이다. 총 7085억원이 투입된다. 시민사회는 “사막의 신기루 같은 조감도만 내놓은 전시 행정이자 토목 중심의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원용 외래식물을 하천에 심는 것은 생물학적 오염 행위에 가깝다”며 “씨앗이 하류로 퍼지면 토종 식생을 위협하고 복원된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천변 잡초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아 잡초 제거는 하겠지만, 자연 친화적 관리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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