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경찰, APEC 앞두고 혐오집회 엄정 대응···“미중 등 모든 외국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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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03 21: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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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경찰청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혐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집회 신고 시에는 마찰이 우려되거나 마찰 우려 지역에 대해선 집회 행진을 제한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인 밀집 지역이나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등에서 벌어지는 ‘혐중 집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단순 혐오성 표현은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해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위험 정도가 심각하면 이동 조치, 해산 절차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증거 수집을 강화해 신속한 수사로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가 있어도 폐쇄회로(CC)TV 및 채증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현행법상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금지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독일·미국·프랑스 등은 형법에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혐중 집회’만을 겨냥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어포스원과 핵 발사 코드를 가진 사람에게는 무엇을 선물해야 할까.
CNN은 30일(현지시간) 외교적 선물에 대한 난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외국 지도자와 특사들을 괴롭혀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지금만큼 심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약 9개월 동안 받은 선물들은 알려진 것만 16개에 달한다. 황금 삐삐, 황금 투구, 황금 왕관 등 상당수가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CNN은 아첨에 약하고 황금에 매료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각국 정상들이 보낸 선물에는 터무니없고 섬뜩한 것까지 있다고 전했다.
CNN은 이러한 선물은 무역·안보 협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각국 정상들이 신중하게 선택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잘 알고 존중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호의를 얻기 위한 방편이란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원칙적으로 미국 국민에게 주는 선물로 간주돼 국가 자산으로 귀속된다. 미국 총무청(GSA)은 480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선물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선물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선물을 갖고 싶다면,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GSA로부터 되살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보관하지 않는 선물 대부분은 국가기록보관소로 이관돼 대통령 도서관 박물관의 소장품 일부가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일본 총리가 준 황금 골프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준 칼과 단검 등 25만달러에 달하는 100건 이상의 외국 선물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취임 후 받은 선물들 중 일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만난 해외 정상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2월 4일(현지시간) 황금 삐삐를 선물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난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에게 ‘삐삐 테러’ 작전을 수행할 때 썼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7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전 총리가 자신의 고향에서 제작된 황금 사무라이 투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CNN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금’을 선물하는 패턴이 나타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권투선수인 올렉산드르 우시크가 지난해 세계복싱선수권대회(WBC)에서 획득한 챔피언 황금 벨트를 선물로 가져왔다. 그러나 ‘외교참사’로 비화된 당시 정상회담 때문에 이 황금 벨트 선물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일부 국가는 매년 같은 선물을 가져오는 ‘전통’을 만듬으로써 선물 선택의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 아일랜드의 성인을 기념하는 ‘성 패트릭의 날’을 맞아 미켈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3월12일 세잎 클로버 화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같은 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상화를 선물했다. 러시아 화가가 그린 이 작품은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유세 도중 피격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승리 포즈를 취하고 있는 순간을 담았다.
주말마다 골프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프용품은 검증된 선물로 자리잡았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G7 정상회의를 위해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프용품과 모자를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선물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카타르가 새 에어포스원으로 쓰라고 선물한 보잉 747이다. 가격이 4억달러로 추산되는 이 제트기는 선물이라고 하기에 너무 비싸 ‘뇌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재단에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6월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독특한 접근법을 택했다. 독일계 이민자의 후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아버지의 독일 출생 증명서 사본을 선물하면서, 조상의 땅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머니 고향인 스코틀랜드도 비슷한 선물을 택했다. 7 28일 존 스윈니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머니 메리 앤의 상세 정보가 담긴 1921년 인구조사 기록을 선물했다.
8월1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만남은 다행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첫번째 회동이 파국으로 끝난 후 두번째 회동을 위해 ‘검증된’ 선물인 골프채를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채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알래스카 회담으로부터 일주일 뒤인 8월22일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 당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선물로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진을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그가 보내준 게 정말 고마웠다”며 “사인을 해서 다시 보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9월17일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립선언 250주년을 기념하는 수제 가죽 제본 책을 선물했다.
