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게임 [속보]특검, 김건희 조사 7시간 만에 종료···조서 열람 예정

두더지게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약 7시간 만에 종료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 46분 조사가 종료됐고 곧 조서 열람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 요청에 따라 심야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진술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한 뒤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귀가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이날 오전 10시 23분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약 7시간 20분 동안 김 여사를 조사했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수차례 10~30분 가량 휴식을 취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방위사업청이 미국 해군과 함정 건조 및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 해군성 연구개발획득 차관보와 만나 과장급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고 방사청이 8일 밝혔다.
강 차장은 한국 조선업체가 함정 건조에 들어가는 장비 등 소재를 한국에서 생산한 뒤,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해군 함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한 ‘반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해당 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워킹그룹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미국은 조선업 재건, 중국과의 해양 경쟁을 위한 함정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이 조선업 협력 펀드에 1500억달러(약 208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강 차장은 면담 중에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 협력 파트너”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 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강 차장은 지난 7일 열린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에도 참석해 미국 측과 방산 협력 확대에 따른 기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잇따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말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한 지 6일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선 올해에만 산재 사고로 4명이 숨졌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고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같은 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뒤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을 마친 뒤 일부 공사를 재개했지만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정 사장은 전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포스코이앤씨 사고 관련 지시는 휴가가 끝난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고강도 제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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