금전적 가치는 없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꿰뚫는 선물도 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10월1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테로 장식된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서를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으로 화답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월2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용했던 퍼터와 메이저대회 우승자 마츠야마 히데키가 사인한 황금 골프공을 선물했다.
바로 다음날 한국 정부는 고대 신라 금관 복제품을 선물했다. 이 선물을 특히 마음에 들어한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고 문의한데 이어, 백악관 집무실 내 어디에 둘지 장소까지 미리 정해놨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금관 선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규탄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와 맞물려, 미국 내에서 풍자의 소재가 되고 있다. 미국 유명 정치 풍자 프로그램인 <더 데일리 쇼>는 29일 “정말 사려깊은 선물”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왕 놀음에 빠지지 않게 하느라 애쓰고 있는데 당신들이 와서 ‘이 멋진 왕관 좀 써보세요’라고 했다”며 “그냥 돈자루나 주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는데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잠수함(핵잠) 연료 공급을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핵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뿐입니다.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핵잠을 한국이 보유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건조 승인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잠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핵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략 원자력 잠수함(SSBN)와 공격 원자력 잠수함(SSN)입니다. ‘SS’는 잠수함(Submarine Ship)을 의미하는 약어이고, ‘B’는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을, ‘N’은 핵추진(Nuclear power)을 뜻합니다.
둘 다 핵연료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SSBN은 핵미사일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지만, SSN은 적국의 잠수함 등을 추적·감시하는 정찰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승인을 요청한 핵잠은 SSN입니다.
핵잠의 장점은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디젤잠수함은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조합한 방식으로 움직이는데요. 거의 매일 수면 위로 올라와서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핵잠은 수면에 올라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식량과 승조원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 ‘수중작전 지속시간’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스텔스 능력(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은폐하는 능력)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젤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적에게 적발될 가능성이 높지만, 필요할 때만 물 위로 올라와도 되는 핵잠은 완전 스텔스 작전이 가능해요. 디젤잠수함은 평균 시속 11~15㎞이지만, 핵잠은 평균 시속 37~47㎞으로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핵잠 건조는 한국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 사업을 처음 시도한 건 2003년 노무현 정부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362사업’이라고 불리는 핵잠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미국이 핵 비확산 정책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트럼프 1기 행정부때 핵잠 추진을 시도했지만 미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동안 미국은 핵잠 기술을 영국, 호주 등 극소수의 최우방국에게만 공유해왔습니다. 미국은 1950년대에 영국과 상호방위협정을 맺고 핵잠 기술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2021년 영국, 호주와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체결해 호주가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20년 넘게 한국의 핵잠 추진을 반대해온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까닭은 뭘까요? 미국의 대중 견제 부담을 한국과 나눠지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에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올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증액하라고 요구해왔었죠. 미국이 방위비 부담을 이유로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며 동맹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활용해 한국이 숙원 과제를 해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잠 건조를 계기로 쇠락한 미국 조선업 부흥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핵잠을 승인하면서 “한국은 핵잠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국은 이미 핵잠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죠.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비용과 시간은 국내 대비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6개 강대국만 갖고 있는 ‘꿈의 전략자산’ 핵잠을 갖게 된 한국. 문제는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미국의 대중 봉쇄 노선에 한 발 더 깊숙이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테니, 이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 필요성으로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을 언급했는데, 이 역시 중국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해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는 등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동북아 내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일단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운영을 상당한 위협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이 이에 대응해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을 강화하면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명분으로 일본의 핵잠 건조를 승인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국방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는 등 핵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북한 비핵화를 주장할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이 사실상 핵무장을 했다고 간주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규범을 근거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핵잠 승인과 관련해 “우리가 얻는 것은 체면이고, 잃는 것은 돈·시간·외교적 자율성이다. 그것은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일 뿐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핵잠 도입으로 한국이 자주국방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딘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동북아 평화도 멀어진 것 같아 씁씁한 뒷맛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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